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1년 만에 조합설립한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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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1년 만에 조합설립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 적용, 조합설립 기간 2년 반 단축

 
 
신향빌라 정비계획(안) [이미지 서울시]

신향빌라 정비계획(안) [이미지 서울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광진구 소재 신향빌라가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최대 2년 반까지 단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향빌라에 첫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추진위 구성 과정 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 그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용마산과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신향빌라는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위험 탓에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해당 단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됐으나, 같은 해 11월 서울시 신통기획 단지로 선정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신향빌라는 이번에 조합 직접설립제도 적용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추진위 설립 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저 다시 한 번 사업 진행절차를 신속화하게 됐다.    
 
해당 제도는 2016년 이미 도입됐으나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조합설립을 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하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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