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재판부' 검색결과

성관계 前 '어플 열어'…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앱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억지로 동의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문제없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미

2024-11-15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오늘 1심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

2024-10-17

태평양증권 인수에 ‘노태우 자금’ 사용됐나?

‘재계 서열 2위’. 이는 SK를 대표하는 수식어다. 섬유 제품 위주의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이 현재의 재벌기업 SK로 성장하기까지 비결을 묻는다면, 인수합병(M&A)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SK의 사세확장 배경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SK의 성장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2024-10-07

주차하고 소주 1병 주장이 무죄라니...김호중법은 언제?

또 무죄다.정확히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올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김호중' 가수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누군가의 음주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2024-10-03

‘손과 발’이 증명하는 40년 기술 역사...‘건축 설비 1호 명장’의 품격 [대한민국 명장]

건축물의 혈관과 신경이라 불리는 ‘건축 설비’는 박진관 대한민국 명장이 빚는다.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다. 주로 전기·난방·조명·급수·배수에 필요한 시설물 등이 있다. 박 명장의 손길이 닿는 시설물들은 건축물 곳곳에 자리 잡는다. 마치 인체의 혈관, 신경과 닮아있다. 건축 설비가 없는 건축물은 그 가치가 0에 수렴한

2024-09-23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기업인 말말말]

기업인의 말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부터, 추구하는 목표나 향후 사업 계획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많은 만큼 회사를 이끄는 기업인 한 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언급된 기업인의 말을 모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2024-06-13

‘민희진 사태’ 처음 입 연 방시혁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법정서 ‘날 선 공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란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이 이른바 ‘민희진 사태’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사합의50

2024-05-17

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패소…“최선 다해 대응”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2024-03-25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채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 소유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부동산 지분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때문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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