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4일 이 대표는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잇따르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대표는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정부 출자 지분이 48%'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공유하며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보시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런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으로,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고 썼다.이같은 여권의 비판을 두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AI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투자 제안을 헐뜯고 왜곡하는 국민의힘, 이러고도 여당인가"라며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가 난데없이 왜 나오나. 아무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수석대변인은 "국가 주도의 적극적 투자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게 어려운 말인가"라며 "투자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각국의 연금·기금도 반시장적이라고 우길 셈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언론이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조만간 무인 전투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군의 미래화에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제시한 '국민 무료 생성형 AI 보급' 구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한글과 산수를 무상교육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AI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행정은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고, 정치는 새 길을 잘 만드는 것"이라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말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다.국회의장실은 13일 “내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했으나, 의사일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시간 앞당긴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모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에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가운데 무소속인 우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탄핵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장외집회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연대사를 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연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5시부터 ‘114차 촛불대행진’을 통해 정권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정권규탄’ 및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며 각각 장외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안)’ 공문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집회 포스터를 게재했다. 포스터에는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문구와 함께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의 행사 시간이 나열돼 있다.한 대표는 “어떻게 이게 민주당과 민노총이 따로따로 하는 거냐”며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세대가 채 바뀌기 전에 사회가 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9%)로 진입할 전망이란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초고령사회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웃도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 비중이 7%를 웃도는 고령화사회(2005년)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21년 만이다. 고령화사회의 이면에는 ‘저출산’ 문제도 함께한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지난 19일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를 만났다.“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호 전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더욱 유연한 시스템, 개인화된 운영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도 했다.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전 세계가 저출산‧고령화를 마주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는 않는 듯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밀한 해결책보다 산업의 발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았다.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기업이 전략을 가지고 이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잠재 성장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마케팅할 때 ‘MG 세대’처럼 특정 세대나 계층이라는 타깃을 정한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시니어마켓’을 타깃으로 삼아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게 기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게 아호 전 총리의 설명이다.자기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그의 부친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 종이신문 대신 아이패드로 뉴스를 읽었다고 했다. 아이패드가 노인들을 위해 디자인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호 전 총리는 “그런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에 꼽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으로는 헬스 케어(Health care)가 있다. 네덜란드 대표 헬스 기업인 뷔르트조르흐(Buurtzorg)의 사업은 단골로 언급된다. 네덜란드어로 ‘이웃 돌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기업은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1대 1 돌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등 한 곳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각 지역에 10~12명의 간호 인력이 50~60명을 맡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덜 돌보는 게 더 좋은 돌봄”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미디어도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서비스가 주목하고 있는 연령대는 20~50세 사이 구매력이 가장 크고 적극적인 세대다. 하지만 미디어 소비자들이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버 세대는 중요한 비즈니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호 전 총리는 “미디어를 뉴스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문화 서비스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노인을 위한 전용 미디어 서비스는 없다”며 “30여 개 채널이 모두 같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 시스템도 혁신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진료와 처방 치료가 중요한 의료분야에서 특히 예방이 중요한데, AI의 발달은 개인화된 전용 서비스와 예방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한다.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예방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통한 예방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했다. “은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그렇다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의 노인 부양이라는 과제는 필연이다. 청년의 수가 감소할수록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용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그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고도 했다.그는 핀란드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로 돌아가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후의 직장생활을 생각해 보자. 과거 재택근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그는 “때로는 집에서 일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며 “우리가 유연성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다만 이런 변화는 정치인, 즉 의사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아호 전 총리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언급했던 ‘좋은 선수와 스타 선수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좋은 선수란 공이 있는 곳으로 잘 달려가는 선수지만, 스타 선수는 공이 갈 곳을 예측해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퇴직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는 “(제조업 등에선)　노인이 젊은이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잘 살린 보직에선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의 역할을 독려하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옥죄거나 강제로 정년을 늘리도록 하는 등의 조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日,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자(노인)의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동 참가 확대 및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정의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 등은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도 이해된다. 유우키 야스히로 슈쿠토쿠대학 교수도 “고령자 기준 변경은 사회보장비 절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핀란드 역시 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아호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1991~1995년) 기업이 전액 부담해 오던 근로자의 연금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한 대표적 복지국가가 이미 1990년대에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에 앞장선 것이다.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것이고 연금 시스템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자금 지원 시스템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통계에 따라 조정했다. 우리는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코 아호 전 총리는_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를 역임했다. 2003년 정계 은퇴 후 핀란드 혁신기금 회장·노키아 부사장 등 경영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본인이 회장을 지냈던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중국사무소 이사회 의장을 맡고있다. JP모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26% 지지를 받으며 동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월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2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로 나타났다.‘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2%로 집계됐다. 응답자 24%는 제3지대를 선택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8%, 이낙연신당 4%,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순으로 답했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 ‘잘하고 있다’ 31%, ‘잘 못하고 있다’ 64%로 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8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은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부여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감독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원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주 내로 발의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이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지만, 이를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새마을금고는 1973년 출범 이후 줄곧 행안부 소관 하에 있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마을금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당시 내무부가 주관 부처가 됐고 이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행안부가 그대로 관리·감독을 맡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주무 부처와 감독 체계가 분리돼 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금융위,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돼 있다. 그러나 조합의 신용·공제사업과 농·수협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수협에 대한 검사도 금감원이 담당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해 왔다.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주 업무가 금융이 아니다보니 전문 인력이 금융 당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역금융과 직원 수는 과장을 포함해 14명 뿐인데,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이다. 새마을금고가 굴리는 자금 규모도 284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연체율이 치솟아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18%로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 2.4%의 2.5배에 육박한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캐피탈업체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집행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최측근들로 알려져 있다. 캐피탈업체 부사장 A씨의 경우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는 5건으로 늘어났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당초 전씨 아내가 “현관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져 있는 전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사건 현장에서는 전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을 자리를 옮겼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말 퇴직한 이후 별다른 대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씨의 경우 GH 합숙소 임차와는 관련성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씨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전씨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전씨의 유족으로부터 “(전씨가)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전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2021년 12월 10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해 숨졌다.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지난해 7월 배씨 지인 A씨 사망 당시 페이스북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면서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씨를 둘러싼 의문스러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그래야 이 두 부부를 둘러싼 의문스런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적 의혹이다. 그리고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민이 이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것이 아니다. ‘기본 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