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금융취약성, 금융 시장 전이가능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불이 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많은 소방관들이 휴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연준에게 불안을 야기한 국가는 영국이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불어온 금융 불안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를 15년만에 최고치로 쏟게 했다. 영국은 과거 준기축 통화국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이다. 1970년대 영국은 폭넓은 사회복지제도와 산업 국유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취약한 국제수지 구조, 높은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6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시장은 영국 경제정책을 불신한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났다. 결국 IMF 차관을 제공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 최근 달러 가치가 고공 행진하는 ‘킹달러’ 상황에서 영국 파운드화가 가장 먼저 통화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어른거렸다. 실제로 9월 26일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환율은 한때 1파운드에 1.0327달러까지 급락했다. 1985년 2월26일의 1.05달러를 깬 것으로 1971년 이후 최저치였다. 헤지펀드 중 일부가 영국의 감세안 발표 직전에 영국 국채인 길트채의 약세와 파운드화 약세 등에 베팅해 대박이 났다. 위기를 기회로 보며 위기를 부채질하는 시장의 야수들이 미워진다.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 출범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지속 하락한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감세 조치(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 약 68조8600억원)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불을 지폈다. 대규모 감세로 영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1900억 파운드(약 294조원) 규모로 확대(2차 세계 대전 이후 3번째) 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 영국 채권 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확산됐다. 시장은 영국의 부채 수준이 높아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과거의 금융위기를 떠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비관론자의 대표주자인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말했다. “영국 파운드화가 37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영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영국이 결국은 IMF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영국정부의 재정 부양책 영향으로 `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균 2.6%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악화와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이 동반될 경우 위험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영국은 1976년에도 앤서니 바버 당시 총리가 감세 정책을 실시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시장과 IMF는 영국의 감세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24년 만에 외환 시장에 개입한 가운데 영란은행(BOE)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총 650억 파운드로 국채 가격 폭락을 막겠다는 건데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이다. 국채매입으로 국채 가격과 파운드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총리가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발언 후에 국채 10년 물 금리도 상승했고 파운드화도 상승의 일정부분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10월 3일 66만 명의 고소득자에게 연간 평균 10,000파운드의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소득세 45%를 40%로 내리는 조치)를 철회했다. 그 덕에 파운드화는 강세를 시현하게 되었으나 숲에 갇힌 영국이 아직 험로를 벗어난 것은 아니란 평이다. 영란은행이 급히 국채를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왜일까? 영국 연기금들의 지급 불능 위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대세다. 연기금이 보유하던 채권 중 일부가 며칠 만에 약 절반의 가치를 잃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 같은 연기금이 마진콜(증거금 부족에 따른 증거금 납부 요구)을 당하게 생겼었다. ━ 영국 연기금 부채연계투자금 10년 전 4배 급증 영국 연기금의 위기에는 '부채연계투자(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LDI는 부채에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요즘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커진다. 영국 연기금은 관행적으로 파생시장에 참여해 왔다. 장기 채권 수익률만으로 사실상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펀드가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원한 투자 전략이 LDI로 영국 연기금은 LDI를 통해 1파운드만으로 4파운드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왔다. 장기채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레버리지 투자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장기채는 일정한 박스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벗어났다. 결국 블랙스완의 영역으로 가게 되었다. 레버리지는 연금펀드의 부족분을 당장 메우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지만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부메랑이 된다. LDI로 문제가 발생하면 영국이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중이 큰 미국 채권시장도 불안하다. 2021년 말 영국 연기금의 LDI 투자 규모는 총 1조6000억 파운드로 10년 전의 4배로 급증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연준 따라 하기를 하며 금리를 올려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안정도 찾기 어려워 싸다고 사는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위기를 압도하는 더 큰 국제공조의 정책을 생각해 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시장의 기능이 고장 날 것 같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아닌 금융안정성을 걱정할 시기가 올지 모른다. 급격한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미 주식시장만큼 거품이 오래 끼었던 채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요즈음이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지난해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58조4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전년 889조원 대비 11% 증가했다. 조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한 덕분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전년 947조4000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가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52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증가율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190조1000억원,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9.9%, 17.1%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 2.2%, 1.6%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한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46.8%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6.0%로 ‘지난해보다 원만하다’(16.0%)는 응답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기업들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단협 교섭결과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3.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측의 최초 요구 인상률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5.9%)보다 높았다. 반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 노조 있는 회사가 4.2% 였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이 꼽혔다. ‘노사현안 판결’(40.5%)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두 가지 사안을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파업에 문제가 있다(53.4%)고 답했다. 또 불법파업 등에 대해선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4.2%로 집계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글로벌 전문가인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한다. KB금융 노조로써 다섯번째 시도며, 올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현실화된 이후 민간 금융권에서 나온 첫 시도다. 법제화 분위기를 타고 민간 금융권에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노조, ‘글로벌 전문가’ 김영수 후보 사외이사에 추천 18일 KB노조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추천 이사제란 노조 등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류제강 KB노조 의장은 “KB금융의 올바른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도했으나 아직 한번도 주주총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KB노조는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김영수 후보를 차기 사외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경쟁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진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어 해외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류 의장은 “다시 주주제안에 나서는 것은 경영참여의 목적이 아닌 주주이자 직원의 대표로서 회사가 해외사업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노조 추천 사외이사, 이번엔 가능할까 금융업계는 KB금융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민연금이 2020년에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며 이사회 통과가 불가능했던 만큼 이번에도 두 기관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70.96%에 달한다. 이번에도 ISS의 반대 의견이 있을 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KB금융 지분 9.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소극적일 경우 KB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류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B국민은행이 인수한 부코핀 은행이 제2의 BCC 사태가 안 될거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 책임은 주주와 직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보완이 가능한 후보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B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약 1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KB노조는 부코핀 은행의 지난해 적자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8년 939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카자흐스탄 BCC은행에서는 1조원의 지분 평가손실을 입은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KB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부코핀은행 인수는 적정한 가격의 중위권 은행을 인수해 굿뱅크로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방향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사진의 구성과 전문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 내에는 미국 월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등 글로벌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많다”며 “특히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역임한 솔로몬 이사는 해외 근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주요 자문과 해외 주주대상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이사제 등 공공기관에 급물살 KB금융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계에서도 주목하는 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다. 국회는 지난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만큼 민간에도 노동이사제 및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금융 공공기관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가 대상이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노동이사제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립적 노사 관계가 이사회까지 이어져 경영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앞으로 KB노조만 아니라 국책은행 노조들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 측도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했지만, 선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포퓰리즘 성격의 페론주의에 뿌리…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 10월 27일 치른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중도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를 꺾고 당선했다. 3385만8733명의 유권자 가운데 80.86%가 투표했으며, 97.13%가 개표된 상황에서 페르난데스 후보는 48.1%를 득표해 40.4%를 얻은 마크리 대통령을 눌렀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서 낙선한 것은 마크리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에 당선한 페르난데스보다 더욱 주목 받은 인물은 그의 러닝메이트로 나와 부통령에 당선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66)다. 크리스티나 부통령은 과거 12년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 관저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에 거주했다. 4년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1950~2101년, 재임 2003~2007년)가 대통령에 재임하던 시절 영부인으로서, 그 뒤에는 대통령으로 카사 로사다의 주인이 됐다. ━ 아르헨티나 현직 대통령 첫 낙선 크리스티나는 대단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흡인력이 강한 대중 정치인이다. 크리스티나는 남편인 키르치네르와 나란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으며 1975년 결혼한 뒤 함께 정치에 입문했다.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는 풀뿌리 정치인이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한계단씩 권력의 정상부로 접근했다. 키르치네르는 아르헨티나 농업 중심지인 남부 파타고니아 지방의 리오가예고스 시장(1987~1991년)을 시작으로 리오가예고스를 주도로 하는 산타크루스 주의 주지사(1991~2003년)를 거쳐 2003년 대통령에 당선했다. 리오가예고스 시는 인구 9만8000명, 산타크루즈는 인구 27만 명의 작은 지역이다. 키르치네르는 한국으로 치면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셈이다.그동안 크리스티나도 만만치 않은 정치 경력을 쌓았다. 그는 결코 시장 부인이나 주지사 부인, 영부인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시작은 리오가예고스를 지역구로 하는 산타크루즈 주의회 의원(1989~1995년)이었다. 그 다음으로 산타크루즈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의원(1995~1997년)을 지내다 하원의원(1997~2001년)도 맡았으며, 다시 상원의원(2001~2005년)을 지냈다. 모두 선출직이다. 두 번째 상원의원을 지내는 후반기에는 영부인(2003~2007년)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남편이 건강 문제 등으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자 2선 경력의 전직 연방 상원의원이자 하원의원 경력도 있는 크리스티나가 대선에 나서 당선한 것이다.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직선으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다. 1974년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세상을 떠나자 잔여 임기를 맡았던 페론의 세 번째 부인 이사벨 페론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크리스티나는 2011년 재선 당시 54.11%의 지지율을 얻었다. 2010년 남편인 키르치네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광 없이 치른 대선전에서 첫 당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크리스티나 자신이 높은 득표율을 지닌 대중 정치인임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그런 크리스티나가 2015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4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부통령으로 권력의 중심에 복귀한 것이다.크리스티나는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4월, 아르헨티나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YPF를 국유화했다. YPF는 1993년 민영화해 스페인 기반의 다국적기업 렙솔이 소유하고 있었다. YPF는 카를로스 메넴(1989~1999년 재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영화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1989년 61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좌파 민주화 운동가인 메넴은 경제 분야에선 공공부문 민영화와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인플레를 진정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크리스티나는 이런 과거 정권의 정책을 일거에 뒤집었다. ━ 마크리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 이어져 더구나 국고로 공공요금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등 포퓰리즘적인 시장 개입 정책을 펼쳤다. 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사적연금을 공적연금에 통합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퓰리즘 정책의 혜택을 본 빈곤층으로부터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중산층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정권 후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부패 의혹을 받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결국 2015년 선거에서 중도 우파에 패배하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에도 뇌물수수와 폭탄테러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상원의원에 당선해 정계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직에 재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의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되지만 중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두 차례 연속 당선한 후 한 차례 출마를 건너뛰면 다음에 또 출마해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대신 남편인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자신이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내각 책임자인 국무실장을 지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내세웠다. 12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할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1959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으며 법학 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크리스티나 부통령처럼 페론주의자이지만 키르치네르와 페르난데스 부부보다 온건한 인물이며, 한때 우파 정당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다. 페론주의는 1940년대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이 시작한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이념으로 아르헨티나의 현실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페론주의는 정부의 중앙집권화와 반외국자본, 시장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크리스티나가 과거 대통령을 하는 동안 펼쳤던 여러 정책에서 이런 흔적이 뚜렷하다. 하지만 페론주의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에, 때로는 서로 모순이 되는 정책도 모두 품고 있어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마크리 대통령이 현직임에도 2차 투표에도 가보지 못하고 패배한 원인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자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정부의 대외부채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제통화기금(IMF)에 SOS를 보냈다. 2018년 6월 IMF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출을 받기로 하고, 우선 1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IMF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예상된 재정적자를 2019년에는 0%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구제금융을 받아도 통화가치 급락사태가 멈추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 마크리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IMF가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18년 9월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했다.하원도 이에 호응해 2018년 10월 25일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은 줄이는 초긴축 예산안(2019년)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 정책에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마크리 대통령으로선 다른 방안이 없었다. 당장 실탄이 떨어진 마크리 대통령은 IMF와 구제금융 규모 확대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10월 26일 총 563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즉각 57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대출 받았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긴축 예산을 편성한 마크리는 큰 부담을 안고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점은 선심성 예산인데, IMF 구제금융 조건이 예산 긴축이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마크리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낙선이었다.마크리 대통령은 2018년 -2.5%의 뒷걸음질 경제 성장과 47.5%의 물가상승률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들고 올해 대선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좋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되고, 물가는 54.44%나 치솟고 있다. ‘우파는 좀 낫겠지’라는 기대 속에 4년 전 대통령에 당선했던 마크리는 임기 내내 계속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인과 크리스티나 부통령 당선인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집권한 셈이다. 아르헨티나가 계속 우려되는 이유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구조와 경제 규모를 살펴보자.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대국이다. 면적이 한반도(22만847㎢)의 12.5배가 넘는 278만㎢에 이르는 대국이다. 인구도 2019년 기준 4449만으로 세계 31위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선 브라질(2억1066만), 멕시코(1억2657만), 콜롬비아(4825만) 다음으로 4위다. ━ 누가 아르헨티나를 위해 울 것인가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 어둡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명목금액 기준 전망으로 국내총생산(GDP)이 4454억6900만 달러로 세계 28위, 1인당 GDP는 1만1627달러로 59위다. GDP는 2018년 세계 순위 24위에서 4계단 떨어졌고 1인당 GDP 순위는 그대로다. 빈곤선 이하로 사는 주민의 비율도 2017년 25.7%에서 2018년 33%로 늘었다. 실업률은 2017년 8.5%였지만 2019년은 10.1%로 전망된다. 대외 부채는 2016년 925억 달러에서 2017년 연말 기준으로 214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632억 달러는 공공부채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대규모 규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에서 실패한 원인을 이번에 당선한 페르난데스와 크리스티나 정권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됐다. 누가 이런 아르헨티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것인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영국판 트럼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취임하면서 EU 탈퇴 의지 재천명해 보리스 존슨(55) 전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 7월 24일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존슨 신임 총리는 이날 관례에 따라 버킹엄궁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하고 신임 총리 취임 사실을 알린 다음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첫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영국은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no ifs, no buts)”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의지를 천명했다.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진 않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의 우유부단함으로 영국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이 국내외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한 불신자, 비관자, 비관론자는 틀렸다. 영국의 반대쪽에 돈을 건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것이고, 국민에 대한 의회의 거듭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지난 7월 23일 영국 집권 보수당의 당 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신임 총리는 9만2153표를 얻어 4만6656표를 획득한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집권당 대표 자격으로 영국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다. 보수당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7일 당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하자 후임 선출 작업을 벌여왔다.존슨 신임 총리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승리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나라를 단결시키는 한편,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수하고(deliver), 단결시키고(unite), 패배시킨다(defeat)’는 보수당 구호의 첫 철자를 합치면 ‘dud’(못 쓰는 것)라는 나쁜 뜻이지만 자신은 거기에 ‘energize’(활력을 불어넣는다)의 ‘e’를 추가해 ‘dude’라고 말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모든 회의론자에게 말한다. 듀드(dude, ‘이봐’), 우리는 이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야.”존슨 신임 총리의 경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그를 자신의 절친이라고 부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는 멋진 총리가 될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메이 전 총리는 인기 없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거듭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유권자와 보수당원들의 지지를 잃고 물러났다. 존슨 신임 총리는 영국 정계의 괴짜이자 분열을 초래하는 인물로 잘 알려졌으며,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적극 지지했다.명문 기숙학교인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존슨은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유력지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금발의 더벅머리와 직설적인 화법으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001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8년과 2012년 런던 시장을 역임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괴짜지만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지자들은 보수당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그가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정치인으로 정치적 신념도 강하지 않고 런던 시장으로서의 업적도 보잘것없다고 폄하한다. 현 상황에서 존슨 신임 총리는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당초 2022년 예정된 총선을 앞당기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존슨 신임 총리는 런던 시장 시절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정신 나갔다” “끔찍할 정도로 무식하다” “대통령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존슨이 2016년 외무장관이 된 이래 두 사람은 친해졌다(존슨은 브렉시트 문제로 메이 총리와 갈등을 빚으며 지난해 외무장관직을 사임했다). 두 사람은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논란을 촉발한 막말에서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존슨 신임 총리는 부모가 유학 중이던 시절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영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2016년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영국 하원의원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신임 총리는 2014년 런던 북부 자택을 매각하면서 미국 정부가 5만 달러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버렸다고 보도했다. ━ 존슨의 막말은 트럼프와 닮은꼴? 존슨 신임 총리는 하원의원과 런던 시장, 언론인의 경력을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직설화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힐러리 클린턴을 두고“She’s got dyed blonde hair and pouty lips, and a steely blue stare, like a sadistic nurse in a mental hospital.”“정신병원의 가학적인 간호사처럼 염색한 금발 머리에 삐죽거리는 입과 차가운 눈빛을 지녔다.” - 텔레그래프, 2007부르카를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을 보고“...it is absolutely ridiculous that people should choose to go around looking like letter boxes.”“우체통처럼 보이는 차림으로 돌아다니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텔레그래프, 2018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을 치웠다는 소문이 돌자“Some said it was a symbol of the part-Kenyan President’s ancestral dislike of the British Empire - of which Churchill had been such a fervent defender.”“그 행동을 두고 일부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케냐인이기 때문에 대영제국에 맺힌 게 많아서 그랬다고 한다. 처칠은 대영제국을 열렬히 옹호했다.” (오바마의 친부는 케냐인으로 케냐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 - 더 선, 2016파푸아뉴기니를 두고“For 10 years we in the Tory party have become used to Papua New Guinea-style orgies of cannibalism and chief-killing, and so it is with a happy amazement that we watch as the madness engulfs the Labour Party.”“지난 10년 동안 우리 보수당은 파푸아뉴기니 스타일의 식인 행위와 추장 살해에 익숙해졌다. 따라서 이제 노동당이 그런 광기에 휩싸이는 것을 보는 게 아주 즐겁다.” - 텔레그래프, 2006‘노딜’ 브렉시트를 기업이 두려워한다는 지적을 받고“Fuck business.”“빌어먹을 비즈니스.” - 2018년 여왕 생일 기념 공식 리셉션에서나이트클럽의 게이들을 두고“tank-topped bumboys”“민소매 티셔츠를 입는 난봉꾼들.” - 텔레그래프, 1998- 섀인 크라우처 뉴스위크 기자 ━ 영국 경제 침체기로 들어서나 - 보리스 존슨이 총리에 취임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져 성장에 타격 불가피할 듯 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브렉시트 위기로 영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에서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40%로 제시하며,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그지트 차드하 NIESR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수년 동안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성공한다고 해도 공공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NIESR 보고서는 지적했다.특히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리스 존슨이 총리에 취임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NIESR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올해 2분기(4~6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침체기에 공식 진입하게 된다.영국 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NIESR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영국 예산책임국도 10월 이후의 전망은 아주 암울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 영국 경제가 완전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뤄지면 영국과 EU 간 교역 시 평균 4%의 관세가 적용돼 내년 말까지 영국 경제가 2% 축소될 것이다.”NIESR은 또 영국의 2019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와 1.6%에서 1.2%와 1.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NIESR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도 2020년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30%에 이른다. “공적자금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공공부문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기업 로비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캐럴린 페어번 사무총장은 존슨 신임 총리의 취임과 관련해 “새 총리는 브렉시트를 두고 좋은 합의에 따르는 이점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영국 산업별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영국노동조합연맹(TUC)의 프랜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노동자가 저임금과 정부 지출 축소 등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마저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22일 메이 총리의 퇴임 이틀 전 영국의 2%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해먼드 장관도 메이 총리와 함께 사임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공공 부문 근로자 100만 명이 혜택을 본다. 교사의 임금 인상률은 2.75%, 의사와 경찰은 보수에서 각각 1500파운드와 978파운드를 더 받는다. 군인의 급여도 인상할 계획이다.- 칼리안 쿠마르 아이비타임즈 기자

국민계정 기준연도 바꾸면서 38.2%→35.9%… 정부·여당 “돈 더 풀어야” 추경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이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논란의 발단은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9.5% 정도로 추산됐으니 사실상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40%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고 한다. 국가채무비율 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라 빚이 얼마나 되고, 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다.그런데 느닷없이 국가채무비율 논란이 정치권과 학계로 번졌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 논쟁이 한창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비율 40%’가 과연 마지노선인지의 여부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학자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섰다며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으로 나라 빚이 더 늘어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심지어 ‘국가 부도’라는 말도 나온다. 반대로 여권을 지지하는 학자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논쟁의 무의미함을 꼬집기도 한다. 핵심은 재정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이느냐에 있지 GDP 대비 나라 빚 비율이 몇 %인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의 논란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 40%’ 논쟁 논란이 엉뚱하게도 ‘마지노선 40%’에 모아지고 있다.“사실 40%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고, 경제학계의 정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2002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7.6%로 40%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3년 20%, 2009년 30%를 돌파했다. 40%대 초반은 단순히 심리적인 저항선에 불과한 데다, 관련 수치 자체도 기준년 개편에 따라 요동을 친다. 40%라는 숫자 자체가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는 국가채무비율은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또 유럽연합(EU)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일반 정부부채 기준 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협약을 주도한 독일 등 많은 EU 국가가 이를 잘 지키지는 않는다.”그런데도 40%라는 숫자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쓴 개념이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였다. 4년여 만에 공수는 뒤바뀌면서 정부가 되레 ‘40%’라는 숫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추경을 하면 결국 빚만 늘리는 거 아닌가.“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많으면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5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짐에 따라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약 20조원 더 많아진다. 이만큼 고스란히 빚을 져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2020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괜찮은 건가.“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5%,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 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5.9%다. 5월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38.2%였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3%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GDP가 111조원 늘어난 때문이다. GDP는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동일하다. 기준연도 변경은 국민계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2010년 통계에서 2015년 통계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이렇게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는데, 그동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 등이 포함되면서 2015년 GDP가 기존보다 94조원 늘어난 1658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과거에도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바꿀 때마다 발생했던 일이다.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숫자 ‘40%’에 대한 논란은 다소 무색해졌다.” ━ 인구구조 변화와 공기업 부채 등 감안해야 그런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통계적으로는 논란이 무색해진 게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재정 여력이 더 커졌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등과의 오찬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 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더 풀라는 얘기다. ‘나랏빚 증가→국가채무비율 상승→경제 성장으로 GDP 증가→국가채무비율 하락’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주요 국가가 재정을 현재와 비교해 GDP 대비 0.5%를 매년 꾸준히 더 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OECD는 나랏빚을 늘릴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3~4년간 상승할 수 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시 낮아진다고 진단했다.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 국가채무비율을 언급하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빠른 고령화, 취약한 연금구조, 둔화하는 성장률을 근거로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나랏빚이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한국은 GDP 대비 225%까지 빚을 늘릴 수 있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을 감안하면 40% 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야당은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데.“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6월 1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외에도 이 같이 주장하는 야당 의원이 적지 않다. 일부 언론도 실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다.이 같은 주장을 이해하려면 나라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나라빚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다. D1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로 흔히 얘기하는 국가채무비율의 기준이 되는 빚이다. D2는 D1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이걸 포함한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기준 42.5%다. D3는 D2에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非)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2017년 기준 60.4%로 60%를 살짝 넘었다. 정 의원 주장처럼 6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은 D3에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이를 포함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면 60%를 훨씬 넘는다는 게 정 의원 등 야당 측의 주장이다.실제로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즉, 이들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를 언급할 때 D3에 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D3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65%까지 치솟은 뒤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비율(D1)보다 실제(경제적으로) 나라 빚을 더 잘 반영하는 기준인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령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국가채무비율과는 무슨 관계인가.“빠른 고령화 등은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여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D1 국가채무비율을 39.5%로 보고 있다. 여기엔 경상GDP가 3.9% 증가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상 GDP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 전망대로면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올해 40%를 돌파한다. 세금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지난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세수가 전년보다 8.1% 증가한 덕이 컸는데, 올해는 3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0.2% 쪼그라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사업과 같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의무지출은 재정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감축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의무지출은 2015년 전체 지출 중 46.4%였으나 작년 50.7%까지 올랐다.”미국·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부채비율이 220%인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국은 양호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일본은 정부 채무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외국인이 국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하면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도 수천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 또 한국은 위기 때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 ━ 금융시장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결과적으로 나라빚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전문가들은 비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린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채무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이 부분에서 우려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빠르다는 점이다. 2000~2017년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11.5%)을 보인다. 우리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라트비아·룩셈부르크·에스토니아 같은 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뿐이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견딜 기초체력(펀더멘털)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연 3% 성장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만 아직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 1.8%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 국가채무비율은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각가 38.2%, 1.8%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빚은 늘었지만 금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준 만큼 빚의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 부패인식지수에서 덴마크 1위에 올라 … 한국은 180개국 중 45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9일 ‘2018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TI는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반부패운동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단체다. TI는 전문가와 사업가가 인식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0~100점(0점: 완전히 부패했다, 100점: 부패가 전혀 없다)으로 CPI 점수를 매겨 세계 180개국의 순위를 정한다. 2018년 CPI에선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평균은 43점에 불과했다.톱7 국가에는 3년 연속 북유럽 국가(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와 뉴질랜드·싱가포르·스위스가 포함됐다. 그들 나라 전부 84~88점을 받았다. 최하위에는 시리아(13점), 남수단(13점), 소말리아(10점)가 꼽혔다.미국은 CPI 점수에서 이전보다 4점 낮은 71점을 받아 2018년 순위에서 톱20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협을 겪는 동시에 권력 최상층부의 윤리적 규범의 와해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전역에서 포퓰리스트 정책을 내세운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높은 부패율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 대한 지지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CPI 보고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손상하고, 반이민·반성소수자·반원주민·인종차별 표현을 일삼으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제도에 개입하며, 이해충돌과 사적인 영향력 행사를 증가시키는 전술을 선호하는 세계 지도자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꼽았다.CPI는 정부 내부에서 뇌물수수, 공적자금 전용, 이해충돌을 비롯한 부패 형태가 가장 낮게 인식되는 나라에 높은 점수를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 부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00점 만점을 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지역별로 CPI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유럽과 유럽연합(EU)으로 평균 점수가 66점을 나타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평균 32점)와 동유럽·중앙아시아(평균 35점)였다.CPI는 1995년 시작된 이래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척도가 됐다. 이 지수는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순위를 정함으로써 부패의 상대적인 수준을 잘 보여준다.2018년 지수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가 여섯 계단 상승했다(2013년 55점으로 46위, 2014년 55점으로 44위, 2015년 54점으로 43위, 2016년 53점으로 52위, 2017년 54점으로 51위였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내려갔다.- 데이비드 심 뉴스위크 기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 부패인식지수에서 덴마크 1위에 올라 … 한국은 180개국 중 45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9일 ‘2018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TI는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반부패운동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단체다. TI는 전문가와 사업가가 인식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0~100점(0점: 완전히 부패했다, 100점: 부패가 전혀 없다)으로 CPI 점수를 매겨 세계 180개국의 순위를 정한다. 2018년 CPI에선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평균은 43점에 불과했다.톱7 국가에는 3년 연속 북유럽 국가(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와 뉴질랜드·싱가포르·스위스가 포함됐다. 그들 나라 전부 84~88점을 받았다. 최하위에는 시리아(13점), 남수단(13점), 소말리아(10점)가 꼽혔다.미국은 CPI 점수에서 이전보다 4점 낮은 71점을 받아 2018년 순위에서 톱20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협을 겪는 동시에 권력 최상층부의 윤리적 규범의 와해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전역에서 포퓰리스트 정책을 내세운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높은 부패율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 대한 지지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CPI 보고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손상하고, 반이민·반성소수자·반원주민·인종차별 표현을 일삼으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제도에 개입하며, 이해충돌과 사적인 영향력 행사를 증가시키는 전술을 선호하는 세계 지도자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꼽았다.CPI는 정부 내부에서 뇌물수수, 공적자금 전용, 이해충돌을 비롯한 부패 형태가 가장 낮게 인식되는 나라에 높은 점수를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 부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00점 만점을 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지역별로 CPI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유럽과 유럽연합(EU)으로 평균 점수가 66점을 나타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평균 32점)와 동유럽·중앙아시아(평균 35점)였다.CPI는 1995년 시작된 이래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척도가 됐다. 이 지수는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순위를 정함으로써 부패의 상대적인 수준을 잘 보여준다.2018년 지수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가 여섯 계단 상승했다(2013년 55점으로 46위, 2014년 55점으로 44위, 2015년 54점으로 43위, 2016년 53점으로 52위, 2017년 54점으로 51위였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내려갔다.- 데이비드 심 뉴스위크 기자

━ 유엔무역개발회의 | 올해 FDI 예년 수준, 중장기 전망은 어두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글로벌 투자 추이 관측 보고서’에서 전 세계 기업투자가 2017년 1조47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2000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자국으로 송환하면서 FDI가 크게 줄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이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제시했는데, 대부분 당근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 글로벌 FDI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난해 유럽의 FDI는 1000억 달러에 그쳐 2017년(3729억 달러)에 비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스위스·아일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FDI가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FDI는 1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브렉시트로 해외 기업들이 영국에서 철수할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영국 내 외국 기업의 이윤 유보가 증가했고, 영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 탈퇴를 앞두고 영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FDI는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와 중국의 미국 기업·부동산 투자 규제 등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불가피 최근 미·중 간 갈등의 본질은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무역전쟁 등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이 3월 1일까지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모양새지만, 경제정책이나 구조 등을 매개로 갈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중 무역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타결돼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더라도 양국 간에 산업구조 차이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중은 지난해 12월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 간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무역역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워낙 뚜렷하게 갈리고, 무역역조는 산업 구조적 문제라 90일 내에 협상 타결이 어려우며, 만약 협상이 맺어지더라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줄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라 양국의 갈등은 구조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갈등은 21세기 세계 경제 주도권을 겨냥한 신기술 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절도 방지를 명분으로 미디어와 금융업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연구원 | 중국 진출 자동차·화학·유통 부진 전망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업황 전망이 현저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7개 업종 214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올 1분기 경기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실사지수(BSI) 시황(83) 및 매출(87) 모두 기준지수(100) 밑으로 떨어졌다. BSI는 시황·매출·현지판매 등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로 작성되며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뜻이고,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올 1분기 시황과 매출 BSI는 2016년 1분기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지판매 전망치도 89로 하락해 4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환경(77)은 2017년 4분기(7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매출 현황은 95으로 100을 밑돌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자동차(93)·금속기계(97)는 두 자릿 수 하락했다. 1분기 매출 전망도 자동차(83)·화학(94)·섬유의류(50) 등 업종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5)과 중소기업(88) 모두 각각 4분기와 5분기만에 100에 못 미쳤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현지수요 부진(22.3%)과 경쟁심화(16.8%), 인력난·인건비 상승(14.7%)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43.9%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4분기(33.5%)보다 부정 응답이 늘었다. ━ 국제금융센터 |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올해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일부 도시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달 금리 부담 증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각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중국 자본의 매수세 위축 등이 원인이다. 국제금융센터가 1월 18일 내놓은 ‘글로벌 주택가격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오던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2분기 1.73%를 고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3분기 0.87%로 하락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쪼그라들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와 다른 나라의 동반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종료 등 유동성 긴축 기조가 확대되며 부동산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캐나다 등이 급등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취등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외국인의 주택 매입 제한 등의 규제책을 내놓은 점도 주택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와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억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무역분쟁 지속 등도 부담 요인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임대료 대비 가격,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격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오르는 등 가격 부담도 크다. ━ 한국수출입은행 | 북한 희소광물 개발 전략 마련해야 리튬·코발트·니켈·망간·희토류·인듐…. 2차전지와 반도체·통신부품·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자기기에 많이 쓰이는 광물이다. 한국에서는 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에는 이들 광물의 매장량이 많다. 희토류 매장량 가치만 3460억~4조6200억 달러(약 391조~522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원자재 조달이 원활해지면 한국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동원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광물자원’ 보고서에서 “정보의 해석·습득·전달, 물리적 구현, 맞춤형 생산 부문의 핵심 부품에 대한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남한은 자원 안보 및 수익성,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북한은 경제발전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튬과 희토류·몰리브덴은 반도체와 통신부품·센서에, 나오븀·루테늄은 배터리·경량소재에, 갈륨·티타늄은 내열·의료소재에 쓰인다. 이미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은 미래 산업 전망에 기반을 둔 핵심 광물자원을 선정하고, 확보 및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 포스코경영연구원 | 중남미 국가와 교역 확대 기회 포퓰리즘 정책으로 몸살을 앓던 중남미 국가에서 개혁보수 성향의 인물이 대거 대통령에 오르면서 경제체질 개선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사업 투자와 재정건전성 확보, 제도 선진화 등에 나선다면 한국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1월 21일 ‘중남미는 왜 변화를 선택했는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브라질 대선을 마지막으로 중남미에서 우파 성향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했다”며 “지난 20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며, 지역 내 정치·사회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남미는 1990년대 ‘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물결이 일며 좌파 정권이 대부분 정치 리더십을 잡았다. 그러나 방만한 연금 운영과 과도한 재정 지출, 정경유착 등으로 20년 넘게 경제 부진에 시달렸다. 중남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7년 칠레 세반스티안 피녜라, 지난해 4월 파라과이 마리오 베니테스, 6월 콜롬비아 이반 두께, 11월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각각 당선됐다. 예외적으로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서만 중도좌파 성향의 카를로스 알바라도·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각각 뽑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남미 국가들의 본격 개혁 행보가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재정지출 축소로 균형 재정을 이루는 한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IT)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해 산업 고도화와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남미 신흥국이 시장 개방 기조로 전환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교역 확대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망 사업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