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이유' 검색결과

"에라 모르겠다" 동네 후배 살해 후 ''OO'하러 간 60대 男 징역 13년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후배가 상처를 크게 입어 숨질 것으로 보이자 택시를 타고 성매매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정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 소재 자택에서

2024-11-11

“20.5㎏, 굶주린 채 숨져” 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수사 당국 등에 따

2024-11-08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검찰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

2024-11-01

검찰,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 60대 男에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중인 60대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A씨의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2024-10-31

이재명 妻 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300만원 재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혜경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

2024-10-24

'32년차 강력계 형사', 수사 상황 공유해 뒷돈 챙겨...징역 4년 구형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지속해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한 후 뒷돈을 챙긴 경찰이 붙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이종길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2024-10-2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2개월 또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이에 따라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2024-10-18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오늘 1심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

2024-10-17

"일제 보급 발음기호"...'한글'로 노벨문학상 받자 한글비하 논란 유튜버 "전라도 출신이라..."

"일본이 한글 보급 앞장...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써라”. 약 1년 전 한글에 대한 여러 발언 등이 일본에까지 보도되어 물의를 일었던 한국의 한 유튜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 11일 새벽 올라온 걸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태어나서 처음 이름 들어본 전라도 광주 출신 페미니스트 혁명 전사."라고 설명했다.그

2024-10-12

후원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법원, 징역 25년 선고

법원이 평소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절도·재물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44세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살인 후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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