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횡령문제, 자금시장 불안 등의 이슈들로 금융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졌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금융)가 모처럼 미소 지을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의 염원이던 기관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해서다. 고사 직전에 몰렸던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규제 완화가 진행될 시 자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은 빅테크와 보험업계 간 이견이 여전해 내년 출시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당 사안은 당국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있는 만큼 내년에도 빠른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빅테크·핀테크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와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 디지털혁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이날 혁신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이 유력했다.
 
온라인투자연계법(온투법)에 따르면 P2P 한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투법상의 투자가 개별 업권 법률상으론 ‘대출’에 해당해 현재는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온투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핀테크업권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온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법령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가 막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온투업계는 이미 일부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고사 직전에 몰린 상황이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잔액은 1조3809억원으로 9월(1조4050억원)과 10월(1조3990억원) 대비 하락했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7위 업체였던 그래프펀딩은 수익성 악화로 결국 이달 초 영업을 중단했다.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업계 상위권 업체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다. 돌파구는 기관투자 유치였지만 규제에 막혀 해법을 찾지 못해왔다. 당국에 여러번 읍소했지만 온투업 관련 이슈는 후순위로 밀려왔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자본시장 이슈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온투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다만 해를 넘기기 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히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빅테크·핀테크업계의 바람인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날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화두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보험업 관련 이슈는 특별히 다뤄지지 않았다. 참석 업권도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으로 보험업 관련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규제 보완에 초점을 둔 기구다. 실제 1~4차 혁신회의서 논의된 관련 규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지난 8월 2차 회의 때 시범운영이 결정된 이후 진전이 없다. 빅테크업계와 보험업계가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다.  
 
빅테크업계는 2000만 가입자가 있는 자동차보험이 플랫폼 비교서비스에 탑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 위협 ▶대형사들이 이미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서비스를 잘 구축해놨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시행시 플랫폼 수수료 비용만 상승할 것이란 이유로 서비스 포함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금융규제혁신 의지를 갖고 추진한 서비스를 반년 가까이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진 의지만 있다면 양 업권 이해관계를 넘어 세부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해 서비스를 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연말 연초 다뤄야 할 주요 안건들이 있어 보험 비교서비스는 주요 관심사에서 다소 밀린 것 같다”며 “규제혁신회의 개최 이유가 금융소비자 편의성 확대라는 취지가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된 안건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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