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검색결과

‘부당 계약 해지’ 공정위 판단에 맘스터치 “깊은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맘스터치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맘스터치는 31일 입장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2024-01-31

카카오의 소비자 기만…돈 돌려받는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 덜미

카카오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중도해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멜론은 현재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사업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2024-01-21

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조치에…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이미 개선”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3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을 하고도

2024-01-03

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에 반발…“행정소송 할 것”

JW중외제약은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3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날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13.2%

2023-10-19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허위 자료 제출…공정위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그룹 소속 2개 회사와 27명의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16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 회사 2곳(초원육가공·미트서울축산무역)을 누락했

2023-08-16

계열사 신고 누락한 미래에셋그룹, 공정위 ‘경고’ 처분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 계열사 두 개를 빠뜨리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미래에셋큐리어스PEF)’ 등 2개사를 누락

2023-07-06

[단독] ‘271억원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의결서 수령…‘행정소송’ 초읽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배차 알고리즘 조작’ 등에 관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의결서를 분석하고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의결서가 송달된 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사항이 발표된 후 4개월 만이다. 의결서에 명시된 과징금은 271억2000만원이다. 제재 사항이 공

2023-06-23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으로서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된(2018년 2곳, 2019년 3곳 누락)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

2022-04-11

중기 기술 훔쳐 특허 낸 LS엠트론…기술유용행위 최대 제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까지 출원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

2022-03-03

하루새 천당‧지옥 오간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을 앞두고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맞았다. 지난 22일, 중국 시장관리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경쟁 당국 기업결합 승인 심사 대상 8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으며 마무리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으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지만, 국내에서는 악재를 맞았다. 공정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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