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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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예대금리차 공시 의도치 않은 부작용 만들어”
“은행이 취약차주 꺼리게 돼 제도 보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총재가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관련해 “은행이 취약차주 대출 등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을 꺼리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7일 이 총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이 “가산금리원가산정 공개의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차주만 찾게 될 텐데 저신용차주의 금융거래 기회가 급격히 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는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 문제로 보인다”며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공시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은행 간 경쟁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등 다른 방법 통해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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