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125

신한라이프, 희망피자 나눔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보험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검벽돌집에서 ‘희망피자’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검벽돌집은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터 공간으로 중구청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3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조합 전문 셰프의 지도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나폴리피자를 직접 만들며 요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피자 60판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남산원과 노인복지시설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에 전달됐다. 피자를 전달받은 시설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정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직원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4:44

1분 소요
뉴욕 3000%·도쿄 1700%…해외 초고층빌딩 사례와 효과 살펴보니

부동산 일반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등 개발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닌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가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용적이양제를 이해하려면 용적률과 건폐율부터 알아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 넓이 땅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연면적이 5000㎡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표현하면 바닥면적이 1000㎡인 건물을 5층 높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도 따져야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50%이면 1000㎡ 대지에 바닥면적이 500㎡인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만약 건폐율 50%·용적률 200%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 1000㎡ 대지를 보유했다면 바닥면적이 500㎡짜리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등 특정 규제로 용적률을 100%까지만 사용했다면 대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용적이양제는 이 때 쓰지 못한 나머지 100%의 용적률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이나 사업장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개발권양도제(TDR) 통해 공중권 사고 파는 미국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TDR은 토지의 상부 공간을 별도의 재산으로 보는 ‘공중권’이 도입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공중권이란 도시내 공지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 도로 등 현존하는 구조물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말한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TDR를 도입해 개발가능한 면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으로 이전해 사용 가능토록 한다. 즉 인근 저층건물의 공중권을 매입해 다른 건물을 용적률이 초과한 초고층 건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공중권을 매입해 초고층 빌딩 건설에 성공한 ‘메트라이프’ 빌딩도 공중권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1913년에 완공된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은 화강암 및 대리석 외관, 천장벽화 등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교통수단 발달로 기차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자 철거 위기에 직면했으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뉴욕 시민들의 반대로 터미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54년 뉴욕시는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 대해서 50층 규모의 공중권을 부여했고 이후 팬암빌딩이 이 공중권 일부를 매입해 1963년에 완공, 오픈 당시 상업용 오피스 건물 중 세계최고의 규모를 자랑했다.뉴욕시는 미드타운을 특별용도지역으로 지정해 TDR을 시행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더불어 뉴욕 미드타운의 랜드마크적 의미를 강화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권 거래는 저층건물 소유주의 이익 보존과 더불 도시재생 및 공공시설 관리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공시설 개발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들은 TDR제도를 통해 다른지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High Line Park)은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힌다.뉴욕시는 2005년 하이라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철도 아래 토지소유주에게 인접지역의 개발권을 이양해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2009년 고가철도는 하이라인 공원으로 재탄생했다.TDR은 뉴욕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LA·덴버·시애틀·워싱턴DC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LA의 경우 1975년부터 TDR프로그램이 등장했으며, 시애틀은 1985년에 시행, 역사적 건축물 보전·미술관 및 극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공중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조망권이 좋은 고층아파트 및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공중권 매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용은 상당한 규모가 지출되나, 완공 이후 랜드마크적 건물 위상과 조망권 확보 등에 힘입어 자산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도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중권을 활용하고 있다. JR(동일본 여객철도주식회사)은 도쿄역 개조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도쿄역 부지의 용적률을 매각했다. 일본은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을 개정한 특례용적률 적용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건축부지의 지정 용적률 일부를 여러 건축물에 이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난 1914년에 지어진 도쿄역과 도쿄스테이션 호텔은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2007년에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쿄역을 포함한 주변 오피스 지역(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초 지구)을 특례지구로 지정한 후 도쿄역 용적률을 인근 빌딩 등에 매각해 자원을 마련했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용적률 1760%)과 ‘그랑 도쿄’(용적률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할 방안으로도 주목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 활용과 관련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보고서 ‘초고층개발과 건물보존이 동시에 가능한 공중권’에 따르면 TDR제도는 초고층 빌딩개발이 주요 목적이 아닌, 도심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국의 경우 공중권 매각을 통해 개발이익 뿐 아니라 공적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가장 활발히 공중권 거래가 이뤄지는 뉴욕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공중권 매각은 주로 공적 목적에서 활용된다. 시 입장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보존하면서 이를 유지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층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의 재개발 비용 확보 및 운영재원 마련 등을 위해 공중권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심 재생 및 역사적 건축물 보존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중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뉴욕의 하이라인 개발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및 보존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10여년의 기간동안 뉴욕시와 토지주·디벨로퍼·시민단체 등이 논의끝에 현재의 공원으로 탄생했다. 뉴욕시는 토지주에게 다른지역에 개발권을 제공하면서 손실을 보상했다”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 거래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토지자원 관리 및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6 09:02

5분 소요
일본 국제식품박람회서 '경산의 맛' 세계에 알리다

전시

경산시는 2025 일본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시는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산시 공동관'을 운영하며, 지역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FOODEX JAPAN은 전세계 식품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고 바이어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경산시 기업들은 ㈜한반도(대추 가공식품), 대본㈜(전통차), ㈜다소니(발효효소), ㈜아그로스(저온추출 액상차), ㈜모지(발효침출차, 키즈음료), 아싸고기㈜(막창), 오키드컴퍼니(천연 조미료), ㈜태극사계(홍삼, 시즈닝제품) 등 8개사다.박람회 기간 동안 경산시 공동관에서는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의 바이어 상담이 진행되며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반도(대표 배강찬)와 대본㈜(대표 김익중)은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의 식품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대표단은 박람회 참관 후 일본의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인 아카렌카와 요코하마 마치 크리에이티브 현장을 방문해 경산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3.13 16:22

1분 소요
최고 46층 도심 속 탁트인 전망, 명륜역세권 ‘엘바온 동래’ 3월 분양

분양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파트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조망권 아파트의 인기는 높은 편이지만 조망권 아파트 공급이 늘고 흔해지면서 조망권 아파트 중에서도 우선은 영구 조망이다. 단지 앞으로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 오는 3월 부산 동래구에 넓은 중앙대로와 온천천수변공원 등이 단지 앞에 위치해 영구조망권을 확보한 최고 46층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 ‘엘바온 동래’가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래구 온천동 460-24번지 일원에 지하5층~지상46층 3개 동에 74㎡ 1개 타입, 84㎡ 5개 타입 아파트 242세대와 오피스텔 59~90㎡ 5개 타입 25실, 총 26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조망이라도 높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큰 만큼 ‘엘바온 동래’는 최고 46층 높은 도심전망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동래사적공원 방향의 조망이 가능한 단지배치로 주거공간 내에서 탁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특히 주거선호도가 높은 명륜역세권의 온천동 중앙대로변에 위치하여 바로 옆 더샵 동래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막힘없는 도심조망을 누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엘바온 동래’는 교통, 교육, 생활편의 등 완벽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1호선 명륜역이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밀집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요지이다. 여기에 단지 앞 중앙대로 확장(2026년 7월 완료예정), 중앙IC 개통(예정) 등 교통망 확충으로 부산 도심과 주요 지역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금정구청~동래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 중앙대로 3.81㎞ 구간을 왕복 6개 차로(35m)에서 10개 차로(50m)로 넓힌다. 부산의 전통적인 교육 1번지로 교육열 또한 빠지지 않는 곳으로 손꼽힌다. 단지는 도보권에 온천초가 있으며 유락여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용인고, 내성고, 동래고 등이 가까이 위치한 명문 학군지이다. 여기에 최고 수준의 학원들이 밀집한 명륜동 학원가와 사직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잘 갖춰진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다이소, 홈플러스, CGV 등 쇼핑문화시설은 물론 온천지구 상권이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다양한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상업 지역과 인접해 있다. 바로 앞 온천천 수변공원, 근거리 금강공원, 동래사적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덤이다. 또한 온천동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을 비롯, 동래구의 지속적인 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엘바온 동래’는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정책인 '부산아이맘플랜' 혜택이 적용되는 단지이다. '부산아이맘플랜' 을 통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정당 계약자는 분양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연산동)에 위치하며 3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5.02.27 14:38

2분 소요
안동시, 반세기 동안 봉인됐던 '앙드레 부통 벽화' 공개

여행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구 안동예식장)에서 특별한 벽화가 8일 공개됐다. 이날 안동시는 반세기 동안 벽 속에 감춰져 있던 앙드레 부통(Andre Bouton) 신부의 작품을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프랑스 베네딕도회 소속 앙드레 부통 신부가 1960~70년대 안동교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제작한 작품이다. 성화 위주의 그의 작업들 중 이 벽화는 예식장에서 한국 전통혼례의 모습을 담은 민속화로 그려져 있어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당시 구 안동예식장을 운영했던 故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에게 선물로 제작된 것으로, 제작연대는 1973년으로 추정된다.이 벽화는 올해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묻힐 뻔했으나, 2023년 11월 벽 속의 작은 구멍을 통한 내시경 확인작업으로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발굴 및 보존 작업을 거쳐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부통 신부의 벽화는 그가 남긴 많은 성화 작품들과 달리 민속화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 또한 성당이나 공소가 아닌 예식장에서 발견된 점과 제작 배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은 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안동시는 해당 벽화를 중심으로 부통 신부의 행적과 예술적 의미를 연구하며,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추진과 함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1.08 17:46

1분 소요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10년 만에 철거

정책이슈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2015년부터 추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7개의 마중물 사업, 2개의 지자체 사업, 1개의 연계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추진됐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주요 재생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이다.도심산업생태계 보존세운지구 금속·제조 등 세입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산림동82-3 일대에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면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이 있던 지역이다.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변경안에는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된 사업 내용이 담겼다.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에서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 구간에 걸쳐 설치된 다리 겸 보행로다.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추진돼 2022년 전 구간 개통됐다.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에 대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이 모두 완료됐단 점을 시사하면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7 10:36

2분 소요
'살기 좋은 빌라촌' 꿈꾼다...종로·회현 등 32곳에 '뉴:빌리지' 조성

부동산 일반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들에는 3000가구 규모의 비(非)아파트와 편의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1곳이 도전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뉴:빌리지는 국토부가 32개 사업지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한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원,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살기 좋은 빌라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서울 4곳(종로구 옥인동·종로구 신영동·중구·강북구) ▲부산 3곳(사상구·진구·연제구) ▲인천 2곳(부평구·남동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구·남구·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 ▲충남 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다.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에는 현재 약 3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이 이뤄졌으며,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정비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12.23 17:00

2분 소요
‘대학과 지역’의 선택, 공멸이냐 공생이냐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전문가 칼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에 위기감이 느껴진 지는 이미 꽤 됐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하는 지역에 따라, 혹은 규모에 따라 온도 차가 크게 나타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의하면 모집 정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48개교의 2022년 신입생 충원율은 76.01%로 2019년보다 10.6%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중규모(3.16%p 하락)나 대규모 대학(0.61%p 하락)들에서도 충원율이 하락했지만, 소규모 대학보다는 사정이 나았다.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1만 507명이었는데 이 중 91.5%가 비수도권에서 나타났다.교육부는 매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대학의 생존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번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 중 소규모 대학은 1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중 소규모 대학은 점점 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지방 사립대의 생존 위기가 무척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대학들은 이미 부족한 정원을 외국인이나 성인 학습자로 메우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버티기가 어렵다. 폐교는 시간문제인 셈이다.지역대학 폐교되면 지역 인구 감소 불가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안돼이미 대도시에서도 저출생으로 초등학교가 폐교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학교 용지가 넓지 않고,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로의 활용 가치가 커 폐교 이후의 대안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의 사립대학이 폐교할 경우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대학교가 폐교되거나 운영이 축소되면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지역경제에도 치명적이다. 대학은 지역 내 고용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 ▲직원 ▲연구원뿐 아니라 대학과 연계된 ▲식당 ▲카페 ▲숙박업 ▲상점 등 많은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소비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는 당장 타격을 받는다. 지금도 대학을 마치면 대도시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지방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대학교는 지역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폐교 시 ▲도서관 ▲예술 공연 ▲강좌 등 지역 주민이 누리던 문화적 혜택이 사라진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며 지역 정체성과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획일적인 대학평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특별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일방적인 취업률이나 충원율로 학교의 존립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국가재정지원으로 연명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대학·지자체, 상생에 사명감 가져야‘지역과 대학의 상생’이라는 이슈는 이미 대학의 역할과 기능전환이 대두됐던 1990년대부터 논의돼 왔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을 ‘교육-연구-사회봉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임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로 주요 선진국의 대학들은 대학의 연구 과제가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 수요와 연계돼 있다. 여기에는 지역 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여도 포함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쇠퇴한 산업도시의 도시재생에 해당 지역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컸다. 물론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협력의 중심에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s)라는 개념이 대학과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지역대학의 생존과 발전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직결돼 있음을 대학이나 지자체, 시민들이 서로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와는 달리 수도권 일극 체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는 ▲인력수급 ▲지식 전달 ▲창업 루프의 작용을 막아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에 격차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지역대학의 지식 전달 창출이 부진하게 되면 또다시 해당 지역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소멸은 서로를 가속하고 있다.대학 관계자나 지역 정치인, 행정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면 모두가 이 악순환의 구조 탓을 한다. “지방정부의 의지나 인식이 아직도 약하다” “지방이나 대학 모두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아 그럴 여유가 없다” “대학이나 지방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권한이 없다” 등이다. 이러다가 막상 지역대학이 폐교 위기에 몰리면 그제야 목소리를 낸다. 사후약방문이다.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s Education‧RISE) 가 약 2조원의 예산으로 재편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분산돼 시행하던 지방대 활성화 사업,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3.0) 등 8개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생태계를 거점으로 과감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는 인구절벽-지역 소멸이라는 대학과 지역 앞에 놓은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음에 계속)

2024.12.14 10:00

4분 소요

정책이슈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2024.12.12 08:53

1분 소요
변화와 규제 속 2025년 재테크 전략은

증권 일반

2025년 국내외 투자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의 규제 추이 ▲금리 변동성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회복 등 일부 긍정적인 전망에 기대를 걸면서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시장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국내 증시 회복 가능성↑…AI 반도체 수요 증가2024년 한국 증시는 글로벌 강세장에서 소외된 한 해를 보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우려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한국 수출 감소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그러나 2025년 한국 증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연구원)는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국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염 이사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가능성과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조선, 방산, 바이오 위탁생산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산업이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상태로, 하방 지지가 단단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권장된다.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S&P500 지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적, 경쟁우위 등을 분석하고, S&P500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를 중심으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구성해야 하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초기 투자 포인트를 검토해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AI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투자자는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국내펀드의 경우 금융 펀드와 방위산업·AI의 미래 발전 가능성 내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4년 국내 펀드시장은 총 1052조원 규모로, AI 반도체와 방위산업 펀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한국은 방위산업 수주 규모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등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가상자산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가상자산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변화의 바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언했고, 이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SEC의 강력한 규제로 부진했던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옵션 출시로 금융기관의 투자가 증가하고, 제도권 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와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분야가 성장할 전망이다. AI와 블록체인의 접점 확대로, AI 테마 가상자산도 주목받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술 발전 ▲AI와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장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금융상품 투자는 변동성을 활용한 금리형 상품 운용 전략이 추천된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팀장에 따르면 2025년 금융상품 투자 전략에서 금리 변동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이다. 금리형 상품인 예금과 채권은 금리 고정 특성상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시점과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오건영 팀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시중 금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며 “2025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 하락과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작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오 팀장이 꼽은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예금 및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장기 상품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3개월·6개월·1년 등 다양한 만기로 예금을 분산 투자하고, 만기 도래 시 금리 상황에 맞춰 상품을 전환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먹구름 부동산 전망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로 거래와 가격이 회복됐으나, 2025년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DSR) 적용,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며, 아파트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고가 및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가 있으나,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2024년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월세 수익률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과 우량 입지가 중심이 될 것이며, 정부의 신축 오피스텔 세제 혜택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매매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상가 시장은 내수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임대료와 수익률이 하락하며 공실률이 높다. 과잉 공급과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일부 탄탄한 상권을 제외하면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모두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금리 인하 ▲금융 안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점진적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리 하락은 사업비 조달과 대출 여건을 개선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강한 수요로 시장이 활발할 전망이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선별적 개발이 예상된다.특히,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은 분당 등 용적률이 유리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주공아파트나 역세권 대규모 단지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불안정 ▲추가분담금 증가 ▲참여주체 간 갈등 등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은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요구가 증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민원 사례 및 해결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0:00

5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