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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여전히 제 기능 못해”…모럴해저드 우려 지적도

7일 기준 실제 신청자 약 1만명, 40만명 예측서 한참 모자라
일부 신청차주, 고액 담보채무액에도 신용등급 200점 불과

 
 
 시행 1개월이 지났지만,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여전히 저조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시행 1개월이 지났지만,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여전히 저조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범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45.5만명, 콜센터 연결 5.6만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 달이 지난 11월 7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89만명, 콜센터 연결 9.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상담건수와 관심과 달리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10월 13일 기준 7513명이었던 신청자 숫자는 11월 7일 기준 9931명으로, 2500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을 약 40만명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와 증가폭이다.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 또한 1.1조원에서 1.4억원으로 약 3000억원 가량 증가에 그쳤다. 새출발기금 재원이 3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한 수치다. 대출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청 차주의 신용점수 구간별 비율을 보면 800점 이하 중저신용자 비율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1월 7일 기준 조정신청 채무액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 담보부가 57%, 보증부가 28%, 신용이 15%로 대부분이 담보와 보증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신청채무액 중 담보부가 17%, 보증부가 6%, 신용이 77%인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로, 담보나 보증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정신청 채무액 한도인 15억원 중 14.9억을 신청한 차주의 담보채무액이 9.1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도 나왔다. 12.5억의 채무조정신청액 중 담보가 9.4억이나 되는 데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 등 고의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 당국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야심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출범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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