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검색결과

재건축 더 수월해진다...조합설립 동의율 75%→70%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동의율 요건이 낮을수록 재건축 속도가 빨리지는데, 상가 소유주 동의 조건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돼 그간 진행이 더디던 조합들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

2025-01-01

내년 말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온라인투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국토부는 이달 12일 대전, 13일에는 서울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국토부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 '재

2024-12-09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lsq

2024-09-27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

2024-09-26

재개발 기간 단축‧용적률 완화 특례법…주택공급 앞당길 수 있을까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안을 포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이다. 정부

2024-09-17

무작정 주택 공급 약속…문제 지적되면 땜질 처방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기세는 멈추지 않을 듯이 보인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2024-08-16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

2024-01-14

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

2024-01-10

재건축조합 설립 앞둔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2파전’ 압축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년 만에 드디어 조합설립을 앞둔 가운데 조합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출마자격을 갖춘 후보는 최정희 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은소협) 대표로 압축됐으며, 추천인 수로는 최 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

2023-07-25

책임소재 애매한 신탁방식 재건축, 제도 개편 필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한 무허가 건물 상가주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개발구역 소유주들의 대표성을 갖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G(신탁사)”라면서 “정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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