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한 은행 대출금리로 흑자도산을 우려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났지만, 이자비용은 20.3% 늘었다. 총부채는 10.4% 증가해 증가세를 보였다. 흑자에도 이자와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내년 9월 정부가 진행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4차례 종료를 연장했지만, 금융시장 부실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종료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은 꾸준히 대출이자 갚아온 기존 대출 기업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도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기업도 많았다. 내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업들도 애로가 크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단기유동성 위기기업 연착륙 지원 ▶경제 상황 고려한 통화정책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등 자금 사정 안정화 위한 다각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 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이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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