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정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h 올리기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발전)연료비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 분기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원래 분기당 ±3원/㎾h, 연간 ±5원/㎾h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논의 끝에 분기당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인 ±5원/㎾h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5원/㎾h 인상안을 확정했다.
한전은 앞선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h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고유가 상황 장기화로 팔면 팔수록 밑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전은 물론 국내 전력 수급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국제적인 연료비 인상 추이를 고려하면 3분기에 33.6원/㎾h을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었다.
정부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h 인상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최종 회신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7~9월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요금 인상 폭에 맞춰 할인 한도를 1600원 늘려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일 기자 osi7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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