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작됐던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졌다. 당초 10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지연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선안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구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올해 안으로 발표된다. TF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로 인한 금융 수장 교체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등을 이유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올해에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낮췄다.  
 

이처럼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우려되자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TF를 구성했다.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악화하는 추세다. 가맹 수수료 인하에 더불어 간편결제를 무기로 위협하는 빅테크와의 경쟁,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이 겹쳐진 탓이다.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조741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085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5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41억원)보다 5.8% 줄어들었다. 하나카드는 1990억원에서 1656억원으로 16.8%나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조달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올해 초만 해도 2%대였지만 최근 6%를 넘어섰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여전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드사 본연의 수익 원천인 지급결제 분야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카드 결제가 많아질수록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약 92%에 해당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최근 2년간 가맹점수수료 부분 영업이익이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성된 카드수수료 TF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TF 활동이 이어지지 않고 개선안 발표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한 정완규 신임 여신협회장이 첫 번째 과제로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한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를 꼽은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10월이 지났다고 해서 TF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협회도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를 넘길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