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4일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의료노련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의료노련은 "4월 1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은 장장 10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부재, 향후 고령화로 폭증할 의료수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3차병원 운영이 축소돼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위급환자의 치료에 혼선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병원들이 하루에도 수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타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불케 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일째 이어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함은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여론이 의사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고심해보라"고 밝혔다.25년 차 간호사인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세 번째 지켜보고 있다"며 "202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이어 이번에도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1천여 명에서 2024년 2만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지만, 간호직 노동자들은 인력확충을 환영했다"며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대생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주말에는 33개월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병상이 없어 입원을 거절당하면서 사망했다"며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해 지금의 의료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료 이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보상과 같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의사단체와 전공의는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대안 제시도 없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다"며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와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의 갈등"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근무와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결국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치료가 급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등도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와 이를 막겠다는 정부 사이에서 병원과 의료체계는 망가지고 있다"며 "장기화할수록 우리 의료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집단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들은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비켜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국적 의사 조직인 중앙회(의협)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그러나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주 위원장은 “그들은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도 떠나고 싶어 하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이 응급실을 몸 부서져라 지키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낮추라고 하면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이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경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로 복귀하라는 명령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요청하면 자문해주고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의협 법률지원단에서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연봉 절반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 익숙했던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 0%가 통보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에서 조합원이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직원의 14%에 달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조합원은 지난 5일 기준 1만6600여명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명의 약 14% 수준이다.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해 9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성과급 예상 지급률이 공지된 12월 말에 처음 1만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66% 가량 늘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 사내 게시판 나우톡에는 노조 가입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주제와 상관 없이 ‘노조 가입 완료’를 뜻하는 ‘노가완’을 제목에 붙이는 식이다.노조는 현재 사측과 진행 중인 임금 교섭을 임금 인상과 격려금 등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은 항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노조 가입 급증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이 있다.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에 삼성전자 DS부문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은 연봉의 0%로 책정됐다. 지난해 최악의 반도체 불황에 DS부문 연간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S부문의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월 기본급의 12.5%로 상반기(25%)의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DS부문 내에서도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0%다. 삼성전자 DS부문 직원들은 지난해 초를 포함해 거의 매년 OPI로 최대치인 연봉의 50%를 받았다. TAI는 2022년 상반기에 최대치인 100%, 하반기에 50%를 받은 바 있다. 삼전 성과급 ‘빈익빈부익부’...MX 사업부·삼성화재 50% 지급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한파와 대규모 적자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소식에 전삼노조가 경계현 DS부문 사장에게 격려금 200% 지급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빈익빈부익부’가 확연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직원은 연봉의 50%의 OPI를 챙겼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연봉의 43%를, 생활가전사업부와 의료기기사업부의 올해 OPI 지급률은 12%였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삼성화재는 연봉의 50% 수준을 지급했다. 한 해 전 연봉의 47%보다도 3% 포인트(p) 오른 수치다.삼성전자 외에도 성과급을 둘러싼 불만에 대기업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700여명은 익명 모금으로 마련한 3.5t 트럭을 서울 여의도 일대에 돌리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LG엔솔은 올해 성과급으로 평균 기본급의 362%를 공지했다. 지난해 성과급(기본급 870%)의 절반도 안 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2조1632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썼다. 여기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6000여억원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IRA 보조금이 반영된 실적인 데다, 경영 환경을 감안해 세운 목표치를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이 그리 좋은 편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차그룹 노조도 사측에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며 노사 간 신경전을 예고했다. 지난 2일 현대차 노조에 이어 7일 기아 노조가 공문을 통해 사측에 특별성과급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통보 후 파문이 일고 있는 유업체 푸르밀이 다시 폐업과 매각의 갈림길에 섰다. 사측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며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 그렇다고 사업 종료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푸르밀이 전 직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예고한 날은 이달 30일. 종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 재추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푸르밀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매각 추진…노조, “LG생건·SPC그룹은 후보 아닐 듯”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동환 대표이사 등 사측 3명과 김성곤 노조위원장 등 노사 측 직원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에서 2차 교섭을 열고 경영권 매각 재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교섭을 몇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사측이 재매각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구조조정을 매각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각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냐는 질문에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대상자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회사 매각을 위해 푸르밀 측에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LG생활건강과 SPC그룹이 매각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에 대해선 “이전에 언급됐었던 두 회사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 번 매각이 결렬된 업체가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 재매각에 참여한다면 양쪽 다 욕먹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아직은 푸르밀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어디인지,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몇 개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현재는 신동환 푸르밀 대표와 인수 추진 기업 간 대화 수준의 교감 정도가 이뤄진 단계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시간상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업 종료일인 오는 30일까지 뚜렷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을 끝으로 직원 해고와 사업 종료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 “막대한 양 우유 폐기돼”…규탄대회 계획도 향후 노조 측은 서울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영업종료와 정리해고 통지뿐 아니라 공급 계약을 맺은 낙농가에도 12월 31일까지만 원유를 납품받겠다고 통보한 상태”라며 “2023년 1월 1일부로는 남은 우유를 다 버려야 하는데 상생방안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낙우회 측도 푸르밀의 영업종료 통보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임실낙우회와 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50여명은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푸르밀 직송농가들이 보유한 원유쿼터 전량 인수 및 손실보상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79년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 푸르밀 전주공장이 세워진 뒤 40년 넘게 원유를 공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낙농진흥회 72농가, 직송 24농가가 전주공장에 하루 평균 약 97.5톤의 집유량을 계약해 납유해 왔는데, 푸르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로 2023년 1월 1일부로 막대한 양의 우유가 폐기될 수 있단 입장이다. 이상옥 임실낙우회장은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던 때에 진흥회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푸르밀의 강력한 요청으로 직속공급 농가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유 소비 감소 등의 손해까지 감수하며 버텨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이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재추진 결과가 11월 30일 이후에 나온다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를 일단 해놓고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리해고만 철회되면 매각 이후엔 사측과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푸르밀 전 직원 400여명이다. 푸르밀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푸르밀은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 있는 우유’를 제조·판매해왔지만 2018년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2019년부터 매년 영업손실이 89억원, 113억원, 124억원으로 불어나며 노조 측에선 ‘신준호 회장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 회사 적자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푸르밀은 지난 2017년 말일부로 전임 남우식 대표이사가 퇴임하자 2018년 1월부로 신준호 회장 차남인 신동환 대표이사가 취임해 푸르밀은 오너 체제로 전환됐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지난 26일 푸르밀 직원 100여 명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푸르밀 본사 앞에 나섰다. 이들은 푸르밀 대구·전주공장 노조원으로,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알린 경영진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모였다. 1978년 푸르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집단행동이다. 이날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살고 싶을 뿐이고,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은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외쳤다. 이어 "경영진이 나서라. 반복된 회피가 파장을 키운다"라며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 외침에 이어 노조원들은 ‘전 조합원 총단결로 정리해고 막아내자’라는 푯말을 들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모인 푸르밀 노조는 두 가지 사안을 지적했다. 먼저 푸르밀 경영진이 폐업이 아닌, 사업종료를 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푸르밀 노조는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오너 일가가 앞으로 부동산과 기계 등 법인 자산 매각을 진행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해고일이 5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정리해고를 통지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월 17일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 35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해고 44일 전에 통보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를 해고하려면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푸르밀 노조의 집단행동에 이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푸르밀 경영진에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매각 등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이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경영진의 무능으로 회사가 위기를 맞았으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푸르밀 오너의 무분별한 일방적인 전직원 해고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며 전직원의 간절한 심정을 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 약 400명에게 다음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했다. 푸르밀은 당시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돼 특단의 대책을 찾아 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자가 지속된 푸르밀의 재정상황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해 오너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가 취임한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원, 113억원, 124억원으로 점점 불어났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 정상화를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원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 푸르밀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서울 영등포에 소재하는 본사로 출퇴근을 하며 모든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 해고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350명 직원들의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라며 “신준호, 신동환 부자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르밀은 1978년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했다가 2007년 4월 그룹에서 분사했고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바꿨다. 분사 당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지분을 100% 인수했고, 지난해부터는 신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 왔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카카오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을 재개했다. 지난 6월 27일 사측과 만나 대화한 뒤 반대 서명운동을 중단한 후 일주일만이다.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6일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판교 사옥 앞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 단체행동에 나선다. 노조는 그간 사측의 협상 경과도 공개했다. 우선 지난 6월 27일 진행된 1차 협의에서는 사측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사실을 인정했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남아 향후 사업을 영위할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에 사모펀드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해서 성장할 방안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반면 사측은 “사모펀드 매각 이외의 옵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이후 2차 협의에 앞서 노조는 사측에 ▶모빌리티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 이행 ▶임직원과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토론 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경과 설명 ▶플랫폼 노동자와 매각방향에 대한 논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협의 테이블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최종 결정자는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며, 김범수 센터장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카카오 내에서는 더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사업의 성장을 위해선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여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으며,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관계자 및 카카오 공동체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노조의 갈등은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벌어졌다. 카카오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사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성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중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을 두고 카카오 사측과 노조가 대화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사측과 노조 ‘크루 유니언’은 6월 27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측에서는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과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참석했다. 사측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역시 “사측과 면담 이후에도 달라진 부분은 명확히 없다”고 알렸다. 양측의 만남은 크루 유니언이 지난 24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카카오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크루 유니언은 28일 낮 카카오아지트 출입구에서 매각과 관련한 노조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에 연기했다. 크루 유니언은 사측과 만난 직후인 27일 오후 “우천과 더불어 판교 신사옥 공사로 장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자회견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양측은 추후 만남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매각과 관련해 노사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카오와 노조의 갈등은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드러났다. 카카오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사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성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중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지난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에 말 수십 마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마가 1년 넘게 중단되자 말산업 종사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라”며 경주마 30여마리와 집회에 나선 것.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말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액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체 재원을 투입했던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46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유보금마저 고갈됐다. 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1000억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도 바닥을 드러냈고, 연평균 1조원의 세수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경주 실적과 성적에 따라 받는 경마상금이 주수입원이던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은 물론 관련 사업장 2500여 곳이 당장 고사 위기에 놓였다. 말산업 단체 19곳이 참여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말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약 2만5000여명의 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생존권은 박탈당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 25년전 온라인 마권 발매했다 법규 미비로 중단돼 이러한 호소에도 ‘경마는 도박’이란 인식 때문에 각계 시선이 곱지 않다. 말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하자 경마업계에선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 이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온라인 마권 발매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25년 전인 1996년 전화·모바일·개인컴퓨터(PC) 등을 통해 최초로 개시된 온라인 마권 발매는 2006년 감사원이 관련 법 근거 부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9년 중단됐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24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23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7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11월 2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에 회부됐고, 올해 2월과 6월에 심의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농해수위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마사회 위기를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가 마사회의 붕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창완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부회장은 “전국 말 생산 농가가 200곳, 관련 종사자만 2만5000명이 넘는데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의 중심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도박 중독을 부추기냐는 것에 쏠리고 있다. 사행 행위는 법적으로 우연에 의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능력과는 관계성이 없다. 이 때문에 사행 행위에 ‘산업’이 붙으면 국가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관리·감독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말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할 때 ‘경마는 도박’이란 단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말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업체수는 2478개, 승마시설수는 459개소, 정기 승마 인구는 5만7046명, 체험 승마 인구는 86만2510명으로 명실상부한 레저산업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공든탑이 무너져가고 있다. ━ 경륜·경정 온라인 베팅 허용, 경마는 규제…형평성 논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경륜과 경정은 지난달 경륜·경정법 개정안 통과로 8월부터 온라인 베팅이 허용됐다. 그러자 경마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다른 경주류 게임의 온라인 베팅이 가능해졌는데 경마만 규제하자 마사회가 미움을 받아서라는 '원죄론'까지 떠돌았을 정도다. 마사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본성인 사행심 자체를 말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행심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이를 국가가 적절한 선에서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선 경마는 물론 카지노·경륜 등 사행성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유독 경마에만 규제가 심해 불법 경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의견이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제1노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마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마 수요는 불법시장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며 “하루에 인원당 베팅 액수 상한액을 정해놓는 합법 경마와 달리 불법 경마는 금액 제한이 없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팅 관련 수수료는 불법업체가 모두 챙기기 때문에 말산업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8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불법 경마 매출은 약 6조9000억원으로 2019년 기준 합법 경마 매출액 7조4000억원의 약 93% 수준이다. 불법 경마 매출 중 온라인 불법 경마가 약 6조2000억원으로 전체 불법 경마 매출액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경마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선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 베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경마 베팅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오명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해외에서 불법 베팅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불법 경마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현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오프라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한 불편한 접근성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말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할 때 ‘경마는 도박’이란 단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말산업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에 따르면 국내 말산업 시장 규모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업체수는 2478개, 승마시설수는 459개소, 정기 승마 인구는 5만7046명, 체험 승마 인구는 86만2510명으로 명실상부한 레저산업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공든탑이 무너져가고 있다. 경마는 카지노·경륜·복권 등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중 매출 규모가 1위인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세수 기여도도 1위다. 일반적으로 경마(마권) 매출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등 16%가 세금으로 납부된다. 최근 10년간 마사회가 확보한 세수는 연평균 1조원인데 이는 연평균 세금 납부액이 3500억대인 경륜보다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일각에선 온라인 마권 발매에 앞서 마사회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업계 자정을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박 중독 예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부정적인 경마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최근 자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기수와 마필 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와 고용관계 개선 등 내부 부조리에 대한 척결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