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당초 외부인의 침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장물 수사 등을 통해 지난 4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A씨는 동일 절도 전과가 있고, 용산경찰서 관내 다른 절도 건으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씨는 15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A씨에 대해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며 "A씨가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주변에 가보면 박나래 씨의 집이라는 걸 금방 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의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한 소리"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자 A씨를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기아 EV6로 주차돼 있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인근에 있던 보행자 4명을 잇달아 치었다. 또 주변에 정차된 차량 3대를 더 충돌한 후, 1번 국도까지 나가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혀서야 멈춰섰다.이 사고로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70대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택시의 기어를 ‘D’(주행) 모드에 두고 오토홀드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였으며, 조수석 머리받이를 분리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량 자체에도 급발진 등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사고 당시 차량의 후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제동 시 점등되는 미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가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12일 경찰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명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측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검찰을 우회해 공수처로 간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자 공수처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포함됐으며 관할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인기배우 왕대륙(34·왕다루)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역 기피 혐의로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사를 받은 왕대륙은 이번에는 살인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었던 그의 계획도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ET투데이, TVBS 등 대만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왕대륙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왕대륙은 지난해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 소속의 한 기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인을 시켜 해당 우버 기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대륙의 매니저는 현지 매체에 대해 "모든 것이 조사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상황은 이랬다. 왕대륙은 지난해 4월 우버를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차량이 도착하자 그는 배정된 차량에 대해 "형편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마찰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차량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었는데, 문 여는 법을 몰라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둘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였다.왕대륙은 지인에게 기사와 마찰을 빚었던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의 지인은 사람들에게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운전기사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왕대륙의 병역 기피 혐의 조사 중 드러났다.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던 중 왕대륙이 지인에게 운전기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앞서 왕대륙은 지난달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의사를 통해 허위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면역'으로 바꾼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오는 13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왕대륙의 입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대만의 병역법에 따르면, 대만 남성은 만 18세부터 만 36세까지 군대에 입대해 의무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2024년부터 의무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현행 1년으로 연장됐다. 병역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왕대륙은 2015년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그가 출연한 로맨스 영화 '장난스런 키스'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만 첫사랑'이라는 애칭도 붙은 청춘스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영화 홍보 과정에서 내한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지만, 국내에서 '버닝썬 스캔들'이 터지고 승리와의 친분이 알려지자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필자가 이 글을 쓰는 2025년 2월 초까지 수개월이 넘게 검찰에 머물러 있다. 2023년 3월 방영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죄명의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형이다. 올 1월 9일에는 위 작품이 다룬 인물 중 하나인 JMS 교주 정명석씨에 대한 징역 17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의 PD가 명예훼손이나 무고 따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다니, 어찌된 영문일까.나체 그대로 노출…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의 이른바 ‘메시아’와 연루된 사건을 추적하는 총 8부작 다큐멘터리다.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이 중 JMS 측에서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송출했다는 이유로 조 PD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위 고발이 일리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문제의 장면은 욕조 장면이다. 옷을 벗은 여성들이 욕조에 앉아 “주님(정명석 총재를 지칭), 피곤하시죠. 우리와 함께 반신욕해요”라 말한다. 이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돼 있지만 나머지 신체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 여신도들이 정명석을 위해 자발적으로 알몸을 찍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발 다큐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의 촬영·반포·편집 등을 금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때에는 3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조 PD에 대한 고발이 바로 이것이다. 기계적으로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상업 방송에 송출한 것으로서 일단 위 조항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인다.하지만 <나는 신이다>를 성폭력처벌법이 단속하는 불법촬영물 내지는 음란물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조 PD는 이 다큐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말이다. 다만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알몸이 공개되어버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락도 없이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람이 상까지 받으면 더 화가 날 것 같기도 하다.‘구성요건 해당’ 이후 ‘위법성 조각’ 가능할까방송과 다른 법익이 부딪치는 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대중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하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질서유지 같은 공공의 이익이 부딪히기도 한다. 비단 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각자의 이익이 부딪히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이 중 심각한 해악을 만들어내는 몇몇만이 모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법전에 기록된다. 그것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나는 신이다>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일응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가 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일부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주력해야 한다.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N번방의 조주빈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조 PD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인 필자가 수차례 받은 질문이다. 대답은 매번 ‘잘 모르겠다’였다. 이런 답변은 변호사가 매우 꺼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필자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슷한 쟁점에서 대법관들조차 의견이 팽팽히 갈렸기 때문이다.일단 고발 보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된 유사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비슷한 취지의 판례는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방송 기자였던 피고인은 구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해 만든 도청자료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에서 공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녹음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 기자는 불법으로 녹음을 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입수된 자료를 대중에 공개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때 방어 논리가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였다. 보도로 얻어지는 공익이 통신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었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 보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은 ‘불법 녹음 그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청자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보도 시점도 녹음으로부터 8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들은 ‘대화 내용이 정치자금 관련 문제로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대화가 이뤄진 8년 전과 비교해 현재에도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근절한 장치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았다.법적 허용 기준을 체감하기 어려운 창작자의 딜레마대법원에서도 반대의견이 5인이나 존재할 정도로 판단은 논쟁적이다. 위 판결을 <나는 신이다> 사건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여신도들의 알몸 촬영 사실 그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고, 몸통도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경찰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경찰이 <나는 신이다>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공익을 이유로 동의 없는 나체의 공개를 허용할 때 생길 파장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시사 보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연계된 공신력 있는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불송치라는 선례를 만들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하지만 한편으로 JMS는 아직도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와 비슷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볼 수도 있다. 바로 여기 창작자의 딜레마가 있다. 허용되는 기준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변호사로의 조언은 ‘대법원이 설시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에 포섭되는지 확인해 볼 것’ 정도이지만, 그나마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라 딱 꼬집어 해법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해 PD들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설문 조사에서 그들 대다수는 수사와 정치·자본 권력의 고소·고발 및 소송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자기검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앞서 필자는 조 PD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희망하는 결론은 말할 수 있다. 조 PD가 검찰에서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좋겠다. 교양 PD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조직과 자본을 앞세운 고소·고발에 덮이지 않으면 좋겠다.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가짜 메시아에 대한 경고를 아무쪼록 수사기관이 곡해 없이 그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현대백화점이 입점사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약속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앞서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류가 조리·판매됐다. 특히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성분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중독 시 구토·설사·어지럼증·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식약처는 드링크스토어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중동점에서 1만5890잔의 차·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만원 상당이다.정 사장은 이번 사태 관련 사과문을 통해 “현재 식약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 사장은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가짜뉴스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비 9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경찰이 공고한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이슈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수사는 관련 콘텐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미지와 음성 등의 복합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딥보이스의 경우 음성 주파수나 시간분석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짜뉴스 판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생성형 AI를 통해 유사한 정보나 뉴스가 특정 시간과 시가에 증폭되는 경우를 분석해 원천 콘텐츠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퍼나르기를 통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도 대응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딥페이크·가짜뉴스 판별 시스템 연구에 나선 것은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엔번방’ ‘박사방’의 충격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인 지난 1월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인 ‘자경단’ 사건이 벌어졌다. 자경단 사건은 지난해 1월 24일 검찰로 송치된 A씨가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5년여 동안 수백 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사건이다. 30대 총책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집단을 운영했다. 목사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계급이 존재했다. A씨 외에도 자경단 조직원인 전도사 8명, 예비전도사 5명도 검거됐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보다 더 잔혹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해 1월∼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94건이 경찰에 접수됐고, 이 사건으로 573명이 검거됐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강제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김나정은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에서 출국하기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고 게시했다. 이후 그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김나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며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북부경찰은 김나정이 강제 투약과 관련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