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군 강화에는 신용회복자 전용 상품과 대출한도를 늘린 상품이 포함돼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6000명에게 총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4400만 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의 최대 88%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 최대 4억4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상환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 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최대 4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4.62% 수준이다.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상품이지만, 많은 임차인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기업이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운용자산 6240억달러 규모인 미국 사모 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 임대사업에 주목한 것은 사인(私人) 전세 위주로 이뤄졌던 계약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이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대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소유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양호하고 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임에도 정부 주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도 대부분은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사인 간 계약이 주를 이뤘다는 뜻이다. 세제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임대료 규제 등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산업화하지 못하자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끌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업에 임대사업을 맡기는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했다. 용적률 상한을 높여주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 기업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월세 형식의 임대사업을 하고 추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속하거나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도 마땅한 이자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자 ‘월세’로 전환하는 일이 많았다. 세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서 시작한 ‘뉴스테이’…이후 공공성 강화같은해 9월 대림산업(현 DL)은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 1호 착공에 들어갔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개발을 미뤘던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활‧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산층들의 외면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은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는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으로 산정됐다. 경기도 위례‧동탄‧김포한강신도시 전용면적 84㎡ 타입은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 77만~94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중소득층인 소득분위 5~8분위의 월 소득 292만원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의 30%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뉴스테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임대료를 연간 상승률 상한(5%)까지 계속 올릴 경우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기업 유치를 위해 ▲용적률 상향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뉴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8년 뒤 분양전환해 자본 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민간 중심의 사업을 ‘공적임대’로 편입시킨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 분양 전환시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드리겠다”며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4,00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2,000억 원이 지원된다.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 경북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IBK기업은행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중 무역갈등과 전세계적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기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특별 출연해 수출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일반 무역금융 대비 높은 대출한도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라며 “수출기업이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도약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부산시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부산신보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부산 내 개인사업자 중 신용점수 595점 이상(NICE 기준)이며, 3년 이상의 영업 경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적용 금리는 11일 기준 최저 연 3.80%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 5년 동안 연 1.5%포인트(p)의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받아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다.특히 ‘부산신보보증대출’은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토스 앱 내 토스뱅크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대출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사장님 대출’ 메뉴를 통해 기존 사업자 신용대출 및 보증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이번 상품 출시는 토스뱅크가 지난 8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토스뱅크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부산신보와 손잡고 이번 보증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동아줄'로 불리는 햇살론 대출의 한도가 최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도 사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 보증 서민금융상품의 축소로 자금 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2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햇살론 15의 공급건수당 금액은 679만원으로, 886만원이었던 지난 2분기 대비 200만원 넘게 줄었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가장 적은 수치로, 공급건수당 금액은 사실상 햇살론 15의 대출한도로 판단된다.한도 감소의 이유는 대위변제율의 증가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자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햇살론은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노년층에서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발생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지난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4배 늘었다.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18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이렇다 보니 갑자기 대출한도를 줄인 것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필요금액은 10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요즘 햇살론 15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공지도 없이 갑자기 한도를 줄이면 어쩌자는 거냐"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케이뱅크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대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상품을 출시한다.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해 ‘2024년 케이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케이뱅크는 협약을 통해 대구신보에 2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기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케이뱅크 앱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서 대출을 출시 예정이다.내년 출시 예정인 보증서 대출은 대구 소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자 대상이며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다.케이뱅크는 이번 대구 신보 협약 보증 외에도 이달 초 서울·부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 금융혁신과 함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 사장님 신용대출과 함께 지난 8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해 비대면 혁신을 이끌고 있다.최우형 행장은 “올해에만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상생금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전분야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수소분야에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기업규모별 금리 및 수수료 차감 등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탄소감축에 기여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발굴 지원도 강화한다.수은은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수소분야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초기 사업개발 및 잠재 사업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수은 관계자는 “수소산업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금융수요에 맞춰 금융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증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월세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했다.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7.1을 기록했다. 최근 매달 상승하던 월세지수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이는 지난달부터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전세사기 수요 등이 겹쳐지면서 월세로의 이동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예비 매수자들의 심리를 매매에서 월세로 돌아서게 했다.높아진 월세가는 당분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고, 월세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시간차를 두고 전셋값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한편 서울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세 2000만원 이상의 고가 거래는 총 13건으로, 고급 주거단지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1억5000만원/2000만원)·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5억원/2200만원)등이 주를 이뤘다.업계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높아진 월세가 다시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