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면서 제시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찍힌 한 북한 군인의 사진이다.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했다.사진에는 도네츠크 지역 인근에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 군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러시아군 복장의 동양인 모습이 담겼다.국정원이 이 인물의 사진에 인공지능(AI)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결과, 이 사람은 작년 8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방문을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됐다.AI 안면인식기술을 돌려보니 두 인물의 유사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동일 인물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은 북한제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기술 확보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낸 파병 병력이 최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전쟁에서 무기 성능을 실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뉴욕타임스(NYT) 및 외신 언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북한은 러시아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새로운 무기를 실전에서 실험하고 젊은 병사들이 현대 전쟁을 경험하는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 군사 지원을 하고 무기를 판매했을 뿐 실전 경험을 쌓지 못했다"며 "그동안 베트남 전쟁과 이집트-시리아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낸 것이 전부이고, 이번처럼 주요 전쟁에 수천명의 벙력을 파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제11공수돌격여단 소속 '부랴트 특별대대'를 만들어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러시아 국토의 재건 목적인 비전투 부대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확대될 지 미지수다.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일환이다. 최근 비준 절차에 돌입한 양국이 향후 더욱 밀착 협력하게 될 경우 파병의 규모와 전투병력인 특수부대 파병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이에 국가정보원도 사실 파악과 대비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 '북-러' 협력에 따른 리스크가 한반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조치다.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밀 추적중"이라며 "우크라니아 측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무기 거래뿐 아니라 생산,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역대 최연소’,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년 전 취임할 당시 금융권은 그에게 이 같은 별칭을 붙였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실세 금감원장’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선 감독당국 수장의 힘이 전임 원장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본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빠르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현상도 같은 이유에서 찾는다. 이 원장 취임 후 5명 금융그룹 회장 바뀌어 이 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정치권 및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특히 2016년 12월엔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정부 주요 인물들의 구속에 실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유로 이 원장이 2022년 6월 7일 감독당국 수장에 올랐을 때 공인회계사라는 점은 전혀 부각될 수 없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연임을 앞둔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회장들이 단기간에 대거 교체되는 기폭제가 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 회장과 행장의 연임이 당연시 되던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일”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이 이후 ‘금융권 저승사자’로 인식됐다. 이 원장 취임 후 금융그룹 회장이 교체된 사례를 보면, 먼저 지방금융에서 BNK금융그룹의 김지완 전 행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초 빈대인 현 회장이 취임했다. 이후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진옥동, 임종룡 회장으로 교체됐다. 농협금융그룹에서는 지난해 초 내부 출신이던 손병환 전 회장 임기가 연장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농협금융 회장에 낙점됐다. 이 회장이 농협금융 회장에 선임되고, 임 회장이 우리금융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관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에 내부 출신이 아닌 금융위원장 출신 임 회장이 왔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업계에선 전직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민간 금융사에 들어왔다고 봤다.금융노조도 금융기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임 전 금융위원장을 우리금융 회장으로, 이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앉히는 낙하산 인사는 대한민국이 금융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금융그룹 회장 교체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말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을 끝으로 양종희 현 KB금융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 반 만에 5명의 회장이 바뀌었다. 회장 거취에 직설적 발언…‘질서 확립’ 평가도 CEO 대거 교체로 금융권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신한금융 회장과 손 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최대 실적과 경영 연속성을 이유로 당연히 3연임이 예상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원장은 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금융사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CEO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가 확정된 손 전 회장으로부터 연임과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2022년 12월 “(손 전 회장의 중징계는) 개인의 사법적 쟁송 가능성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고 압박했고, 더 나아가 손 전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용퇴에 대해선 “존경한다”고 했다. 사실상 손 전 회장의 연임 시도 중단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원장의 직설적 발언으로 금융권 외풍이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원장은 다르게 봤다. 매번 반복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CEO 경영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손 전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승계 절차의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기준 있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횡재세엔 “거위 배 가르자는 것” 비판으로 균형 잡아 감독당국의 힘이 세지면서 은행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금리 산정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상생금융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자 자체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는 ‘상생금융 관련 주요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8월 말까지 은행권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지원, 연체 이자율 감면 등으로 47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에도 1조1479억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와중에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이 또 나온 것이다. 당국 입김에 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 돈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금리 시대에서 무분별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차) 확대가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시기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횡재세에 대해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 혼란을 줄였다. 지난해 6월엔 금감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그룹 회장들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며 투자자들에게 ‘K-금융’ 홍보에 나서 금융권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신임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업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다.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한 겐슬러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암호화폐 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전문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플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SEC에 배정된 24억 달러(약 3조원) 예산을 암호화폐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도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과연 겐슬러의 ‘반(反)암호화폐 뚝심’은 계속될 수 있을까. 최근 J.W 베렛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겐슬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주간 코인 시세: BTC, 리플 견인 상승분 ‘숨 고르기’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7~2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753만1425원(19일·수요일), 최고 3862만8820원(17일·월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리플 일부 승소 소식으로 4000만원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애초부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이번 리플-SEC의 증권성 시비 판결과 무관하다. 지속적으로 리플 호재가 작용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리플 판결 이후 급등했던 시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5.98% 내렸으며, 에이다와 솔라나는 각각 13.52%, 11.56% 하락했다. 다만, 리플은 같은 기간 0.98% 소폭 하락했다.주간 이슈①: 美 SEC “리플 판결 실망” vs 리플랩스 “은행들, 리플 이용할 것”미국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은행 등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 걸쳐 소송을 벌여왔다.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은 만족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결제 수단으로 리플이 사용되는 것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CLO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ODL은 리플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하는 결제 솔루션이다. 이는 리플을 두 법정 통화 간의 가교 수단으로 사용해 즉시 송금을 가능케 하며, 은행이나 외환 제공자 같은 중개인이 없어도 작동한다.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유재풍 자문위원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약한 순서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한편 김남국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징계안에 유감을 전했다.지난 2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주간 이슈③: 北, 지난해 ICBM 30번 쏠 만큼 가상자산 탈취북한이 지난해에만 해외 거래소에서 9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차례 발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산된다.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모두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으로, 북한은 아직 이를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제 사회의 저지에도 북한은 가상자산의 탈취와 현금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해커들이 수주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전체 외화벌이 금액의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지난달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하다 발각됐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예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려는 정부 기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지난 4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기술 개요 및 보안위협 ▲안전한 AI 기술 사용 방안 ▲기관 정보화 사업 보안대책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정원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협의체 소속 전문가와 각 부처 정보보안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권태경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련 보안제도의 마련"이라며 "보안정책의 기틀 위에서 AI 기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국가기관에서 AI 기술 사용 시, 민간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부 차원 AI모델을 행정업무망 내부에 자체 구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기관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달 중 전체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보안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 등장하는 IT 신기술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시 마련해 각급기관의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