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화 AI 플랫폼 기업 어니스트AI는 온투업 기관 연계투자 기반의 Banking-as-a-Service(BaaS) 모델인 '어니스트펀드'를 4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BaaS AI 대출 플랫폼은 29곳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전산연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중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HAI의 어니스트펀드(BaaS AI 대출 플랫폼)는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맡기면 AI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이 플랫폼은 HAI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용평가시스템 '렌딩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대출 프로세스의 95% 이상이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처리되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에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던 중저신용, 씬파일러(thin-filer) 고객들을 추가 식별해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HAI의 AI CSS '렌딩인텔리전스'는 2024년 삼성금융 C-lab Outside에서 인공지능 CSS 개발로 삼성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D-테스트베드에서 대안 CSS 개발로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또한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업권 24개사와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기존 CSS 대비 대손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서상훈 HAI 대표는 "이번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AI 대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본격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자금만 맡기면 별도 전산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없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양질의 신용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운트가 금융업권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선보인다.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 ‘파운트 퇴직연금(IRP) 일임 서비스’를 단독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일임해서 운용해주는 서비스다.그동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임 서비스가 불가능 했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의 일임 운용이 가능해졌다.파운트투자자문은 지난해 9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후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돌입했으며, 올해 초부터 테스트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퇴직연금 총적립금이 40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하나인 하나은행과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선도해온 파운트는 양사 협업을 통해 금융서비스 및 기술개발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담아 전금융업권(은행·증권사·보험사)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파운트 퇴직연금(IRP) 일임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신규가입 및 기존 IRP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자신의 투자전략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하나원큐 앱에서 가입 가능한 파운트 퇴직연금(IRP) 일임 서비스 상품은 ▲글로벌주식 ▲글로벌 성장지역 및 섹터 ▲당신을 위한 편안한 투자 등 총 3종이다.먼저 글로벌주식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섹터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글로벌 성장지역 및 섹터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나 영업 이익률이 기대되는 지역이나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된다.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편안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미국 시장과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개발하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은행과 함께 양사의 금융 및 IT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냄으로써 업계 최초 출시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로써 기존 금융사들과의 효율적인 협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셈”이라고 망했다. 이어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금융사 및 금융업권과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4개 노선에 한정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44개 노선·5224km)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4개 고속도로 노선(332.3km)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범운행지구가 교통 상황에 따라 노선 변경이 어렵고, 신규 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회의를 열고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새로운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고속도로는 보행자나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도로로, 전 구간에서 운행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기존에는 60일간의 화물 적재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적재량 기준을 완화했다.국토부는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여주시험도로(7.7km)에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현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기업으로는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가 있다. 마스오토는 현대 파비스 차량 5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3월 중으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최대 11.5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타타대우 맥쎈 차량 2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 차량들의 최대 적재량은 25톤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이 더욱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연비 개선을 통한 운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와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4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움직였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이들 4개 기관은 서울에 있는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내 서비스와도 연계 가능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업계의 내실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및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은 새로운 이기이자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3대 핵심 전략과 1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지속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적인 구독서비스를 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담보 선택과 변경이 쉽고 기간·비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일례로 미국 레모네이드 보험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한 번의 절차로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담보구성과 가입 기간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외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손보협회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보험구독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개선사항과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이 회장은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손보협회는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상품 개발 활성화, 요양 정책 연계형이나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돌봄시설 확충 지원 등 저출산·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발생, 소득 상실 등에 대응해 정부부처·기후보험 활성화 노력을 펼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인점포 이용자 피해보상보험 등 일상생활 위험 보장 보험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손보업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 마련,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손보협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고령자·비대면 보험가입과 상담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보험산업의 ESG(환경·지배구조·사회)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기루·경제위기 대비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공시 기준 도입을 지원한다. 국회·정부와 공조해 교통사고 감소대책도 추진한다.이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Wintermute, GSR 등의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 프로그램(Liquidity Program)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이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큰 까닭이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월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EU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이 제정된 나라가 됐다.AI 기본법 주요 내용은먼저 AI 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자. AI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국방,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일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 개발 사업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인공지능 모델이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인공지능사업자가 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인공지능인지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달라진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시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지피티(Chat-GPT)와 같이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경우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설명방안 수립‧시행, 이용자보호방안의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보관 등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권 영향평가의 경우 ‘노력할 의무’이므로 불이행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돼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선정할 의무도 있다.인공지능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과기부 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AI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생성형 인공지능에 있어서 학습데이터 투명성 강화 및 저작권자 열람권 보장’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저작권, 데이터 자산에 대한 권리,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권리 등 충돌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답변도 담겨있지 않다.AI 기술 발전 지원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방안은 마련됐다. 과기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재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AI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를 면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호법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각 산업 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을, 금융 분야의 경우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AI기본법 외에 각 산업별로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도 함께 검토하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EU AI법’과 차이는EU는 2024년 8월 1일 세계 최초로 EU AI법을 발효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분류 및 규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U AI법은 올해 2월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 하위 시행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EU AI법의 가장 큰 특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제한적 위험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포함된 제한적 위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가 주로 적용된다. 고위험 인공지능에는 투명성 의무를 비롯해 기본권영향평가, 위험관리체계의 수립‧이행,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등 강화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강력한 성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하여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U AI법을 위반하면, 그 유형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약 525억)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부터 ‘최대 750만 유로(112억)의 벌금,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1.5%’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규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우리의 AI기본법은 EU AI법과 비교하면 허용될 수 없는 인공지능이나 저위험 인공지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보다 중립적인 의미의 ‘영향’을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유형도 좀 더 세분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재의 정도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고인선 변호사는_법무법인(유한) 원의 인공지능대응팀에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데이터법으로 지식재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검사 및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법률고문이며,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인공지능과 테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A)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자의 성향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들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7건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는 IRP 제도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가 선정할 수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신청사는 자본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 완료해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또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 상품 쏠림 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도 부여했다.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부관리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료 제작 및 개발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지정 기업들은 침해 사고 대응 기관(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안 대책도 수립·이행해야 한다.다날과 OK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과 저축은행 계좌 간 연계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사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 충전을 할 수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5897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는 지난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선도지구 선정에 15만3000가구나 몰려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000가구에 대해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늘어난다.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토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내용이다.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포함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의 5.9배 수준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었다. 선도지구 공모에 단지들이 몰린 것은 ‘속도전’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겼던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 소지를 고려해 점수대로 1등부터 줄을 세워 정했다는 뜻이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만점’ 단지가 속출해서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추가분담금 폭탄 및 집값 상승 우려다만 국토부는 공모한 구역들의 등수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정되지 못한 구역의 반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선도지구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사업성 여부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했다.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줄어들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 이익이 줄거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결국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분담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또 다른 문제는 이번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짓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로 새로 거듭나면 집값이 오른다. 실제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집값에 최소한 건축비를 더한 것 이상으로 호가가 계산돼야 하는데, 이 경우 아파트 가격은 최소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3억~4억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아파트·빌라 단지의 호가가 최근 수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가 직전 실거래가 대비 10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었다. 또 다른 선도지구인 일산과 평촌에서도 호가 띄우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선도지구 지정 발표가 호재가 돼 분당 전체적인 집값 상승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6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2주 전만 해도 0.01% 하락을 보였으나 지난주 0.03%, 이번주 0.04%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서도 분당구의 상승률이 전주(0.06%) 대비 0.11%p 오른 0.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0.14%)와 서초구(0.14%)보다도 높은 수치다.

비상장·스타트업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가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거래는 2019년 출범한 ‘판교거래소’라는 서비스명으로 비상장주식, 스타트업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했으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 지정되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야놀자, 컬리, LG CNS와 같은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서울거래는 2020년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간 인가받았으며, 2022년 2년간 추가 연장 결정을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만료가 되는 올해 4월 규제개선 요청이 최종 수용되어 향후 법령 개정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향후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업체가 아닌 정식 금융회사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이번에 서울거래는 VC투자매칭보증으로 총 20억을 투자유치 완료했다. 서울거래는 설립 이후 약 100억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아기 유니콘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다. 본 투자금은 대규모 이벤트와 고객 마케팅으로 사용되며, 향후 기술투자에도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기간 경기침체,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과 맞물려서 스타트업 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서울거래의 기술보증기금 투자 소식은 스타트업 업계엔 가뭄의 단비가 될 예정이다.이현우 서울거래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현재 제도화 준비와 맞물려 준비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준비금은 기술 개발, 사용자 편의성 확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현재 준비된 자금으로 핀테크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거래는 향후 스타트업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