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상생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된 카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달부터 교육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교육부와 교육처,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 시행한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용 카드사를 선택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는 현재 공공부문 13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통해 약 136만명이 2000억원 넘는 직간접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출산·보육·교육 등 돌봄 부문에서는 국민행복카드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교육급여바우처 사업에 더해 올해에는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참여 중이다.상생 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서울사랑 상품권 충전사업, 동행축제,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카드, K-패스, 후불기후동행카드 사업 등 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특히 산림복지소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올해도 단독 운영사로 참여 중이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산림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단독 운영사로서 포인트 적립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중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축제 사업에는 올해 3월, 5월, 9월, 12월에 열리는 모든 행사에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로 참여한다.전통시장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 사업에도 참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한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와 노하우가 사회적 취약 계층과 공공 부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가.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 140여 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항공·철도 등 교통수단과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시장 점검 활동에도 집중하기로 했다.박 장관은 4일 오후 3시30분 국토부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 중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침체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발주와 예산 집행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재정 조기 집행, 건설경기 보완 방안,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요 민생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 시장관리와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시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HUG와 작년 9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플랫폼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서 HUG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또한 KB국민은행은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HUG와 협업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든든전세주택 매물을 민간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이라는 중장기 지향점 아래 그룹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앱 전략과 더불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 등 4대 비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2024 Automated Driving Leaderboard)에서 세계 11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이드하우스는 세계 4대 회계법인 PwC가 공공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전 세계 자율주행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실행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해 13위로 첫 진입한 데 이어 올해 11위로 두 계단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 자율주행 기업으로는 2년 연속 유일하게 순위에 진입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18년 현대자동차 출신의 자율주행 엔지니어 4명(한지형 대표, 오영철·유병용·허명선 부사장)이 설립한 국내 대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51대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면서 57만㎞의 자율주행 거리를 달성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로보셔틀이라는 대중교통 시장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로드맵인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및 중동 시장에도 진출…글로벌 경쟁력 보여줘 글로벌 진출도 순항 중이다. 글로벌 진출 플랫폼 킬사글로벌과 합작법인 ‘오토노머스투글로벌(A2G)’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인공지능(AI) 기업 바야낫(현 스페이스42)과도 합작법인 ‘아부다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A2D)’을 설립해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는 대형 트럭 및 화물 자율주행 기업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리딩 기업 총 20개사를 평가했다. 이번 순위 발표를 통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종합 순위가 상승하면서 그룹 평가에서도 추격그룹(Challengers)에서 경쟁그룹(Contenders)으로 진입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강점으로 ▲정부 정책 기반의 상용화 가능성 ▲글로벌 합작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 ▲로보셔틀이라는 대중교통 시장 공략을 꼽았다.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10가지 평가 기준 가운데 기업 비전이 85점, 시장 진입 전략이 75점, 파트너가 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올 하반기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를 정부 인증 하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평가 대상인 상위 20개사 중 90%가 미국(15개사)과 중국 기업(3개사)인 가운데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선도그룹은 1위를 차지한 웨이모와 함께 바이두, 모빌아이가 2, 3위를 기록했다. 경쟁그룹에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비롯해 4위인 엔비디아, 15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앱티브의 합작법인 모셔널 등 13개 기업이 선정됐다. 추격그룹은 총 4개사로, 테슬라가 최하위인 20위를 차지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개사 가운데 520억원(2023년 12월 기준)이라는 최소의 누적 투자 금액으로 이번 성과를 거뒀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순위에 오른 글로벌 타사 대비 최소의 투자액으로도 이번 성과가 가능했던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레벨4 자율차 판매 제도 추진 등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인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가능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K-City 테스트베드 무상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등이 크게 작용한 만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재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포인트(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지난해와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1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문제는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 커녕 늦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지하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된다. 지하공사는 지상공사에 비해, ▲굴착 ▲지하수 처리 ▲지반 보강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각종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아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도시나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제도와 행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때로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민간자금 유치다. 철도 지하화로 새롭게 조성되는 지상 부지의 개발권과 개발 후 이용권으로 수익을 담보하는 구조다.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민간사업자는 고밀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공공 공간 확보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래서 이경우 공공부문은 행정과 계획에 관여하며 일부 자금을 넣는 민-관협력방식(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관 협력 방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찾기의 열쇠는 결국 공공(정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방식의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중 수익 모델: 철도회사의 도시개발 전략일본 오사카의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 프로젝트’는 가장 일반적인 공공-민간 협력 사업(PPP)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오사카역 인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 뒤 철도 부지를 재개발해 상업시설 및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JR서일본이라는 철도 운영 회사와 민간 부동산 개발사 등 민간 투자사들이 철도 부지 상부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그곳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용을 충당하게 했다. 일부 재정 투입이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은 사업 이익에 비해 투자 비용이 더 클 때 공공 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보정 방식이다.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철(私鐵)이라 불리는 민간 철도 회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철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적, 경영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와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시설 개선이 아니라 철도 회사들에 도시 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원래 일본 사철 회사들은 단순한 철도 운영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 기존 철도 노선이 차지했던 지상 공간을 개발하면 그곳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빌딩 ▲호텔 ▲주거 단지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철도 수익(승객 운송) 외에 부동산 임대 및 판매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철도운영주체(공사 등)들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철도 위에 초고층 빌딩 건축, 허드슨 야드의 해법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프로젝트’는 허드슨 강변에 낙후된 철도 역사와 주차장, 공터가 있던 곳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이뤄낸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가 설립한 허드슨 야드 개발 공사, 허드슨 야드 기반 시설 공사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총괄했다. 민간사업자는 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스가 참여해 11만3057m2(3만4200평) 부지에 ▲오피스 ▲아파트 ▲호텔 ▲판매 ▲공연예술센터 등 16개 초고층 타워와 광장, 공원 길이 들어서는 총사업비 약 250억달러(약 35조원)의 사업이다. 당연히 민간의 참여가 절실했다.이 프로젝트는 철도 차량기지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첨단 건설 공법을 활용했다. 선로 위에 거대한 플랫폼을 설치해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이다. 선로 사이사이에 파일(pile)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를 구축해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공법인데 장기간 철도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땅값이 비싼 뉴욕에서 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인프라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주목할 점은 첨단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사용됐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TDR) 제도가 있다. 뉴욕시는 허드슨 야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밀도가 낮은 토지의 개발권을 인접한 부지로 이전하는 TD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추가적인 건축 용적률을 확보(최대 3300%)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용적이양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물론 뉴욕시는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 공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꼼꼼하고 주도적인 공공의 역할, 선투자와 개발이익 환수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 (Paris Rive Gauche Project)’ 는 파리의 철도 차량기지(오스테를리츠역 주변)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다. 지하화 후 개발될 상부 부지를 미리 판매해 초기 자금을 확보한 뒤 개발 이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공공이 환수한 사례다. 추가 이익은 대부분 이 지역의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 되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개발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화 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사후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도시계획과 연계함은 물론 장기적 관점으로 가치 상승((LVC, Land Value Capture)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비용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이다.철도 지하화를 단순 교통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공공투자로 인식한 사례들은 더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이다. 이는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 주체는 독일 연방정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슈투트가르트시 정부, 그리고 독일철도회사(Deutsche Bahn)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철도기지의 구조를 개선해 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철도 현대화 사업 ▲유럽 주요 고속철도 노선(파리-브라티슬라바)을 연결하는 허브로의 개발 ▲기존의 터미널 역을 지하로 옮겨 십자형 직통형 역으로 전환 ▲16개의 기존 노선을 8개의 지하 노선으로 통합 ▲새로운 지하 연결망 구축 등 유럽 내 주요 철도노선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포함하는 도시 전체의 철도 인프라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이 먼저 주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민간투자는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만 진행이 됐다.철도 지하화,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아직 밑그림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화 사업들은 앞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큰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철도만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이나 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특색에 따라 도시 인프라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명분도 명확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도 분명해야 한다. 정치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비용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지혜로 감내하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ALL바르게’ 캠페인을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고는 유튜브, 서울 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을 통해 송출된다.이번 광고는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아파트 관리비,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국가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고에서는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이라는 문구를 강조해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부각했다. 광고 모델로는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광고를 통해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의 회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최운열 회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에서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만 9년간 활동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미술작품심의위원도 역임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발주현장의 현장감사와 자문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다.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간이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서, 공공자금 투명성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회계감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은 민간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감사 체계가 약화되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특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회계감사 폐지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세금 감시망 사라질 것"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0월부터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없애고 세무사가 수행하는 간이한 수준의 결산 검토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사업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감사했지만, 개정 후에는 단순한 서류 검토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재정 집행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변화가 공공자금 관리의 허점을 만들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장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상 수탁기관이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만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회계감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 수행 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검증할 수 없어, 예산 유용과 회계 조작 등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입장이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면, 예산 낭비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부문 회계감사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간이검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내부자 거래, 예산 착복 등의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수탁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운용할 경우 반드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공공부문 예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조금 감사 강화하는데…서울시는 감사 없애최근 정부는 보조금 감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보조금 감사를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도 지방보조사업 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감사 강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서울시는 정부의 감사 강화 기조와는 정반대로 감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달리, 서울시는 회계감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예산 감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오히려 회계감사를 축소하는 것은 상반된 방향이라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이다.최 회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감사 체계가 약화되면 예산 낭비와 회계 부정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 충남도, 경북도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서울시가 회계감사를 삭제한 선례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서울시 조례 개정이 확산되면, 지방 재정 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공공사업의 재정 감시 체계가 무너지면,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비영리·공공 부문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컨설팅 확대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조례의 원상 복구와 함께 회계감사 강화를 촉구하며,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 교육과 컨설팅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회계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비영리 부문의 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특히 공익법인과 사학기관을 위한 감사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감사인들에게 비영리 부문의 법률과 회계기준, 감사기준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감사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김 교수는 "공공부문의 회계 감시가 약화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는 감사 체계를 강화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생성형 AI R1이 글로벌 1위인 오픈AI의 챗GPT와 비교해 손색없는 성능을 보여서입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붓지 않고도 챗GPT 수준의 생성형 AI가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테크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딥시크-R1 개발비는 챗GPT와 메타의 AI 모델 ‘라마3’에 투입된 것보다 각각 18분 1,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딥시크-R1을 써봤더니 무료 서비스임에도 챗GPT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 버전의 내용이 아쉬워 유료 챗GPT를 쓰는 이용자라면 돈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딥시크-R1 앱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서방 앱마켓에서도 챗GPT를 제치고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주간 이용자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딥시크에 각국이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미국과 일본·대만 등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딥시크 쇼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미국은 허를 찔렸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반도체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는데, 2023년 창업한 딥시크가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수준 높은 생성형 AI 모델을 내놓아서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가) 미국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AI 패권 경쟁의 고삐를 다시 죄었습니다. 딥시크 출현은 미국에 한참 뒤처졌을 것으로 예상된 중국의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후발 주자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선도 기업을 쫓아가기 바쁜 수준입니다. 영국 언론기관인 토터스미디어의 ‘2024년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AI 역량은 83개국 중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운영 환경·상용화 등에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딥시크 쇼크로 기업도, 정부도, 정치권도 제대로 자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이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AI·연구개발(R&D) 추경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