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은 1분기에 작년보다 10% 이상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배주주지분기준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9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규모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49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5900억원으로 51%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도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높은 증익률은 전년 동기에 반영된 ELS 배상액(영업외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각 사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작년 1분기 1조3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374억원으로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조340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1분기 8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33억원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ELS 손실의 타격이 가장 작아 기저효과가 없고,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분기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금융지주사의 경영 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사 효자 계열사인 은행의 대출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대는 당국의 규제로 억제되고 있다. 기업대출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도하 연구원은 “3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469조원으로 월 중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이 아님에도 은행 대출잔액이 순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연초 이후 증분이 없는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고려하면 대형 은행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 커버리지사의 2025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대폭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국이 기업대출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집행 규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실적 잔치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정비하면서 금융권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9일 행장들에게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KB금융은 오는 24일, 신한·우리금융은 25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젊어지고 있다. 노후 항공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며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면서다. 보잉 737-8 기종을 필두로한 LCC의 앞다툰 기단 현대화는 ▲연료 효율성 향상 ▲운항 안정성 강화 ▲탄소 배출 저감 등 지속 가능한 항공 운항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젊어지는 LCC17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B737-8 항공기 2대를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총 2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B737-800NG 기종을 대체하고, 중장거리 노선 확장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6년에는 A330-900 네오(neo) 5대를 도입해 중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티웨이항공은 최근 보잉 737-8 항공기 예비 엔진인 ‘LEAP-1B27’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운항 안정성과 기체 가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LEAP-1B27 엔진은 미국 GE(General Electric)와 프랑스 사프란(Safran)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제작한 보잉 737-8 전용 터보팬 엔진이다. 이 엔진은 고효율·저소음·저탄소 배출 특성을 갖춰 차세대 항공기 운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항공사 입장에서 예비 엔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정비 이슈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비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리스 대기 없이 즉시 엔진을 교체할 수 있어 운항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이 보잉 737-8을 2027년까지 총 20대 규모로 확대 도입할 계획을 세운 만큼, 이번 예비 엔진 확보는 장기적인 기단 운영 계획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로 풀이된다. 신형 항공기의 도입뿐 아니라, 사후 유지·정비 체계까지 사전에 마련해 둠으로써, 운항 품질과 안전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제주항공은 공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보잉과 B737-8 항공기 50대(확정 40대·옵션 10대) 구매 계약을 기반으로 기단 현대화에 나섰다. 현재 보유 중인 기령 20년 이상의 항공기를 교체하여 2030년까지 전체 항공기의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항공의 2030년까지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은 국내 LCC 중 가장 적극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옵션 10대는 향후 수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단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전망이다.기령이 낮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은 항공사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최신 기체는 정비 주기가 길고, 예기치 못한 고장 확률도 적어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또국제 항공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 규제와 친환경 운항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도 유리하다는 평가다.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보잉 B737-8 항공기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7대, 2026년에 5대를 도입해 총 27대의 기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15대 항공기에 추가 도입을 통해 정시성 향상, 운항 안정성 강화,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왜 ‘B737-8’일까탈바꿈 중인 LCC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B737-8 기종이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까지 이들 LCC는 모두 B737-8 기종 도입을 통해 평균 기령을 낮추고 있다. 이들이 B737-8 기종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효율성과 운항능력 두 가지가 지목됐다.보잉737-8은 보잉이 차세대 주력기로 개발한 모델로, 기존 737NG(Next Generation) 대비 월등한 연료 절감 성능과 친환경 설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탑재된 LEAP-1B 엔진은 연비와 출력 효율을 모두 개선한 최신형이다. 여기에 연료 저항을 줄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윙렛’까지 더해져 운항 시 연료 소비를 최대 1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좌석당 운항비용은 약 12%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기종이다환경 부담도 줄였다. 탄소배출량은 NG 시리즈보다 13% 가량 적으며,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돼 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LCC 업계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은 구조적으로 보완됐다. 기존 단일 센서 기반에서 이중 센서 방식으로 변경돼, 비정상적인 받음각(AOA) 변화 시에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교차 점검 후 작동하게끔 개선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자동 제어보다 조종사의 판단을 우선하도록 설정되면서, 조작 오류나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여기에 더해 보잉은 미 연방항공청(FAA)의 철저한 감독 아래 비행 제어 컴퓨터 전반에 걸쳐 기능을 개선했다. 극히 드문 예외상황까지 시뮬레이션에 포함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교차점검 기능을 통해 센서 오류 시 경고 신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수 탑재했다.이러한 개량을 거쳐 현재 B737-8은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항 승인을 받았으며, 유나이티드항공·아메리칸항공·싱가포르항공 등 글로벌 항공사 36곳이 해당 기종을 운용 중이다. 누적 비행시간은 89만 시간을 넘었으며, 정비 결함 등 기체 자체의 문제로 인한 출발 지연이 거의 없는 99.38%의 정시 출발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항공기 운영 안정성을 입증하는 대표 지표로, 국제 항공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737-8은 단순히 새 기체를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 항공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수단”이라며 “운항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고객 신뢰 회복과 장기적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대표직에 올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토스뱅크는 457억원의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고객 수는 1200만명을 넘었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에 달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됐다.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부문 1위에 3년 연속 토스뱅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은행’(Built for the Future)임을 선언하며 “미래로의 도약 준비를 마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중장기(향후 3~5년간) 전략으로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 ▲글로벌 진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토스뱅크가 쉼 없는 혁신으로 경계 없는 포용을 낳았고 발 빠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5년 내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시니어 상품·서비스에 집중토스뱅크는 ‘글로벌 확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 더불어 선진국 시장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또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영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등이 타깃이다. 현재 40대 이상이 토스뱅크 고객의 2명 중 1명(48%)에 가까운 만큼, 금융 외에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고객 중심 최적화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토스뱅크는 120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알고리즘, 맞춤 설계 조직 신설, 행동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있다. 외화통장은 한층 강력해진다. 기존 무료환전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이 추가 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 또는 가족이나,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에도 자유가 더해진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확보하고 보증 기반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내재화는 가속화를 넘어 표준화 된다. 토스뱅크는 개발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신용평가 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기반 리스크 예측 모델이 더해질 방침이다. 수신잔고나 연체율, 문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또한 강화된다. 토스뱅크는 0.5초 만에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대상으로 기획 중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집중해왔다. 은행이 정한 규칙을 고객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어떻게’(HOW)에 집중하며,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다른 문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토스뱅크가 낳은 최초의 혁신 사례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함께대출’ 등 40여가지가 넘는다.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최적화, 기술 내재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 신뢰와 투명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의 갈변 없는 감자를 심사하며 수입 승인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유전자 변형 기술을 연구해 온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심사와 승인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했고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다수가 미국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승인이 향후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이효연 제주대 교수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들고 미국으로 향할 계획이다. 이 잔디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재배 승인을 신청한 1호 작물이다. 이 교수가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개발한 것은 2000년. 이 교수는 잔디의 유전자를 변형해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잔디를 개발했다. 통상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교수가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잔디는 제초제의 독성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잔디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심으면 특정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가 아닌 일반적인 제초제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하지만 이 교수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개발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에서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사실상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상용화하기 힘들다고 보고 미국 승인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갈변 없는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한 단계 진척 되는 상황을 맞았다. 우리나라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들여오려면 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평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중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의 갈변 없는 감자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의 평가 심사를 최근 통과했다. 이 감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심사도 통과하면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정부의 평가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초제 저항성 잔디처럼 수백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에 다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이번에 농촌진흥청의 평가 심사를 통과한 갈변 없는 감자는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학계에서는 설명한다. 미국 심플로트의 유전자 변형 감자는 ‘갈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특성의 감자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툴젠이 앞서 개발한 바 있다. 툴젠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한 갈변 억제 감자 이야기다. 툴젠은 2022년 미국 농무부로부터 이 감자를 일반 작물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라는 특수한 기술로 갈변 억제 감자를 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작물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로 개발한 감자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보고 있어 판매나 재배 등을 할 수 없다. 정부 지원 받은 '가뭄 저항성 벼' 규제 장벽 못넘어정부가 R&D 측면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상업화를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평가 심사 단계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양도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가뭄 저항성 벼는 정부가 농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R&D 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추위나 가뭄 등 열악한 환경을 잘 견디는 트레할로스 벼를 개발했다.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작물에서 발견되는 트레할로스라는 유전자를 활용한 새로운 벼 품종이다. 하지만 최 교수도 상용화의 벽에 막혀 이 벼 품종을 인도의 농업 기업에 넘겼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서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런 자금 투입과 R&D 노력이 우리나라 농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학계에서는 유전자 가위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작물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큰 틀과 구분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물질이 일부 변형된 농작물을 모두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보고 있어 신기술을 개발, 육성하기에 한계가 많아서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는 기술이기도 하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신약 개발에도 쓰이는 신기술이라 정부가 산업 육성 측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연구하는 한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유전자 변형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만 고려해선 안 되며 R&D 지원과 상업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시기 한국계 은행이 철수한 후 첫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는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현지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태국 가상은행(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출한다. 전통적인 일반 은행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투자와 높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뱅킹 방식으로 태국 시장에 첫발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태국의 주요 금융지주사인 ‘에스시비엑스’(SCBX)와 태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올 상반기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신규 가상은행 인가 접수를 마친 이후 6~9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중 신규 가상은행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 20% 이상 2대 주주 확보 예정이번 신규 가상은행 사업엔 5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SCBX와 중국 텐센트 산하 인터넷뱅크인 위뱅크 등이 손잡아 신규 선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뱅크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기반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이다. 위챗에 익숙한 태국인들이 많아 앱(애플리케이션) 사용 패턴과 UI·UX(사용자환경·경험) 정보 등 태국 현지화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중국이 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태국인 수가 많아 중국 기업이 고객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태국에 거주 중인 중국계 태국인 수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태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SCBX가 태국 왕실이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라는 점도 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SCBX는 태국의 주요 금융지주로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을 포함해 카드X, 이노베스트X 증권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SCB는 아시아 10위권에 랭크돼 있는 대형 은행이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와 증권 등 비금융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와의 협업도 노릴 수 있다. 단독 진출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가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은행의 태국 재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는 전략적투자자(SI)로 가상은행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합작 은행 설립 후에는 국내에서 쌓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노하우를 태국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기획 역량을 태국 금융시장에 빠르게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국 가상은행의 경우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개발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리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국내 금융회사의 태국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태국을 방문, 가상은행 도입과 한국 금융회사의 참여에 협조를 요청했다.카카오뱅크는 태국 시장 진출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성공 경험을 쌓았다. 동남아 지역은 비대면 금융 수요가 많지만 아직 서비스나 환경이 불충분해 시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에서다. 동남아 플랫폼 기업 그랩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설립에 참여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10.05%를 보유하고 있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고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자문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환경이 국내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슈퍼뱅크 론칭 이후 기존 인니의 어떤 디지털 뱅크 사업자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여신과 수신, 고객 수 세가지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랩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카카오뱅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혁신 서비스를 슈퍼뱅크의 신규 상품에 이식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성장 전략을 태국에서는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태국에서도 가상은행 라이선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한다면 인니에서의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론트엔드 구성부터, 앱 개발 자체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국 금융당국이 디지털 뱅크에 대한 제도 정비와 혁신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카카오뱅크의 진출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카카오뱅크의 태국 내 가상은행 인가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가를 획득할 경우 카카오뱅크는 태국 내 최초의 한국계 디지털 은행으로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태국 현지에 한국계 은행 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현지 주요 금융지주사와 손잡고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양 사의 제휴는 태국 금융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태국 내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뒤집고 석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축복받은 나라. 우리는 이 자원을 매우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라 폐쇄됐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재개하는 내용,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악한 일부 주를 상대로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을 위해 '국방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500∼600년 안에 바다는 4분의 1인치 정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분은 물가에 부동산을 조금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탄광 노동자 수십 명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를 관세로 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성형(off the rack)이 아닌 맞춤형(tailored)"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일본이 협상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외화 기반 거래 ▲투자자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급(LP)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규제 틀 안에서운영되면서 산업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KRW) 중심의 현물 거래에머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파생상품 등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국은 거래소인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거래나 외화 기반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가상자산 산업 포문 연 미국·홍콩미국은 일찍이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뉴욕주는 이미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합법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홍콩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VASP)를 갖고 있는 거래소는 파생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며 거래소들이 디지털 결제토큰 거래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시장서비스법(FSM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환경도 추가로 마련했다.이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유로(EUR)·엔화(JPY)·파운드(GBP) 등 다양한 국가의 화폐(Fiat)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은 결과, 일일 거래량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기반 거래를활발히 지원하며 ▲사용자 간 대차거래(P2P Lending)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현물 거래 중심 고착화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편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 중심의 현물 거래에 머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까닭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실명계좌 개설도 제한돼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역시 어렵다. 일부 거래소들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워 외화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본사와 분리된 운영이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최근 일부 거래소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나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제한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지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다. 특히 파생상품과 대차거래 등 핵심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가 가로막히고, 투자자들 역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적인 현물 거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현재 방식보다는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미국식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서비스 구조가 고착된 국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도 제한적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조차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P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핵심 장치로,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거래량과 호가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체결 지연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LP 제도를 적극 도입해 높은 거래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 사업만 허용되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서비스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일부 기업들이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예치해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IPO 당시 기업들이 증권신고서에서 밝힌 공모자금 활용 계획은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약속이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은행 계좌에 장기 보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까닭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2022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수산인더스트리다. 수산인더스트리는 당시 IPO를 통해 총 1472억원을 조달했지만, 최근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사용금액은 천안 R&D센터 구축 계약금, 경주 사업장 토지 매입 등 약 51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조달액의 96.5%에 달하는 1421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셈이다. 회사는 지난해 필리핀 수력발전소 지분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최근 시도했던 지역냉난방업체 휴세스 지분 인수 역시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공구우먼은 2022년 3월 상장을 통해 224억원을 조달했으나, 이 중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약 59억원에 불과하다. 회사는 물류센터 증축과 디자이너 브랜드 유즈(YUSE) 인수 등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지만, 전체 조달액의 약 73%인 165억원가량이 여전히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 잔여 자금은 정기예금 및 벤처펀드 등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최대주주 김주영 대표와 2대 주주 TS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65%의 경영권 매각도 추진되고 있다.리파인은 2021년 10월 코스닥 상장 당시 886억원을 공모했으나, 2024년 말까지 운영 자금으로 212억원만 사용해 약 674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같은 달 상장한 씨유테크 역시 조달한 219억원 중 약 56억원만 시설투자 비용으로 집행하고, 163억원가량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공모자금 미집행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주가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월 2일 기준 수산인더스트리의 주가는 1만8750원으로 공모가(3만5000원) 보다 약 46% 하락했고, 리파인은 2만1000원에서 1만3610원으로 약 35%, 씨유테크는 6000원에서 3260원으로 약 46% 내렸다. 공구우먼만이 4020원의 종가를 기록하며 공모가(3333원, 무상증자 반영)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공모 당시 제시한 투자 계획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조달한 자금이 수년째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현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설비 투자나 생산라인 증설 등을 통해 빠른 실적 개선을 약속했던 해당 기업들은 계획대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주가도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처 확보 지연이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인해 공모자금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써야 하는 상황이 자주발생하는 만큼, 이를 모두 제재 대상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 사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이 바뀌는 것은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허위 공시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계획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모금 사용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자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