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4조2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세심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 이전 달(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는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3월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고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대출 잔액 감소 효과가 더해졌다.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 정부의 관리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실행을 앞둔 토지거라허가제 해제 당시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 신청 및 승인, 상환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매년 4월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점도 위험 요소다. 보통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맞물려 대출이 줄어들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에 정책 대출 증가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의 중대 분수령"이라면서 "특히 토허제 미지정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상하이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가의 3분의 2 수준에 팔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블랙록이 상하이에 보유한 마지막 부동산 자산인 트리니티플레이스 빌딩을 9억위안(약 1821억원)에 매물로 내놨다.이는 블랙록이 2017년 이 27층짜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했던 가격보다 34% 낮은 가격이라고 SCMP는 전했다.블랙록은 앞서 지난달 대출금 미상환으로 상하이 푸둥 루자쭈이 금융무역구에 있는 오피스 빌딩 두 곳을 스탠다드차타드에 몰수당하기도 했다.2018년 해당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면서 7억8000만위안(1578억원)의 대출을 받았던 블랙록은 매입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가격에 오피스 타워를 매물로 내놨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이 빌딩들은 매입가 대비 40% 낮은 가격에 부실자산 전문 업체 DCL 인베스트먼트에 팔릴 예정이다.최근 수년간 중국 부동산 업계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블랙록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중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중국 부동산을 순매도했으며, 매입규모는 59억달러(8조6800억원)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부동산 컨설팅기업 세빌스의 테드 리 북중국 자본시장 책임자는 "2017∼2018년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다. 이런 자산은 현재 임대료 하락과 낮은 입주율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산 전체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당초 알려진 240억원보다 600억원가량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5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사고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 A씨는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방법으로 7년 동안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인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하고 공모해 부당대출을 내줬다.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 B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도 적발됐다. 실무 직원의 반대에도 B씨는 4차례 재검토를 지시, 점포를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개설 후엔 B씨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급여를 지급했다.A씨는 이처럼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기업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금융 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 사고를 인지했지만, 12월에야 금감원에 보고했다.기업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황의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사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더 개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오 회장은 21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지난해 하반기 경영실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회장은 업권 실적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과 관련해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제일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건 뱅크런”이라며 “연체율 때문에 건전성이 나쁜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식되고 뱅크런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스러운데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5559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1784억원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전년(6.55%)보다 1.9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 말(5.01%) 대비 0.48%포인트 하락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8.02%에서 12.81%로 4.79%포인트 급등했다. 부실채권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0.66%로 전년 말에 비해 2.91%포인트 상승했다.저축은행의 연체율 악화는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는 적자 폭 축소에 대해 수신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른 이자비용 축소와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손실규모가 소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와 관련해 “79개 저축은행 중 30개 저축은행 정도가 개인 오너거나 가족 지분 회사인데, 지금의 상속세 구조하에서는 계속 영위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전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상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지만,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부실 PF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업권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오 회장은 “매각 범위를 넓혀주는 등 M&A 규제를 풀어줘 어느 정도 만족한다. 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대형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회가 되면 완전 자율화 요청을 (당국에) 계속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견기업 등에서 저축은행을 사고 싶은 곳이 많고 팔고 싶은 저축은행도 많다”며 “30여개의 저축은행이 개인 오너나 가족 지분 회사인데 지금의 상속세나 증여 등 구조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각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어 “당국에서도 많이 수용해줬지만, 매각 시장은 더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능력이 있는 자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전성도 높일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향후에도 건전성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신(新) 기준에 따른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했다.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 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뤄졌다.또한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실행했다.여기에 작년 12월에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해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이밖에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해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설립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 제4인뱅 설립 인가에 대한 공식 답변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자본력’이다. 다만 당국은 자본금 규모에 관해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실제 사업 과정에서 쓰인 자본금 추이를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또 외부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사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하는 등 인가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제4인뱅 인가를 준비하는 컨소시엄들의 질문에 금융당국이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가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 계획 ▲주주 구성 및 건전성 ▲혁신성과 포용성 ▲신용평가모형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기술평가 분과에서 신용평가모형의 구축 계획 등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신용평가모형 구축 계획의 혁신성과 기존 금융권 대비 차별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에서는 세부 심사항목을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배점 1000점 가운데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정성 200점, 인력 및 물적설비 50점이다. 혁신성 배점은 앞서 인뱅 심사당시 배점과 동일하다. 반면 자금조달과 포용성 부문은 과거보다 배점이 50점 높아지면서 비중도 커졌다.다만 당국은 자본금 규모에 관해 평가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실제 자금 소요에 따른 자본금 조달 추이 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초기 자본금의 경우 카카오뱅크 3000억원, 케이뱅크 2500억원, 토스뱅크 2500억원이었다. 이들은 1년 후 각각 8000억원, 3500억원, 1조3500억원으로 자본금을 불렸다. 이에 제4인뱅 역시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4인뱅의 경우 적어도 기존 인뱅 3사를 넘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인가 후 영업 개시 시점에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번 심사에서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등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관한 배점을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의 핵심 건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려면 은행의 자기자본이 더 확대돼야 한다. 반면 기존 인뱅 3사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중·저신용자 고객을 타깃으로 한 대출·영업은 부실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은 낮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자본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허가 뒤 안정적인 정책목적에 따른 은행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과 실현성을 신설하면서까지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고 다시 BIS비율이 산정되고 그에 맞게 자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기존 인뱅 3사가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확보한 자본의 규모가 참고 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선 자본력만을 제4인뱅 인가 기준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인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뱅들이 출범 초기 당시 혁신성을 등지고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해야하는 제4인뱅이 자본력에만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단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뱅은 당초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금리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다만 출범 경쟁으로 인해 혁신과 포용 등 인뱅의 주요 설립 취지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이 경영악화에 빠진 사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핵심 자산의 매각, 고배당 등의 악순환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한기평과 한신평은 신용등급을 A3-에서 디폴트 단계인 ‘D’로 일제히 추가 하향조정했다.업계에서는 MBK 주도의 잇따른 자산 처분이 홈플러스의 경쟁력 저하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MBK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때 발생한 차입금을 갚기 위해 그동안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 등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유동화했다.결국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서 자본이 급감했다. 이런 영향에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1408.6%로 크게 악화했다. 총 차입금은 5조4620억 원으로 차입금의존도가 60.3%에 달했다. 현금성자산을 제한 순차입금은 5조3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말 대비 1194억 원 늘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 네파 역시 MBK의 무리한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빠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네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파는 2023년 기준 1054억728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네파는 MBK 인수 시점인 2013년에는 1052억15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MBK는 2013년 당시 지분 94.2%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5000억 원 가량은 특수목적법인(SPC)의 금융 채무로 조달했는데, 이후 SPC와 네파가 합병하며 네파가 인수 금융 채무 원리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네파는 MBK 인수 이후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네파가 2023년까지 부담한 이자 비용만 2708억원에 달한다. 2013년 34%이던 부채비율도 2023년 231%로 급등했다. 문제는 MBK가 네파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MBK는 인수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배당을 시작해 2013~2021년까지 총 83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K는 회사가 순손실 등을 기록하며 실적이 좋지 못했던 2017~2021년에도 보유 우선주에 대해 주당 평균 4만7000원 수준의 배당을 총 204억원 집행하기도 했다. 이는 액면가 500원의 9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와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MBK가 2009년 10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영화엔지니어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강구조물 시공능력 평가 6년 연속 1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수주에 따른 운전자금 소진, 원청기업의 플랜트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MBK는 2017년 회사 지분을 496억원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매각하며 손실을 겪었다.일각에서는 MBK의 경우 부실기업을 개선하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는 MBK식 기업경영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금과 빚을 갚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업권 대출에 따른 연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체 규모는 올해 들어 또 한번 최고 수준을 갱신해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현재 대출 규모는 2598조8000억원(4073만6000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말 2346조3000억원 ▲2022년말 2469조8000억원 ▲2023년말 2499조7000억원 ▲2024년말 2609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2598조8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올해 들어 은행 대출 규모는 소폭 감소한 반면 연체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업권 전체 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말 7조8000억원(56만4000건) ▲2022년말 10조5000억원(65만5000건) ▲2023년말 16조9000억원(93만9000건) ▲2024년말 20조6000억원(91만2000건) ▲2025년 1월말 23조8000억원(130만2000건) 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 연체 규모는 2025년 1월말 현재, 12조7000 억원(36만3000건)으로 2024년말 10조6000억원(33만1000건) 대비 19.8% 증가했다. 은행업권 연체 중 기업 연체는 8조5000 억원(11만5000건), 가계 연체는 4조2000억원(24만8000건 )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 규모는 9조 1000억원(65만6000건) 으로 이는 2024년말 8조3000억원(35만5000건) 대비 9.6%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권 연체 중 기업 연체는 6조9000억원 (4만8000건), 가계 연체는 2조1000억원 (60만 7000건)이다.생명보험업권 연체 규모는 5000억원(1만7000건)으로 2024년말 4000억원(1만6000건)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생명보험업권 연체 중 기업 연체는 1000억원(71건), 가계 연체는 3000억원(1만7000건)이다.전업 카드사 연체 규모는 1조5000억원(26만6000건)으로 이는 2024년말 1조3000억원(21만건) 대비 15.4% 증가한 것이다. 전업 카드사 연체 중 기업 연체는 2000억원(7000건), 가계 연체는 1조3000억원(25만9000건)이다.결국 올해 들어 금융업권 전체 연체 건수와 연체 금액 모두 증가 했으며,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연체금액 2021년말 대비 연체 금액 증가율이 264% 로 금융업권 중 가장 높았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들어 금융업권 대출 연체 규모가 가계·기업 할 것 없이 줄지 않고 상승하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에 금융 당국의 적극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속도가 빠른 금융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업 대출 관련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및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