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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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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중소 핀테크 기업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나선다

IT 일반

네이버클라우드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에 공급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클라우드 이용 요금의 연간 최대 9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클라우드 신규 구축·이관 지원 및 보안 컨설팅,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네이버클라우드는 동국시스템즈, 디딤365,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엔삼클라우드 등 4개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MSP)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과 부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에서 오는 4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공급자로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물적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금융 특화 서비스 개발,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 구축, 그리고 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그동안의 금융 클라우드 경험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18:10

1분 소요
OK금융, 대부업서 손 뗀다…‘불법 영업 의혹’ 업체 2곳 폐업

은행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 2곳의 문을 닫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했다.해당 업체들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윤 회장의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OK금융그룹이 대부업을 정리한 배경으로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도 꼽힌다. 최윤 회장은 회사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부업을 정리하고 증권사 등 금융사를 인수하는 게 향후 그룹의 비전을 위해 옳은 판단이라고 봤다. 대부업을 떼어낸 자리에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에서다.관심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속도가 붙을지다.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염두에 두고 실사를 진행했다.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 구역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OK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충청 ▲호남권 3곳에 그치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경기·인천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2025.01.06 15:19

1분 소요

부동산 일반

인천의 주거 선호지역으로 손꼽히는 송도신도시 8공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 전체 세대의 43.18%에 해당하는 매매 물량이 쏟아졌다. 해당 단지는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인천 구도심(중구) 지역으로의 이동편까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의 매매 등록 물건은 1201개다. 전체 2784세대의 43.18%에 해당한다. 전 세대가 전용 84㎡로 구성된 단지의 호가는 3억6000만원~6억5000만원에 분포돼 있다.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총 9개동, 최고 49층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호실은 인천대교를 포함한 '오션뷰'를 누릴 수 있어 분양 당시부터 인기가 뜨거웠다. 또 송도국제도시 처음으로 전 세대에 개별 테라스가 설치되고, 지하주차장에 개별창고를 제공해 공간 활용을 높였다.2017년 분양을 시작한 단지는 총2784실 모집에 9만8904건이 접수돼 평균 35.5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2억9700만원~3억8900만원선이었다.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실거래가가 7억원 이상을 상회하기도 한 단지가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풀이된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아파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평가받기 때문에 주택수요 자체가 줄어들은 것이다.인천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던 만큼, 보유자 사이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그 전에는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 급감하면서 물량이 쌓였다"고 밝혔다.

2024.11.22 14:18

2분 소요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암호화 논란,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이유 [이코노Y]

카드

최근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 관련 알리페이에 제출한 일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처리가 미흡하다는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인도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페이가 고객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그 리스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간편결제사들이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한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금감원은 간편결제사들의 개인정보 암호화 실태까지 확인해 각 사의 암호화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복호화’(디코딩)다. 복호화는 암호화된 내용을 다시 거꾸로 복구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어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카카오페이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그러나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암호화는 일반인이 복호화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에서 논란이 된 고객 정보는 크게 ▲전화번호 ▲이메일 ▲일련번호형 어카운트(Account) ID로 나뉜다.우선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자료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전화번호다. 카카오페이는 내부적으로도 전화번호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외부에 전송할 때는 추가적으로 ‘SHA256’ 방식으로 이중 암호화해 전송한다. SHA256은 단방향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국내 인터넷뱅킹과 비트코인 작업 증명(PoW) 등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된 전화번호 정보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유출 시에도 실질적인 위험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또한 이메일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중간에 특정 값을 포함하는 등 강화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암호화 기법은 해독을 어렵게 만들며, 실제로 해커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안업계의 시각이다.어카운트 ID 정보 처리는 이번 논란에서 핵심으로 부각됐다. 솔트 처리나 추가적인 보안 절차 없이 단순히 SHA256 방식으로 암호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보가 단순 일련번호에 불과해 해독되더라도 실질적인 활용 가치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이 정보들이 알리페이에 제공된 이유와 그 용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정보를 정기결제 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알리페이는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 정보를 폐기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일반적인 해킹 유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논란은 카카오페이가 일부 데이터 처리에서 미흡함을 보였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적인 암호화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민감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데이터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권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보호는 이용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금융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카카오페이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4 08:00

3분 소요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공식 제재 절차 착수

은행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번주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해외결제대행업무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결제업무를 하는 다른 결제대행업체로 점검을 확대할 수도 있다.앞서 검사에 나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 공식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여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지난 5년여간 불필요하게 누적 5억5000만여건의 해외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로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써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4.08.18 17:49

2분 소요
‘엄 여인’ ‘이은해’ 사라질까…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용은 [보험톡톡]

보험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광고·권유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당국과 보험업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근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6843명)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 금액,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가 점차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다. 소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엄인숙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총 11명을 대상으로 살해 및 실명·화상을 입혔다. 이런 방식으로 엄인숙은 약 4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지난 2017년에는 남성 우세중이 일본에서 신혼여행 도중 아내를 니코틴 원액으로 독살해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 2019년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공조해 남편을 가평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한 이은해도 큰 화제가 됐다.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의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우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광고·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통위가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다.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이긴 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법 개정에 맞춰 금감원과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카페 및 블로그 홈 화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이벤트도 진행되니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신고자 선착순 5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증정된다.

2024.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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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유통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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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결제업계도 날벼락 …PG사들 ‘유동성 위기’ 아우성

카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티메프와 연관된 대형 PG사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갖추긴 했으나, 일부 중소업체는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티메프 사태로 인한 PG업계의 고충을 이해하려면 신용카드 결제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하면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보통 2~3일 안에 이뤄진다.문제는 티메프가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이보다 훨씬 길게 소요됐다는 점이다. 티몬은 판매월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 위메프는 월 구매확정 건의 다음다음 달 7일에 대금을 지급해 왔다. 다른 이커머스인 네이버·G마켓·옥션이 소비자 구매확정 바로 다음 날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결제대금이 티메프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티메프가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간의 괴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셈이다. 당국 “PG사 티메프 이탈, 여전법 위반 소지 있어”티메프는 이 같은 결제·정산 절차를 악용해 판매금을 ‘돌려막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티몬이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자 일부 셀러들은 상품계약을 취소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이후 7월 24일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PG사들은 티메프에서 이탈했다. 신용카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전까지 일부 진행됐던 PG사의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막혔다.PG업계는 티메프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취소 요청 증가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 7월 26일 PG협회는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했다”며 “따라서 환불과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이어 협회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면서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PG사들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7항은 ‘PG사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PG사들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이에 PG업계는 한발 물러나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티메프와 연관된 PG업체는 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KICC)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 KCP·NHN 페이코·스마트로·헥토파이낸셜 등 11개다. 현재 이들 11개사는 모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일부 PG, ‘유동성 위험’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PG사들의 손실 부담은 확장됐다. 본래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진행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관련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불러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일단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PG업계의 예상 손실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까지 발생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향후 금융감독원이 큐텐의 전산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 소비자 환불 금액과 더불어 PG사가 부담할 손실 규모가 정확히 집계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PG업계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7월 29일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고 2000억~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소규모 계열사는 티메프와 거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PG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거론될 만큼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영세한 PG사도 일부 있는데 소비자 환불 규모가 업계 예상보다 많으면 유동성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며 “PG사가 휘청이면 중소형 셀러들이 또 대금을 받지 못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선 ‘잘못은 큐텐과 사전에 감독을 못 한 금융당국에 있는데 왜 PG사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단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하에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PG협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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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상품권 포함 2만9000건 취소…판매자 정산 문제 여전

유통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티몬은 28일 오전 현재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총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 또한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까지 결제 취소에 적극적 협조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오에 자사 플랫폼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티몬과 위메프에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판매자(셀러) 피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판매자들은 정부에 집단 청원, 집단 소송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후 5시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큐텐 입주 건물 앞에서 티몬·위메프 피해자 ‘우산집회’가 예정돼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천 여부와 관계 없이 우산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큐텐 측의 사과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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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다 빠졌네?…네이버·카카오페이 보험 비교·추천 '반쪽짜리' 빈축 [보험톡톡]

보험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주요 대형 보험사가 빠져 있어 서비스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 보험사가 높은 수수료율과 상품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초기 참여를 꺼리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6개 중소형 보험사와 함께 해외여행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지난 18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휴대품 손해, 항공기·수하물 지연, 해외의료비 등 14가지 주요 담보 중 원하는 담보를 골라 가격을 비교하고 네이버페이 앱에서 곧바로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대형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네이버페이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대형 보험사들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어서다. 네이버페이 측은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보험사들에 높은 수수료를 지속해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입점 보험사들의 수수료율은 모두 보험료의 9%로 협의됐다. 대형 보험사들은 네이버페이가 중소형사들처럼 9% 수준을 자신들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별로 다르긴 하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형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수수료율은 최대 5~7%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괴리로 인해 대형사들은 참여를 거부했고, 네이버페이의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네이버페이가 10%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자 한 점이 보험사들에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무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운영비용 등을 따졌을 때 보험사들에서 제시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카카오페이도 같은 날인 18일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성별과 견종·이름·생년월일 등 정보를 등록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보장 기준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월 예상 보험료와 함께 보여준다. 문제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이 참여했지만, 펫보험 시장의 점유율 1위인 메리츠화재와 2위 사업자인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빠졌다는 점이다.다만 이들 보험사는 추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상품 개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후 참여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DB손해보험은 상품 개정을 거쳐 이달 중, 메리츠화재는 3분기 중 참여할 계획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서비스 모두 주요 보험사들이 빠지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국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전가할 우려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와 보험사의 협의가 긴밀히 이뤄져 보험 비교·추천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양 당사자 간 수수료율 등 조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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