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카드 간 부당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사는 MBK 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 측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이자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인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 중 7000억원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이다.정치권에서도 MBK 파트너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 홈플러스가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타비용을 지불한 것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기를 지속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물적분할 사례는 소액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다. LG화학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감소했다. LG 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고,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불거졌다. 실제로 2020년 공시 전 LG화학의 주가는 80만원대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지만 물적분할 공시직후 주가가 몇 주간 하락했고, 현재 주가는 20만원대를 기록 중 이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소액주주 피해 앞서 2021년에는 SK케미칼의 물적분할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분할해 2021년 3월 상장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SK케미칼 주가는 분할 이후 약세를 보였다. 이후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을 떼어낸 SK멀티유틸리티까지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의 주가는 급락했다.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2020년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2021년 카카오뱅크(8월), 카카오페이(11월)를 잇달아 상장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상장 이후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 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에 경영진 8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처분해 878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최근 주가 기준으로 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해 두산밥캣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수익가치와 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이 회사의 183분의 1에 불과한데다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 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시가에 영향을 주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니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물량을 많이 지원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나오고, 일반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니 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이 나타나는 등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역사가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문제가 된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 연합회 대표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만이 근본 처방”이라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은 임시 처방 내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05. 회사의 장부상 재산을 모두 판 가격과 주식 가치가 거의 동일한 셈이다. 통상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크고,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라면 이 비율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선진국 상장기업의 평균 PBR이 3.10, 신흥국 평균도 1.61임을 감안하면 분명 기이한 비율이다. 물론 낮은 PBR 주식은 저평가 되었으므로 향후 주가상승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PBR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이는 저평가가 아닌 실제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올해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는 밸류업이다. 저평가된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주식시장을 떠받치려 한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 주가 하락기업은 상승기업보다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효과도 1일 천하였다.그렇다면 진정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면 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 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본다. “당국 규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이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다. 크든 작든 규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규제는 방향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금융주의 PBR이 유독 다른 산업에 비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은 당연시 여긴다. 예컨대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상생금융 비용 산정 방식이나 지원 분야도 수익 비용 대응이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 과도한 추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는 필요하다. 현재 주식시장이 위기상황인가? 공매도 금지 조치는 몇 차례 연기되었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만료되어 재개되리라는 시장참여자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투세도 마찬가지이다.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니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예측 가능성 제로의 자본시장이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번번이 제기되는 이슈이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총수 중심의 기업집단 지배구조는 한국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는 개발성장 시대에나 통하는 과거 모형이다. 기업집단 소속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금흐름권과 지배권 간에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낮은 지분율의 총수 일가가 순환 출자구조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금흐름권이 아닌 지배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주주는 피해를 본다. 일감몰아주기, 터널링, 내부거래 등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발생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도 상향시켜야 한다. 지주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였지만 대부분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율을 100% 보유하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총수 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외이사는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도관 역할만을 담당한다. 특히 일부 사외이사는 총수를 위한 용비어천가에 여념이 없다.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출이나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책임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상법 조항이다. 수익·성장 중심 산업구조 재편 필요기업의 가치 제고는 결국 본질가치를 상승시켜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 증가나 현시적인 핑크빛 계획은 공염불일 뿐이다. 수익성과 성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로봇·바이오의약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프라이빗에쿼티(PE)나 벤처캐피털(VC) 뿐 아니라 사모사채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인수합병(M&A)나 세컨더리 마켓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공개(IPO) 이외에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채널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상장을 보다 쉽게 하는 동시에 일정 조건 미달 시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한국 증시는 선진국도 신흥국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대표적 지수산출기관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에서는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단 2개국 뿐이다. 신흥국 지수보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FTSE보다 MSCI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훨씬 많다는 측면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지난 30년간 MSCI 신흥국지수는 선진국지수보다 변동성은 60% 높았고 주가수익비율(PER)은 30% 낮았다. 자금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PER가 PBR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 지수 편입 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여부이다. 역외환율시장을 포함한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도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학사, 시러큐스대학에서 재무전공 경영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재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국대 부임 이전에는 ICU(현 KAIST) IT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펀드, 기업지배구조, 사모자본시장 등이다.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 비상임 증선위원,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미약품그룹을 창업한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26일 소액주주들과 만나 "송영숙 회장과 내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다만 "해외 매각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면서도 "해외 자본에 회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임 부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한미약품연구센터에서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액주주연대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임 창업주의 자녀인 임종윤·주현·종훈 세 남매에게 주가 부양책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날 임 부회장은 "지금은 해외 매각을 원치 않는다"며 "상속세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해외 매각은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임 부회장과 모친인 송영숙 회장은 올해 7월 주식 444만4187주(지분 6.5%)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1644억원에 매도하고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 매매계약·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임 부회장은 이날 임 창업주의 자녀들이 코리그룹을 통해 북경한미그룹과 부당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코리그룹은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2009년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코리그룹은 여러 계열사 중 하나인 오브맘홍콩은 북경룬메이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북경한미그룹의 의약품을 매입, 판매하는 유통사다.문제는 오브맘홍콩에 대해 내부거래 의혹이 지속해서 일었다는 점이다. 실제 임 이사는 오브맘홍콩의 지분 26.56%를, 임 부회장은 19.92%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19.92%를 보유하고 있다. 임 부회장은 "임 이사가 준비한 코리그룹을 잘 알지 못하고 동참했다"며 "오브맘홍콩에 제 이름이 올라간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지분 정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4층 그랜드홀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단기적·일시적인 아닌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본질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치 제고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침체 우려가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단순히 미흡한 주주환원이나 낮은 수익성에 있지 않고,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세금, 규제)과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낮은 자기자본이익률, 소극적 주주환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 및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정책에 대한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 ▲이사회의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정부의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느슨한 ▲내부거래 공시기준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 ▲이사진의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학계, 연구원, 기관투자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주주에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총괄대표는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장하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많음을 언급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에 현 상태에서 자본은 해외로 계속 유출되고 이는 한국 기업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돼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밸류업은 의미 있는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기업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대주주의 터널링 해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저평가 기업들의 기업 가치 제고를 담당하는 사모펀드(PEF) 역할 제고 및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성장주 위주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서 자연히 소외됐고, 주식의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도와주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을 완료했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견줄 ‘빅파마’ 도약을 자신했다.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은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완료됐다. 통합 셀트리온의 새 출범이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합병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영위해 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개발·생산한 의약품의 해외 유통을 전담해 왔다. 회사 측은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구조 일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늘려 2030년까지 매출 목표 12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셀트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3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선임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각자대표로는 ▲기우성 제조개발사업부 총괄(부회장·현 셀트리온 대표이사) ▲김형기 글로벌판매사업부 총괄(부회장·전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서진석 경영사업부 총괄(의장·현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그룹은 3인 각자대표 체제로 구축의 배경으로 ‘신속하고 혁신적인 의사 결정’과 ‘성장 가속화’를 꼽았다.이번 합병으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에 분산돼 있던 자산도 통합,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 측은 구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라이선스인 ▲인수합병(M&A)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영역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매출원가율(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의 점진적 감축도 추진한다. 사업구조 일원화를 통해 현재 약 70% 수준인 매출원가율을 약 40%까지 낮추겠단 목표도 제시했다. 신규 시장 진입 및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낮아진 원가율을 바탕으로 주요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매출과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셀트리온은 램시마·허쥬마·트룩시마·베그젤마·유플라이마·램시마SC(짐펜트라)를 상업화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6개의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며 “오는 2025년까지 11개의 제품군을 확보, 2030년까지는 총 22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 중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가 통합 셀트리온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짐펜트라는 오는 2024년 2월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앞둔 상태다.인플릭시맙을 포함한 미국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477억3600만 달러(약 62조570억원)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중 짐펜트라가 우선 타깃으로 하는 염증성장질환(IBD) 시장은 약 98억2700만 달러(약 12조8000억원) 수준이다. 짐펜트라의 잠재적 매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신약 포트폴리오를 통해 향후 매출의 40%를 신약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측은 “자체 개발은 물론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년간 확보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질환 예방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셀트리온은 향후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높이는 등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만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앞서 보통주 1주당 500원씩 총 1037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4360억 규모(12월 26일 종가기준)의 자사주 소각도 2024년 1월 진행할 예정이다.통합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과도 합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한 약품을 국내 유통하는 동시에 타사에서 개발한 캐미컬 의약품도 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간 절차가 사라져 매출원가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까지 품으면 셀트리온그룹의 전반적인 매출원가율 감소를 노릴 수 있다. 대외에서 끊임없이 지적된 ▲일감 몰아주기 ▲분식회계 ▲내부거래 등의 논란 역시 완화할 수 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8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결의 이후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된 것은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와 경쟁력이 시장내에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조직 쇄신을 위한 ‘외부 통제’가 본격화됐다.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준신위는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로, 카카오 주요 경영진이 쇄신을 위해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설립됐다.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준신위 위원장을 맡았다.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 기업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한다.김소영 위원장은 첫 공식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며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카카오 창업자)을 비롯해 임직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준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 준신위가 살펴야 할 안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준신위는 향후 준법 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분할·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위험)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도 제시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연구·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정책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준법 문화와 신뢰경영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향후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보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도 이른 시일 내에 오픈해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방관하면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양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롯데건설, 고의부도 법정 자백 및 공정위 규제 회피 목적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양 측의 입장이다.SPC는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은 올해 9월 14일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인 10월 6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한양 관계자는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며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사업시행자 선정은 한양 컨소시엄, 수행은 롯데 컨소시엄한양은 최초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2018년 5월 11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한양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한양 관계자는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올해 10월에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졌다”며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본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고 강조했다.한양은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다”면서도 “광주시가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동시에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뚜기·광동제약,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교보증권이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기존 사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의 조기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 한창인 교보생명은 비(非)생명보험 포트폴리오 강화가 과제인 만큼 이번 자금수혈로 교보증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사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교보증권이 추진하는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30일, 상장 예정일은 9월 20일이다. 교보증권은 이번 증자로 자기자본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1조6179억원에서 1조8679억원으로 약 15.5% 증가한다. 또한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신NCR) 역시 같은 기간 717.1%에서 902.4%로 개선된다. 교보증권은 이번 증자 목적으로 기존 사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가운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기업 및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 대출(신용공여)과 증권 대차거래, 자문, 리서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번 유상증자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의 조기 추진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향후 차차 진행될 사안이다. 교보증권은 향후 직·간접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이후 종합금융투자사 인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 창출력을 극대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자기자본 4조 원을 기반으로 하는 초대형IB 도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교보증권 측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장은 수익성 높은 기업금융(IB)과 자산운용(S&T)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벤처캐피탈(VC),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강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로 순이익 창출 극대화 등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자금 수혈에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이 적극 지원에 나선 것에 의의가 크다는 해석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최근 교보생명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VC라든지 토큰증권, 디지털 신사업 등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교보생명에서 힘을 실어준거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신성장 핵심 축 교보증권 교보생명은 내년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회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본 투입과 함께 손해보험사 인수합병(M&A)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생명보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보증권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4월 대체투자운용사 교보AIM자산운용(옛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 교보증권과의 시너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추가 투자나 인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과 지분투자를 포함한 협업을 논의했지만 녹록지 않은데다 MG손해보험 인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금융복합기업감독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올해 첫 타자로 교보그룹을 선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올해 첫 검사 대상으로 교보그룹을 선정한 건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교보생명이 미래의 교보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순화된 사업구조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교보생명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교보증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보증권 현재 신산업 동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교보증권 VC사업부는 첫 번째 펀드인 ‘교보신기술투자조합1호’를 결성했다. 총 2000억원 규모로 모회사 교보생명이 1750억원을 출자하고 교보증권은 GP(위탁운용사) 자격으로 250억원을 출자했다. 또 ‘교보테크밸류업투자조합1호’는 ▲로보틱스·하드웨어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모빌리티·유통 등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이면 영역에 상관없이 투자하고 있다. 이는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의 ‘양손잡이 경영’의 핵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교보증권 VC사업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양손잡이 경영이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영전략이다. 또한 교보증권은 지난 7월 디지털비즈니스 확대와 효율적인 점포 관리에 방점을 찍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영관리실 명칭을 변화혁신지원실로 바꾸고 산하에 변화혁신PMO파트와 경영관리파트를 별도 신설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DT전략부를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인 토큰증권발행(STO)·마이데이터·디지털 플랫폼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교보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을 늘려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런 부분들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에 교보증권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지는 데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