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지수가 다시 2400선으로 내려앉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공매도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매도 총량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공매도 개혁을 주문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607억원에 달했다.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6.2%로, 지난 7월 13일(6.06%)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1일 3782억원이었던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한 달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30%를 넘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 종근당은 8월 31일 하루 동안 공매도 비중이 54%에 달했다. 한샘(39.9%), 카카오뱅크(35.4%), SK케미칼(30.9%)도 모두 30%를 넘겼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시장내 적정 가격을 찾아준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하락장에선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역기능도 발생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강조해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수 있어 공매도 총량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발생 후 이어진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무리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매도 비중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주가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에서만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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