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1037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LH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 등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모집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는 내달 말 발표하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대부분이 주거 안정과 임차비용 경감 효과를 느낌에 따라 거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구·국민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156가구를 실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중에선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공공임대 입주민 10명 중 6명은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에 도움이 됐다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큰 비율이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한 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였다. 만족도 질문에 대해 국민임대 입주민 9.4%가 “매우 만족”, 70.1%가 “만족”을 골랐다. 행복감에서도 3.9%가 “매우 도움”을 58.3%는 “도움 됨”을 선택했다. 이 같은 만족도에는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82.6%가 ‘공공주택 입주로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수 있는 안정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도 86.0%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70.5%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에선 ‘주거 사다리’ 역할에 대해 74.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민 일부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국민임대 입주민 36.3%와 행복주택 입주민은 35.9%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진미윤 LH정책지원TF단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이고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 또한 민간 전·월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전세주택 579가구의 입주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2020년 11·19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91가구,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권에서 88가구로 전국에 총 5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실제 사용 면적은 56㎡∼116㎡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만∼4억3000만원 수준이다. 모집공고일인 이날(2022년 4월 28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없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모집권역에 속해야 한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 좋은 주택을 적적한 시기에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진행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었으며, 서울 권역은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02가구, 대구와 광주·김해 등 지방 62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구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 155가구다. 지방은 대구 북구·동구·달성군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시가 1가구다.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으로,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다. 이날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 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한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가 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내달 17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은 내달 말께 이뤄진다. 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는 투기 조사를 마치는 대로 8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인천계양지구·위례신도시 등 약 4400가구가 규모다. 홍 부총리는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을 통한 주택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전세 주택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할 요소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세 조작 등 부동산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를 악용한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전매, 부당청약 등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 “서울 집값 고평가”…과도한 빚투 우려 홍 부총리는 집값 거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레버리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유입이 줄면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 수도권·3기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공급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 도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도 늘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 대신 모듈러(modular) 주택 건설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듈러는 주택의 주요 부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공급 시기 등을 파악해 모듈러 주택 발주량을 올해 2200가구, 내년 2500가구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 같은 탈현장 시공(Off-side Construction·OSC)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OSC 공법별·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공급방안인 올해 하반기 3만가구에 2000가구를 추가해 3만2000가구로 바꾼 것이다. 추가 2000가구는 조만간 지역을 확정해 연말쯤 공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전 공급방안은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은 3만가구로 7월 4400가구(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등) 10월 9100가구(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등), 11월 4000가구(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12월 1만2700가구(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신 유형 주택공급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도사업 후보지의 주민의견 수렴 후 9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공택지 중 태릉CC 등은 하반기에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매입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도시재생 뉴딜 속도 높일 방안 ‘시동’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에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를 선정한다.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한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높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엔 없던 방식이나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했었다. 정부는 이를 10월까지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대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 42%→37%, 민간택지 50%→47%로 줄어든다.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의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현행 43%로 유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이 160%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에서 지원액을 각각 5000만원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40년) 모지기’ 등 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다. 홍 부총리가 꼽은 대내외 위험 변수는 크게 세가지다. ▶서울 아파트 값(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에 근접했으며 ▶미국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최근 조기 테이퍼링(tapering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 ▶그에 따라 한국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숱한 정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과 변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소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다주택자 옥죄기를 완성했다. 게다가 다음달엔 3기 신도시 대규모 사전청약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부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거라” 전망했다. 그동안 겹겹이 쌓은 촘촘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금도 보폭을 넓히며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지난해 9월 10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7개월 지난 올해 4월엔 11억원 선을 훌쩍 돌파했을 정도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새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후속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23차 회의에서 꺼낸 안건은 세가지다. 하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취지다. 그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배경에 대해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의혹에 대해 “임대인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안건은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6월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재산세율 인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임대의 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종부세·양도세 증감 여부 조속히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안건은 이사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다. 6월 중에 이사 대책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2·4 부동산대책의 물량(83만6000가구) 중 지금까지 2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에선 약 11만가구를 발표, 올해 목표 물량(4만8000가구의) 약 2배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올해 물량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