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는 투기 조사를 마치는 대로 8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인천계양지구·위례신도시 등 약 4400가구가 규모다. 홍 부총리는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을 통한 주택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전세 주택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할 요소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세 조작 등 부동산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를 악용한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전매, 부당청약 등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집값 거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레버리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유입이 줄면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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