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관련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오는 5월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 금통위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한 뒤 올해 1월엔 동결로 숨 고르기를 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에 나섰다.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이에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국은행은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특화 AI 플랫폼 기업 어니스트AI는 온투업 기관 연계투자 기반의 Banking-as-a-Service(BaaS) 모델인 '어니스트펀드'를 4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BaaS AI 대출 플랫폼은 29곳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전산연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중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HAI의 어니스트펀드(BaaS AI 대출 플랫폼)는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맡기면 AI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이 플랫폼은 HAI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용평가시스템 '렌딩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대출 프로세스의 95% 이상이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처리되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에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던 중저신용, 씬파일러(thin-filer) 고객들을 추가 식별해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HAI의 AI CSS '렌딩인텔리전스'는 2024년 삼성금융 C-lab Outside에서 인공지능 CSS 개발로 삼성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D-테스트베드에서 대안 CSS 개발로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또한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업권 24개사와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기존 CSS 대비 대손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서상훈 HAI 대표는 "이번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AI 대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본격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자금만 맡기면 별도 전산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없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양질의 신용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구휼이 아닌 금융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하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가 이 같은 포부를 내비쳤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인가에 도전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714만명 소상공인 위한 ‘첫번째 은행’ 청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BNK부산은행·OK저축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흥국생명·흥국화재·유진투자증권·우리카드 등 금융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IT 분야 기업으로는 LG CNS·아이티센·메가존클라우드·티시스 등이 합류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은 412만5000곳이다. 이는 국내 사업장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는 714만3000명으로, 이는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이들을 위한 은행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망 금융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 ▲소상공인 정책 금융 알리미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여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이날 김 대표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가상의 자영업자 2명을 예시로 현행 신용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영업자 A는 2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최근 분식집을 창업했고, 자영업자 B는 꾸준히 분식집을 운영해왔다. 김 대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A 사장님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더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B 사장님”이라며 “한국소호은행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업 운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 기관이 간과했던 ‘사업장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신용 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혁신적인 여신 상품 제공을 위해 차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 흐름, 업종 특성, 지역 특성, 재방문율 등 사업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계열사인 국내 유일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KCS)는 이미 이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은행·정부 기관 등에 제공해왔다. 한국소호은행은 이러한 데이터와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불가능했던 업종별, 지역별 대출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장님들 돈 걱정 없도록…“혁신 금융 상품 선보일 것”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두 가지 혁신 금융 상품을 공개했다. 한국소호은행이 선보일 첫 번째 혁신 상품은 ‘나중 결제’와 ‘오늘 정산’이다. 두 상품 모두 소상공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상품이다. ‘나중 결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며, ‘오늘 정산’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은행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소호은행은 세금계산서 기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 검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두 번째 혁신 상품은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이다. 김 대표는 “사장님들은 돈을 구하러 은행에 오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오지 않는다”며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지원금을 먼저 연결해준 후에 한국소호은행과 파트너사의 금융 상품을 조합해 최적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금융사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 사업 역량을 제대로 판단받지 못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 1건으로 대환해 통합하는 ‘채무통합론’도 제공하기로 했다.한국소호은행은 자본금 3000억원으로 시작해, 영업 개시 후 4년차에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또한 비이자이익에 집중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컨소시엄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신서진 한국결제네트웍스 대표는 “비이자이익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통한 지원금 사업, 공동대출, 플랫폼 광고사업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2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현 TF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인프라·인적 구성에 초기 비용을 할애하고 그 이후 상품 출시 여부 확장 모델에 맞춰 자본 증자 계획에 있다”면서 “은행업의 중심은 자본금인데, 전반적인 자금 증자 스케줄을 여수신 목표에 맞춰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 서민들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이 회생 불가능한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금융의 공급 체계와 흐름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최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며, 높은 이자와 강압적 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현재 대응 방식은 사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최근 안 원장을 만나 불법 사금융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불법 사금융의 악순환, 왜 반복될까안 원장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꺼리고,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더 큰 채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4.1%로 집계됐다. 특히 ▲무직자 ▲청년(대학생) ▲저소득층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출 거절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에 달했으며, 이는 신용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불평등 심화 ▲불법 사금융의 의존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으로 이어진다”며 “사후 단속이 이뤄져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가 대안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꼽았다. 포용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에서 과거 신용평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과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라는 용어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금융 접근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합벅적인 금융 서비스와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대부업체 제도 등 차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안 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사·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소외계층이 방치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작년부터 카드사 세 곳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신용점수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매월 상환하는 게 벅차서 카드론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등과 함께 카드론까지 받아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2월 말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3조원 육박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잔액 42조7310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약 2500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 외에도 대환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 1조6110억원보다 늘었다. 단기카드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 6조6137억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해 결제하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7조613억원으로 전월 7조522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높은 금리에 ‘곡소리’…법정 최고금리 20%에 근접게다가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치 수준으로 유지돼 고객들은 높은 금리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를 기록했다.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카드가 700점 이하 고객에 평균 19.32%의 금리를 적용했다.결제성 리볼빙은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6개사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 평균 19%대의 금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9.55% ▲롯데카드 19.42% ▲신한카드 19.19% ▲KB국민카드 19.15% ▲BC카드 19.13% ▲하나카드 19.02% 등이다.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가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한 평균 금리가 19.61%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19.31% ▲BC카드 19.19% ▲삼성카드 19.12% ▲KB국민카드는 19.00%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5곳의 금리가 19%를 넘어섰다. 취약자주에서 신용부채 악순환…당국, 카드사 관리 기조카드론 악순환의 굴레는 연소득이 낮고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는 등의 취약 차주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 2분위는 291만원이다.또한 카드 연체를 30일 이상한 적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수가 많고,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사용 차주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자산 수준과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급작스러운 소득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채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면서 이자를 크게 늘려 부채 비용이 커지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카드론 잔액이 점점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업카드사가 신용등급 700점 미만 고객에 제공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17.8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잔액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차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또한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후 1금융권 금융상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당국도 일명 ‘총량 규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드론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카드론을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상황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카드론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까?”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최근 기자와 만나 던진 질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월가의 트레이더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조차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오직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고하게 버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정책 변화, 재정 지출 축소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순항하던 美경제에 ‘경고등’…의도적 경기둔화 의심 증폭 미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월(3.5%)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고금리로 억눌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6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둔화하면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순항하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보호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으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배경은 이렇다. 취임 초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펄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 담당 전략가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올수록 현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침체가 조기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금리인하+유가하락=경제성장?…불확실성이 변수경제는 생물과 같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급증한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성장 궤도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침체 유도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힌트를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형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금리,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카드는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은 기업에는 분명 득이 될 것이다.그러나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일 각국에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때쯤이면 그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확실성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은 그의 ‘상호관세’ 발표가 더욱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안정한 그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킬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yoon@edaily.co.kr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을 웃돌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가량 발생했다. 특히 폐업자들의 상당수는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폐업 자영업자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시점의 평균 빚은 약 1억원 수준이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6개월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 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가 뒤를 이었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꼽혔다.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78.2%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폐업 비용 지원, 진로 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 등이 꼽혔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전직 장려금 확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 취업 알선·안내 강화 등을 꼽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재창업자금 지원,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