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연결하는 송파하남선의 건설작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에 이어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구축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약 1조5401억원 규모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대하고,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용역에서 전문가·주민·지자체·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은평선은 1조4100억 원을 들여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잇는 사업이다. 또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의 연장사업으로, 2조1032억 원을 투입해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한신공영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해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 교통사업이다. 이 노선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방식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건설을 담당한다. 한신공영이 대표사를 맡은 컨소시엄에는 KCC건설·대흥종합건설·지아이·동문건설·롯데정보통신 등이 참여했다. 설계는 유신과 동일기술공사가 수행했다. 감리 역할을 담당할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동명기술공단이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20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올해 11월 착공해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례선(트램) 사업의 열차는 1대당 객차가 5칸(모듈)으로 구성했다. 총 10대의 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 간격(지선은 출퇴근시 10분, 평시 15분)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에서 노면전차를 이용해 위례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이어 종로구 소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도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그는 “낙후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면서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정책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이트사이트는 싱가포르 도시계획 정책으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에 다양한 기능을 담기 위해 1995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오 시장이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구상을 발표한 마리나 원은 싱가포르 대표 관광지인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해당 단지는 화이트사이트 정책을 적용 받아 용적률 1300%로 지어졌으며 수려한 건축 디자인을 자랑한다. 이 같은 개발방식은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과 유사하다. 비욘드 조닝은 기존 토지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높이·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유연한 도심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서울 구도심에 주거·업무·산업·문화·관광·교육·녹지 등의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초고층 복합단지가 탄생할 수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이처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용도지역 규제를 벗어난 개발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 당시 용산정비창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기능을 담은 초고층 복합단지 조성이 현실화되면 주택공급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베드타운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서울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 진접역을 잇는 진접선 복선전철이 오는 1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52분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남역에서 진접선 개통 기념식을 열고 19일부터 총 연장 14.9㎞의 진접선 복선전철 운행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 고시 후 2015년 착공을 거쳐 약 7년 만에 개통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4192억원이다. 총 연장의 86%에 달하는 12.8㎞를 터널 구간으로 지으면서 도시 간 연결성을 확대했다. 진접선을 이용하면 진접역에서 서울역까지 5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보다 1시간 8분, 승용차보다는 18분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는 10∼12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남양주 주거지구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을 고려해 별내별가람역·오남역진접역 등 3개 역사도 새로 지었다.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영을 담당하며 역사 운영은 남양주도시공사가 맡는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앤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또한 개편하고,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약 2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될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40 계획안에서 기존 ‘2030 서울플랜’으로 규정한 층고 기준을 삭제한다. 2014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이 같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이끌었다고 봤다. 이에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의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시는 이 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학계·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와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 재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남북 4대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서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다.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미리 점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 후 공개했다"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지하를 통과하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4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울 강북구 솔밭공원역에서 도봉구 방학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총 연장 3.943㎞에 정거장 3곳과 방학역 환승 노선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많은 풍파를 겪은 사업이다. 2005년 도봉구가 제안해 2008년, 2015년 2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MRG)의 폐지 등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경제성보다는 교통소외지역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내년 상반기에 1단계 완료를 앞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파장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인 북항 개발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진행 중에 멈추자 부산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문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까지 나서서 해수부 내부의 총체적 난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이철조 신임 해수부 항만국장 부임, 문성혁 해수부장관 경질, 신임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후보자 내정 등 해수부 내 일련의 인사 변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안팎에서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해수부 내부의 줄다리기 싸움, 민·관 협의체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와의 주도권 쟁탈전, 문 정부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지도력 공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십수 년간 지지부진하다 이제 갓 순항 길에 오르면서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까지 꼽혔던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 내부의 엇박자로 다시 멈췄기 때문이다. ━ 항만국·추진단·추진협 의견 충돌, 줄다리기 싸움? 논란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이철조 항만국장(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부임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이 최근 북항 공공콘텐트 조성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사업비용이 크고 신규 공정을 밟는 공공시설인데다, 처음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어도 정부가 훗날 개발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이면 국가재정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트램(노면 전차) 사업 설계 작업의 잠정 중단설까지 나돌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측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트램 설계 상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뿐 사업 추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북항 재개발 논란으로 해수부 감사관까지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하나인 공공콘텐트 구축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북항 재개발의 진행절차 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주변에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감사관 측은 “연초에 예정했던 감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일 뿐, 자료 수집과 조사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수부가 연초에 밝힌 2021년 감사 계획엔 4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이 잡혀있었을 뿐이다. 항만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추진단)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비가 기준을 초과해도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면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항만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항 재개발 관련 부수 사업들에서 예산 절감·조정을 통해 계획했던 총액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간도시개발사업이어서 기재부의 점검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이번 논란에 정성기 추진단장도 한 매체를 통해 “애초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북항 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진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협의회도 해수부의 제동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시절에 부산지역의 전문가·시민단체 등 28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북항 재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수부와 지역사회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 김영춘 전 장관 “해수부가 추진협을 어용으로 여긴 탓” 김 전 장관은 북항 재개발이 멈춘 요인으로 해수부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 간부가 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 메시지가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못 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진협의회는 내가 장관이던 2017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라며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돼왔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와 추진단 사이의 소통 불화도 지적했다. 그는 “추진단도 해수부가 부산시·국토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조직으로 그동안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왔다고 평가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해수부 본부와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타박했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도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미래 부산 발전의 먹거리”라며 담당자 변경과 의견차이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도 북항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해양경제 허브를 만들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며 “논란을 야기한 해수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항만국장의 문제 제기가 분쟁으로 일판만파 번지자 해수부가 21일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트램과 공공콘텐트 구축 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해 법령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갈등 확산을 일단락 짓고 싶어 했다. ━ 내년 1단계 완료 앞두고 '내부 분열' 암초에 부딪혀 북항 재개발은 10여년간 답보상태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하는 1단계는 1~4부두•국제여객부두·연안부두·중앙부두 등 부산항의 낡은 항만 부지(약 154㎡)를 개발해 트램을 비롯해 마리나·경관수로·친수공원·오페라하우스·부산항기념관·해양레포츠·복합문화공간·공중보행교 등의 공공콘텐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어 2단계는 자성대부두, 범일5동 매축지 마을(부산항 제5부두), 부산역 철도부지 등을 금융·비즈니스·연구개발 등 해양경제활동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항 재개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통합 개발인 2단계 계획까지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사업은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도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전담 기구인 추진단이 해수부 항만국 산하에 설립되면서 추진에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추진단은 해수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여 북항 개발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추진단이 2019년 3월 공식 출범하면서 북항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공정률도 80%로 치솟을 정도로 개발속도를 높여가던 중이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