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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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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가 12일(현지 시간) 밤 또는 13일(현지 시간)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내일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가 방문하기 전엔 이뤄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답했다.이어 "상호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이 얘기하도록 놔두겠다"며 "이것은 그가 강력하게 믿는 것이고 매우 간단한 논리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처음으로 상호관세 적용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0일에는 이틀 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나, 백악관이 내일을 언급한 만큼 예정보다 다소 늦은 1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평균 관세로 따질지, 품목별 관세로 따질지, 관세 외 요소도 고려할지 등은 아직 미지수다. 실제 발표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임명식을 진행한 후 취재진 질문에 "사실 오늘도 할 수 있다. 오늘 하려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은 개버드의 날이기 때문에 뺏고싶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을 하긴 할 것이다"며 "세계는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는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다.다만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한 적 없다"며 논평하지 않았다.

2025.02.13 09:39

2분 소요
트럼프, 국가정보국장에 '민주당 출신' 개버드 지명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에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민주당 출신인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개버드가 DNI 직책을 맡으리라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며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가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싸운 인물"이라며 DNI 국장 지명을 발표했다. DNI 국장은 DNI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총 18개의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자리다. 연방 의회의 첫 사모아계 미국인 의원인 개버드 전 의원은 2000년 21세의 나이에 하와이 주의회에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선출됐다. 2003년 육군 주방위군에 입대했으며, 현재 오클라호마주에서 예비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개버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2022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다가 올해 공화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고, 당시 같은 경선 후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 토론회에서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선후보 TV 토론 준비를 돕기도 했다.

2024.1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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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16일 개막…저성장·기후 위기 속 협력 방안 찾는다

국제 이슈

세계 정·재계와 학계의 유명 인사가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현지시각)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다. 다보스포럼은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에 있는 다보스에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매년 1월 말 개최됐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며 2021년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1월 행사를 미루고 5월에 진행됐다.다보스포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악화한 보건 문제와 일자리 문제, 안보와 경제 위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이번 총회에는 52개 국가의 정부 대표와 600여 명의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을 포함해 정·재계 및 학계 인사 2700여 명이 모여 세계 현안을 논의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 39명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보스포럼 일정에 동행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회의장에 나올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 기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는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사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한편 올해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 특사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류허 부총리가 행사장을 방문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01.15 11:07

2분 소요
알카에다 수장 제거로 본 표적 암살 공작의 국제정치학 [채인택 글로벌 인사이트]

전문가 칼럼

미국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71)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드론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제거하면서 표적 암살 공작이 국제적으로 새롭게 주목받는다. 적의 우두머리나 주요 인사를 드론을 이용해 대놓고 제거하는 표적 암살 공작이 국제정치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시각으로 7월 31일 오전 6시 18분(미국 동부 서머타임 기준 30일 오후 9시 48분)에 카불 중심부 셰르푸르 지역의 저택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히리를 드론(무인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제거했다. 이집트 안과의사 출신인 알자와히리는 2001년 9‧11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오른팔로 테러를 사실상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빈 라덴이 2011년 5월 미군 특수부대 DEVBRU(해군 특수전 개발단)의 공격으로 숨진 뒤 그 뒤를 이어 알카에다의 수장을 맡아왔다. 미국은 빈 라덴의 두뇌 노릇을 한 최측근이자 후계자인 알자와히리를 드론으로 제거하면서 21년 만에 알카에다 최고 지도부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집트 남성의 2020년 기대여명인 69.88세를 이미 지난 알자와히리를 9·11 21년 만인 이제야 뒤늦게 표적 암살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블룸버그통신·NBC 등 미국 매체와 타임오브이스라엘·독일의소리(DW)·프랑스24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작전은 장기간의 공작으로 이뤄졌다. 알자와히리는 가족과 함께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었는데, 2021년 8월 30일 미군이 카불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 가족이 먼저 카불로 옮겼다. 이들은 카불로 옮긴 뒤 탈레반 내 강경파 분파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인 시라주딘 하카니가 제공한 부촌의 저택에 머물러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 주 전에 작전을 승인했으며, 2022년 초 알자와히리가 카불로 옮긴 뒤부터 정보당국이 그를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알자와히리의 카불 이동을 2022년 초에야 인지했다는 이야기다. 의문은 최초 정보를 누가 제공했느냐로 향한다. 눈여겨볼 점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공작 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지난해 12월 5일 미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예루살렘포스트와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해 6월 취임한 바르네아가 맡은 가장 큰 임무는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추진했던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알자와히리 가족의 카불 이주를 인지하고 감시를 시작했다는 올해 초가 바르네아가 워싱턴을 방문한 지 한 달쯤 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스라엘로선 미국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카불에서 수집한 초특급 정보를 미국과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JCPOA 복귀 포기나 연기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 정도의 '시차'는 정보 소스를 감추기 위한 연막작전일 수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바이든이 취임 뒤 처음으로 7월 14~15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 많은 양보와 립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이런 추측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밀접하지만, 바이든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의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해 이스라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이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구절을 넣었다는 사실이다. 바이든은 양국 정상회담에선 "외교가 최선의 방안임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용인하는 미국의 의도 대선 공약으로 이스라엘이 반대해온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외쳤던 바이든으로선 의외다. 이스라엘로선 대미 외교의 개가라고 부를 만하다. 바이든의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도 고개를 끄덕여준 것은 미국 내 유대인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별도로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뭔가 신세를 진 게 있지 않으냐는 짐작을 낳게 한다. 아무튼, 미국 정보 당국은 알자와히리의 집을 6~7개월간 계속 추적한 결과 그가 가족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집은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빈집으로 있다가 탈레반 정부의 국방부 소유로 넘어갔으며, 최종적으로 하카니가 소유하게 됐다. 탈레반은 2020년 2월 29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만나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탈레반이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지배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도하 합의’에 서명했다. 하지만 탈레반 내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펴온 하카니는 이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확인된 자와히리의 위치는 올해 4월 초 바이든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조내선 파이너와 국토안보 보좌관인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돌이 상부에 알렸으며, 그 직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바이든에게 이를 보고했다. 미 정보 당국은 알자와히리가 집의 발코니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미국 당국은 집의 모형을 만들어 공격과 함께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했다. 바이든은 이 모형을 7월 1일 직접 살펴봤다. 그는 미국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NI)의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과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크리스틴 아비자이드 등 정보‧공작 최고책임자들과 공격을 논의했다. 바이든은 7월 25일 최종 보고를 받고 작전을 승인했다. 공격에는 드론이 동원됐다. 알자와히리가 아침에 발코니에서 나와 선채로 밖을 내다보자 상공을 은밀하게 선회하던 드론이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알자와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AGM-114의 변형인 AGM-114 R9X는 미사일에 폭발물 대신 동역학 탄두를 장착했다. 발사 뒤 날카로운 대형 칼날이 여러 개 튀어나와 강력한 힘으로 목표물을 난자한다. 인간 목표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이른바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수 미사일로, ‘닌자 폭탄’ ‘나르는 긴수(미국의 유명 식칼 브랜드)’로 불려왔다. 미국 정보당국은 도·감청과 위성 사진 등으로 알자와히리의 사망이 확인된 뒤인 8월 1일에야 작전을 공개했다. 미국은 9‧11테러의 핵심 인물인 알자와히리를 제거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것은 물론 지난해 8월 카불 철수에서 보여준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만회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바이든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안보 부문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을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1월 4일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국제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암살했지만, 이라크는 미군과 정보기관이 주둔해 관련 정보 수집과 작전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적진이나 다름없는 아프가니스탄이 카불에서 공작과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별화한다. 물론 드론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목표물 공격을 위해 출격 기지로 사용해온 이웃 파키스탄 서남부의 비행장에서 이륙했을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지만 과거 미국과 사이가 좋을 당시 확보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한 미국산 F-16 전투기가 127대 이상이 있어 이를 계속 운용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친중 국가임에도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선 드론 이착륙장을 제공하는 등 협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조종은 미 본토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조정실에서 위성 통신을 이용해 했을 것이다.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무인-원격 공격 시스템이다. 보복 악순환 부르는 표적 암살과 전쟁 기술 눈여겨볼 점은 2020년 솔레이마니 공격 당시 이란은 보복을 외치며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 발사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없었던 이란은 이라크에서 벌어진 자국 주요 인사의 암살에 더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실 미국 CIA의 대테러센터(CTC)는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표적 암살 작전을 수행해왔다. 미국은 CTC 등 다양한 기관의 대테러 조직을 연결해 국가 대테러센터(NCTC)를 구성했다. 하지만 CTC는 조직의 수장도 ‘로저’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졌을 뿐 누구인지 비밀에 부치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스라엘은 군과 해외 정보‧공작 기관인 모사드를 앞세워 무인기를 통한 표적 암살 작전을 수행해왔다. 200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정치‧군사 조직인 하마스의 창시자 아메드 야신을 가자지구에서 표적 암살했다. 이스라엘군은 무인기로 위치를 확인한 뒤 F-16 전투기를 인근에 보내 굉음으로 주의를 분산한 뒤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출동시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야신을 암살했다. 2007년 이후에는 무인기로 가자지구의 로켓 발사대를 수색‧파괴하는 작전도 벌여왔다. 하지만 2021년 5월 6~21일 예루살렘 일부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와 알아크사 사원에서의 충돌 이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가한 로켓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로켓의 상당수를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지만, 완전히 봉쇄하진 못했다. 결국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폭격 속에서 256명의 팔레스타인인과 13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다. 표적 암살이 대를 이어가는 적개심을 부추긴 셈이다. 모사드는 최근 들어 이란의 핵 과학자를 상대로 암살 공작을 벌여왔다. 핵 개발을 추구하는 이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핵심 인력을 제거해 개발 속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역시 국가 수준에서 벌이는 표적 암살 공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폭탄, 원격 조종 기관총 등 다양한 무기가 동원됐다. 드론을 활용한 표적 암살 공작은 은밀성·기동성·신속성을 확보한 데다 지휘부나 두뇌에 해당하는 뱀무리 제거로 인한 심리적‧정치적 효과가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러시아‧중국 등 다양한 나라가 은밀하게 활용해왔다. 드론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더하고 여기에 무선통신기술, 원격제어기술 등 기술적 진보가 더해지면서 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적에게 우두머리를 잃는 상실감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 당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상대를 효과적으로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탄두에 폭발물 대신 칼날을 장착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AGM-114 R9X의 활용으로 언론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이 작전의 활용을 부추길 수 있다. 표적 암살은 어둠의 전쟁에서 효과가 큰 작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확한 정보와 정밀한 작전계획의 확보가 난제다. 아무나 벌일 수 있는 작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대가 실력이 있는 경우라면 보복의 악순환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에도 이젠 표적 암살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단위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주권국가를 대놓고 침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또 하나의 안보 충격이다. 뱀 머리가 아무리 제거돼도 지구촌은 편할 날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2022.08.06 18:00

7분 소요
미 NSC,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에 경제·에너지 담당 참석

국제 이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관련된 최근 전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백악관은 회의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회의 사진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독일 방문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전화로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참석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명패도 보였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경제 제재와 에너지 공급 문제 등을 담당할 장관급 인사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군사·외교·재무 등 각종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러시아 대책을 논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백악관 NSC 참석을 위해 이 일정을 취소했다. 미국에서는 매달 세 번째 월요일(21일)을 프레지던트데이로 정해 주말을 포함한 사흘 간의 연휴를 보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종종 주말에 윌밍턴을 찾아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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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인사이트 | 인물로 본 바이든 내각 맨파워] 소수가 주류가 됐다

전문가 칼럼

성소수·원주민·흑인·여성… 바이든 어벤저스의 비전 ‘다양성·금기깨기’ 1월 20일 취임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내각은 국정 수행의 손발이다. 내각은 부통령과 15명의 장관(주요 부처 수장)과 9명의 장관급 인사 등 25명으로 이뤄진다. 15개 장관은 국무부·재무부·국방부·법무부·내무부·농무부·상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주택도시개발부·교통부·에너지부·교육부·보훈부·국토안보부의 수장이다. 9개의 장관급에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환경보호청·예산실·국가정보국·미국무역대표부·유엔대사·경제자문위원장·중소기업청·과학기술자문위의 수장이 해당한다. ━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장관 기대 국무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맡았다. 유대계의 노련한 외교관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란 핵합의(JCPOA)를 주도했으며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하다. 중등학교를 프랑스에서 다녔으며 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미국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국방부 장관이 된다.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첫 여성 수장이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냈다. 대사 중 유일하게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고 외교안보팀에 속하는 유엔주재 대사에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가 지명됐다. 국무부 차관보 출신으로 아프리카계 여성이다.경제팀은 여성 인선이 돋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준비 이사장을 지낸 노련한 경제 전문가다. 케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무역고문을 지낸 인물로 대만계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로드아릴랜드의 첫 여성 주지사로 주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한때 벤처캐피털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메릭 갤런드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유대계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전 미시간주 지사로 바이든의 신뢰를 받고 있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나 혁명 뒤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라틴계가 아니라 유대계다. 그의 부모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쿠바로 이주했다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공산혁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이주했다. 가족 내력에서 보듯 공산주의와 독재, 인종차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이다.톰 빌색 농무부 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정 같은 자리를 지낸 인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재기용됐다.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보스턴 시장으로 과거 보스턴의 전기·철강 노조 지도자였다. 코로나로 침체된 미국 고용시장을 살리는 중책을 맡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마이클 리건 환경보호부 장관 지명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황경보호청장 출신으로 아프리카계 남성이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출신으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다가 중도에 물러났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성소수다. 그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중 처음으로 입각하게 된다. ━ 美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출신 첫 입각 미겔 카르도나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중 첫 각료가 된다.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동남쪽으로 1600㎞ 떨어진 곳에 있는 카리브해의 섬이다. 경기도의 90% 정도인 9100㎢ 면적에 320만 인구가 거주하며 94%가 스페인어를 모어로 사용한다.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쿠바·필리핀·괌과 함께 미국에 넘긴 곳으로 괌과 함께 미국의 자치령이 됐다.1952년 미국 자치령이 된 푸에르코리코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다른 자치령이나 수도인 워싱턴DC와 함께 연방상원에 의원을 보내지 못하고 연방하원에는 표결권이 없는 대표만 1명 선출해서 보낸다. 푸에르토리코는 1917년부터 미 본토에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으며 뉴욕시 등에는 푸에르토리코계가 상당히 거주한다.미국 정계에선 인구 70만 명의 수도 워싱턴DC에 상원의원이나 선거권 있는 하원의원을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됐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1개 수도 등 57개 주·지역 중 인구 순위가 31위로 중간 그룹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해 3000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지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한 것은 물론 매각까지 거론했다고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배려는 반트럼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푸에르토리코는 한국전쟁 당시 연인원 6만여 명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해 장진호전투·흥남철수작전·임진강전투·벙커힐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모두 750여 명이 전사하고 230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군이 파병했던 연인원 178만9000여 명의 3.4%, 전체 전사자 3만6940명의 2%를 차지한다. 미군 최고무공훈장인 명예훈장 수훈자도 3명이나 된다.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국무장관과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급 인사다. 여기에 백악관 보좌진 중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도닐런 선임고문(전 바이든 캠프 수석 전략가),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전 국무장관·연방상원의원)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인물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는다. 요직인 윌리엄 반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 장관급 지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 내각을 이루는 각료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 내각 구성원인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지명해 함께 러닝메이트로 뛴 다음에 선거를 거치는 선출직이라 인사청문회와 인준 대상이 아니다. 15명의 장관은 전원 대상에 들어간다. 9명의 장관급 인사 중에는 백악관 비서실장이 청문회와 인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모두 23명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야 한다.미국 헌법 제2조 2항 2절에 ‘대통령은 대사, 공사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연방정부에 속한 모든 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라는 규정에 따라 상원에서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하게 된다. 이 절차가 필요한 공직을 ‘상원 인준이 필요한 대통령 지명직(PAS)’으로 부른다.미국 헌법 제2조 2항 2절에는 ‘연방 정부에 속한 관리의 임명에 대해서는 본 헌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이후에 법률로 정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 관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이나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급 관리 임명권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보유하지만 연방 고위직 임명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하다.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 고위직은 내각뿐이 아니다. 임명 가능한 공직이 무엇인지는 대선이 끝날 때마다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부 위원회’에서 ‘미국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직’이라는 이름의 책자로 펴낸다. 표지가 자두색이라 자두서(Plum Book)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미 의회 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자리는 1200~1400개에 이른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상원의 견제를 받는 공직이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내각과 백악관 보좌진이다. 이를 살펴보면 바이든 정권의 성격과 앞으로 펼치려는 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성이다.바이든이 지명한 내각 구성원은 한마디로 ‘최초 기록 제조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상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뎁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장관이 된다. 초기에 인준을 통과한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는 첫 여성 국가안보 수장을 맡았고, 로이드 오스틴은 첫 아프리카계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여성의 약진도 눈부시다. BBC에 따르면 바이든이 지명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부터,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까지 부통령과 장관급만 7명에 이른다. BBC는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1년 첫 구성한 미국 내각은 전원 백인 남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 내각의 핵심 요직은 유대계가 장악 BBC는 상원 청문회를 이대로 통과하면 바이든 내각은 미국 역대 내각 중 가장 다채로운 출신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백인 남성 중심의 고답적인 국가에서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이 실제 국민의 구성과 내각이나 고위직 비율이 비슷한 ‘21세기형 다양성 국가’로 변신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개각에서 20명의 각료 중 5명을 원주민인 마오리족으로, 8명을 여성으로 각각 기용했다. 뉴질랜드의 나나이아 마후타 외교부 장관은 첫 마오리족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마오리족 족장 가족과 전사만 할 수 있는 모코 카우에 문신을 턱에 하고 있다.2015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들어선 내각은 남녀 동수로 구성됐다. 터번을 쓴 인도 시크교도 이민자, 무슬림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입각했다. 21세기 캐나다 사회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들었다.바이든 내각에서 눈 여겨 볼 점은 가톨릭 신자와 유대계의 약진이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 중 가톨릭 신자는 뎁 할랜드 내무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톰 빌색 농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등이 있다. 히스패닉이나 아일랜드계다. 아프리카계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다.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하레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메릭 갤런드 법무부 장관 등 다섯 명이 유대인이다. 한결 같이 요직 중의 요직이다. 국가안보·재정·법무를 책이지는 자리를 모두 유대계가 차지한 셈이다. 모계사회인 유대계 전통을 반영해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만 따졌다.미국 공영 라디오인 NPR의 지적에 따르면 국가안보팀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대사까지 전원이 비(非)WASP(백인 개신교 신자)로 이뤄졌다. 블링컨 국무부장관과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유대계,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쿠바 출신의 유대계이며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마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아프리카계다. 바이든의 미국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내각 구성이 이를 말해준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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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바이든 인맥 ‘가뭄’] 바이든 인수위에 합류한 정 박 브루킹스 한국 석좌

국제 이슈

중앙정보국·국가정보국서 북한 담당한 한국계 전문가 정박(한국명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늠할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정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박 석좌는 과거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지난 11월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 석좌는 정보당국 인사 23명에 포함됐다. 그가 속한 기관검토팀은 39개 정부 핵심 기관들과 접촉해 예산을 비롯해 계류 중인 정책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권 인수를 돕는 곳이다.한국계 미국인인 박 석좌는 뉴욕에서 자라 콜게이트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한국에서도 공부했다. 이후 뉴욕 헌터대 조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와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동아시아담당 부정보관과 대북 선임분석관, 동아시아·태평양미션센터 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를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캠프를 자문했다. 바이든 캠프 합류 과정에서는 프랭크 자누치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가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랭크 자누치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시기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팀장을 맡았다. ━ CIA 출신 ‘김정은 전문가’ 박 석좌는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으로 국내외에서 ‘김정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미래를 분석한 저서 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석좌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바이든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박 석좌는 백악관에서 정책 보좌 역할을 맡거나 북미협상과 관련한 물밑 작업을 맡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박 석좌는 평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대북 제재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IA에서 대북 선임분석관을 지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프로파일링(성격 분석)을 맡았던 박 석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지난 2018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김정은이 경제건설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 아니면 경제’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핵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평가했다.미국과 중국,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내놓은 ‘린치핀(핵심축)을 약화시키는 노력: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한·미 동맹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려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0.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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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슈퍼바이러스가 테 러에 사용된다면…

산업 일반

합성생물학은 인류에 많은 혜택 줄 수 있지만 사악한 의도로 사용되면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수도 있어 올해도 미국은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협이 가까운 장래에 닥칠 수 있다. 총기 난사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인명 손실을 초래할 잠재력을 가진 위협이다. 세계적인 규모로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슈퍼바이러스를 말한다.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롭 레이드는 그런 위협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생물학과 공학을 융합해 인공적인 생물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이다. 유전자 변형 작물부터 주문 제조한 바이러스까지 그 결과물은 다양하다.레이드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병원체의 DNA를 변형시키면서 바이러스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해결책과 수명 연장의 돌파구 등을 찾는 문제에서 DNA 변형을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역시 합성생물학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거기엔 어두운 면이 있다.”레이드는 만약 이 기술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무기가 사용되면 국소적인 테러 행위와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370편의 격추나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 서부 국경도시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부상하거나 사망했지만 합성생물 무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십억 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예를 들어 2011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의학센터와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각각 실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일종인 ‘H5N1’ 바이러스의 변종을 만들었다. 자연 상태의 H5N1은 치사율이 100%에 가깝지만 가금류만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도 감염되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자연에서 유기적으로 극단적인 바이러스가 생성될 경우에 대비해 그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생물안보를 위한 국가자문위원회(NSABB)’의 폴 케임 위원장(미생물유전학자)은 “나로선 이보다 더 무서운 다른 병원체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 이래 획기적인 DNA 편집 도구 크리스퍼(CRISPR)가 개발되면서 이런 형태의 유전자 변형이 훨씬 더 쉽고 저렴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실험실과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백 명이 그 작업에 매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레이드는 “10년 전만해도 생물학 분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유전자 편집이 이제는 작은 방 하나와 똑똑한 대학원생 두어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작업이 간편할 뿐 아니라 퍼뜨리기도 아주 쉽다.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발전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약 1만 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된다. 그 코드를 옮겨 적으면 종이 몇 장이면 족하다. 하지만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강화된 변종 H5N1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유전자 코드는 그보다 훨씬 더 짧다. 예를 들어 포스트잇 메모지 하나에 전부 담을 수 있을 정도다.레이드가 상상하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야심만만한 바이러스학자가 널리 알려진 유전자 편집 기술로 실험실에서 슈퍼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 연구 목적이다.수두보다 전염성이 10배나 더 강하고,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10배나 더 치명적인 병원체다. 하지만 잠복기는 매우 길다. 예를 들어 10개월이나 된다고 치자. 그럴 경우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도 전에 전 세계가 그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그 후 해커가 그 과학자의 컴퓨터에 침입해 슈퍼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를 훔친다. 생물무기의 청사진인 이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데이터가 인터넷에 떠다니면서 P2P 파일 전송 사이트에서 교환되거나 다크웹에서 판매된다. 결국 그 코드가 불량국가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나 생물무기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간다.그들은 그 코드로 수백만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체를 제조한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바로 우리 몸이 집단 테러를 위한 도구가 된다.현재로선 그런 코드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제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레이드가 지적하듯 앞으로 10~20년 안에 DNA 합성기가 대학, 또는 심지어 고등학교의 생물 실험실에까지 보급될 수 있다. 사실상 누구나 그 코드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우리 세계는 “생명과학의 적대적인 악용”에 취약해진다고 영국 웨스트요크셔 소재 브래드포드대학 산하 군축연구센터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다. 그들의 기고문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웹사이트에 실렸다. 그 글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명과학의 군사화’다.레이드에 따르면 그런 군사화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지적하듯이 미국은 지금도 수많은 사이버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중국 해커들은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문서를 빼냈다. 레이드는 “미군도 F-35 전투기 프로그램 계획을 기밀로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수업 중 과제로 병원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대학원생이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런 병원체를 어떻게 지켜내겠는가?”라고 물었다.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합성생물학이 겹치는 부분이 전례 없는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인정했다. 2017년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 댄 코츠는 “사이버 기술이 핵심 분야의 중요한 인프라와 통합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과 안전, 번영에 갈수록 큰 위험을 제기한다”고 증언했다. 지난 8월 DNI 국장에서 물러난 코츠는 미국이 잠재적으로 취약한 자동화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위협은 갈수록 커진다고 덧붙였다. “자동화 기술로 사이버 공격의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의문을 품는다. 이런 재앙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가지 방안은 합성생물학을 금기 분야로 지정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레이드가 지적하듯이 합성생물학을 전면 금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의 불법 마약 제조업자 처럼 미니밴 크기의 실험실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원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이 분야를 포기하면 러시아나 중국, 북한 같은 국가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쁜 의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류가 합성생물학의 긍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재앙적인 파괴를 피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레이드는 주장한다.그가 제안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병원체 탐지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방안이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DNA 조각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위험한 병원체를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만약 미국이 이런 프로그램에 연방 차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지금의 휴대전화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정교한 병원체 탐지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독감 바이러스의 조기 탐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레이드는 설명했다.둘째는 혁신적인 기술을 미국의 바이오제조 기반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이다.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과학자들은 해당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한 다음 소수의 핵심 시설에서 제조해 여러 도시에 분배한다. 이 과정에는 몇 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사악한 세력이 위험한 병원체를 살포할 경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레이드는 약국이나 동네 병원에 3D 프린팅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그곳에서 직접 백신을 제조해 주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이 모델을 실행하면 백신 접종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이 방안을 활용하려면 지금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레이드는 강조했다. 향후 15~20년 안에 합성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드는 “물론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조만간 무기로 사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사악한 음모를 꾸밀 최초의 장본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다시 말해 아직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뜻이다.- 조던 하빈저※

2019.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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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고발자는?

산업 일반

의회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 고발장을 제출한 CIA 요원과 그를 둘러싼 팩트 4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의회 조사에서 태풍의 눈이 된 내부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하는 분석가이거나 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으로만 확인된 그는 CIA에서 백악관으로 파견됐지만 그의 폭발성 강한 고발장을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지자 곧바로 CIA로 복귀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다.정보 요원이 내부고발자일 수 있다는 것은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발언으로 뒷받침됐다. 그는 CNN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본 고발장 중 가장 잘 작성됐고 충실하다며 노련한 정보요원이 아니면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언론 보도는 그 CIA 요원이 지난 4개월 동안 ‘6명의 미국 관리들’과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그들이 묘사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그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설명이었다. 고발장에는 “미국 대통령이 공직의 권한을 사용해 2020년 대선에 외국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정보를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로부터 입수했다”고 돼 있다. “이 개입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주된 국내 정적 중 한 명을 수사하도록 특정 외국에 압력을 가한 것이 포함된다.”해당 CIA 요원은 지난 8월 12일 그 고발장을 제출했다. 요약하자면 지난 7월 25일 30분에 걸친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와 수사 방해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고발장과 7월 25일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지난 9월 24일 하원 민주당이 개시한 탄핵 조사의 근거다. 그와 별도로 이 흥미로운 대통령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다른 4가지 팩트는 다음과 같다.- 내부고발자는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7월 25일 통화를 직접 엿듣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과 정부의 여러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 통화와 내용을 알게 됐다.- 백악관은 조셉 매과이어 DNI 국장대행에게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색출해서 밝히라고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기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아는지 묻자 “우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알아내려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하원 정보위원회 회의에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면담은 내부고발자의 변호사 앤드루 바카즈가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과이어 DNI 국장대행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9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OLC는 고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서 빌라산타 아이비타임즈 기자

2019.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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