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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방지법' 시행 앞두고 민관도시개발업계 '발동동'

정부, 도시개발법 공공성 강화방안 6월 22일 시행
시행 전까지 구역지정 못받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전면 초기화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전경. [연합뉴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18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선정 공모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4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 것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6월 22일 시행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율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절차를 새로 확립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 사업자 공모→참여 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 체결→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순이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SPC를 설립한 도시개발사업장들이 법 시행 전까지 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공모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사업지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김포, 구리, 하남 등 전국적으로 총 10여건이다.
 
김포에서는 감정4지구, 걸포4지구, 고촌지구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3건이 현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3건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SPC 설립까지 마쳤지만 아직 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과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SPC도 설립했지만 아직 구역 지정 전 단계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았지만 아직 SPC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업자는 49%,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공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SPC까지 만들었는데 구역 지정을 못받았다고 다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하다"며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설계비, 인건비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공공기관과 절차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역 지정 못 받았다고 백지화해버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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