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에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 SNS에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강해질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 소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라고 적었다.이어 "예후는 환자가 이전에 비해 더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대로 수십 년간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를 당해 신음하던 '미국'을 환자로 비유하며, '관세 정책 강행'이라는 수술을 통해 환자를 더 건강하게 고쳐놨다는 취지로 분석된다.그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전 세계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음 속에서도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번창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 대해선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장한 뉴욕증시가 관세 충격파에 폭락세로 출발했지만, 미국이 시장을 누릴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관세 발표)은 수술이었다.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주식이 호황을 누리고, 국가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나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7조 달러(약 1경163조원)의 투자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 만에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은 당혹과 충격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후 유예하고, 다시 강행했다가 유예하는 등의 '왔다 갔다'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협상의 우위를 가지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생각 없는 협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일 관세가 발효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38%가 면제 대상이다.여기에 하루 전날인 5일에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으나 하루만에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다.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다 발효 하루 전인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한달간 전격 유예했다. 중국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4일 10%를 더 추가했다.이렇다 보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의 지속된 결정 번복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해결 방안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며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워싱턴에 있는 당국자들에게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단 한명의 의사결정자만이 답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했다.22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 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도 표했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이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보냈다.한편,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장 초반 소폭 올랐다. 특별한 재료 없이 보합권을 맴도는 모습이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1,441.7원)보다 0.1원 오른 1,441.8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42.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했다.간밤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추가 금리인하 전에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현행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 수준"이라면서도 "경제 성장과 생산이 견조하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은 기존 신중론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됐다.다만, 지난주 미국의 1월 소매판매 부진의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과 비슷한 106.737을 기록 중이다.미국 증시는 전날(현지시간)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1.22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50.33원)보다 0.89원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05% 오른 151.59엔이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증산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1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4센트(-0.8%) 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29분(미 동부시간) 기준 배럴당 76.8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9센트(-1.3%) 하락했다. WTI 선물은 이날 미국 마틴루터킹 데이 휴일을 맞아 종가를 산출하지 않았다.천연가스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각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3.43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8센트(-1.4%) 하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유 공급 확대 기대감을 자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석유 시추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즐겨 써왔던 대선 구호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이날 취임사에서도 되풀이해 사용하기도 했다.예멘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에 따라 홍해를 지나는 영국과 미국 선박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도 이날 유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4년 12월 3일, 국회 앞은 성난 시민으로 가득했다. 이날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후 약 1시간이 지난 11시 25분경 시민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4일 자정을 기점으로 국회 앞 대로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고요한 ‘서울의 밤’을 깨우는 헬기 소리가, 땅에서는 ‘계엄 철폐’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국회 정문에는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 병력 수십 명이 서 있었다. 경찰들은 가만히 정면을 응시한 채 시민들을 저지했는데, 이들의 손에는 모두 ‘방패’가 쥐어져 있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 시민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만 수도 없이 외쳐댔다. 경찰은 동요하지 않았다. 국회 앞을 지키던 경찰은 시민에게 ‘다칠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 계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민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과 시민의 몸싸움도 있었다. 발단은 국회를 향하던 육군 버스다. 국회로 진입하려던 해당 버스에는 ‘대테러 초동조치 출동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시민들은 해당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버스를 온 몸으로 에워쌌다. 몇몇 시민은 버스 아래 누워 이동을 저지하기까지 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군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국회 출입은 제한됐다. 경찰은 지침이라는 말과 함께 출입을 막았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본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늘 드나들던 정문이 아닌, 담을 넘어 국회로 향하기도 했다.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시민이 모여 들었다. 이들 중에는 미처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달려온 주민도, 인근 회사에서 야근 중이던 직장인도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배달을 하다 급히 방향을 튼 배달 기사와 밤늦게 까지 공부하던 고1 학생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였다. 배달 기사 A씨는 “배달 업무를 하다 뉴스를 보고 달려왔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처사인가”라며 “너무나 갑작스럽고, 국민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엄 선포가 공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직장인 B씨는 “국회 인근에 회사가 위치해 있는데, 야근하던 중 소식을 접하고 달려왔다”며 “갑자기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전후 사정을 전부 알지 못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C씨는 “친구들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를 보고 국회에 왔다”며 “전체 맥락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계엄령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4일 새벽 12시 48분 시작됐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일대에서는 탄성과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는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KBS N 스포츠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방심위는 방송인 홍석천이 출연한 동성 감독의 코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움켜잡듯 여러 번 치는 장면, 남자 배구 선수 등의 허리를 감싸 올리면서 몸무게를 재는 장면, 홍석천이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선수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장면 등이 방송된 KBS N 스포츠 '23-24 스페셜V 프리뷰쇼'(2월 1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류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홍석천 씨의 성적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으나 장면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되풀이되지 않게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자"고 언급했다.방심위는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10월 9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류 위원장은 "한글날에 이런 오타를 낸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방심위는 또 'Sheep shake it'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정도를 넘게 등장했는데도 이를 유쾌하게만 다뤘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아는 형님'(5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폭탄주 제조 장면을 패러디한 SBS TV '런닝맨'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아픈 역사는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처럼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새로이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최근에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속히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결실로 이어져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배춧값 급등과 함께 포장김치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배추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배춧값 급등 등 수급 불안 상황과 관련 중국산 배추 수입 추진을 설명하며 “다음달부터 준고랭지 배추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통상적으로 준고랭지에서 생산하는 여름배추를 10월 말까지 먹어야 하는데 현재 기후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가을 배추의 25% 생산을 차지하는 전남 해남군의 호우 피해로 인한 수급 문제와 가격 급등 우려에 대해 “호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면적이 611헥타르(㏊) 수준인데 완전히 매몰·유실된 농작물은 20㏊에 불과하다”며 “전체 면적 대비론 3% 수준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농가가 향후 생육관리를 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에 따른 이른바 ‘알몸배추’ 등 위생 문제 우려에 대해 “지금 수입하고 있는 배추는 절임배추가 아니라 신선배추로 밭에서 뽑아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검역을 진행하며 위생검사를 하고 항구에서 내릴 때 또 한번 위생검사를 실시한 뒤 비축기지에선 식자재 마트 등이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육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7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주 초도물량 16톤(t)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총 100톤이 들어온다. 앞으로 매주 200톤씩 다음 달까지 총 1100톤을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수급이 안정되면 주 단위로 계약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배추가 비싸지니 김치 회사들 줄줄이 배송 지연되고 난리다”, “중국산 배추 수입한다는데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중국산 배추에서 각종 기생충알 및 이물질이 나와 상당 부분 폐기된 전력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알몸배추' 논란에 수출하지 않는 내수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기로 하면서 신규택지 조성과 새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고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부부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오세훈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그린벨트 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도시 팽창 막으려 시작…주택 공급 위해 해제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주거·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언제 시작해 어떻게 변화(일부 해제) 했을까. 그린벨트 제도는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관리하고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의 성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린벨트 도입 당시 영국(그린벨트), 일본의 근교 지대 제도 등 주요 국가의 성장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도시를 포함해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및 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총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5397㎢로 우리나라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이 가운데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29.4㎢, 이후 1972년 8월 23.4㎢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듬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4.02㎢의 그린벨트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166.82㎢로 늘어났다.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그린벨트는 1977년 기준 1566.8㎢ 수준이었다.이후 노태우 정부가 태릉선수촌, 과천경마공원, 하남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수도권 그린밸트 해제 길을 열었고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인 투자, 서민주거 안정,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82㎢ 부지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춘천, 청주,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역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과 부산·대구를 비롯한 7개 대도시 권역 그린벨트는 부분 해제했다.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그린벨트 654㎢를 풀었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부지의 개발제한 허들을 치웠다.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푼 그린벨트 부지 규모는 88㎢, 서울 강남·강동권 약 5㎢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집값 하락기였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32.8㎢ 정도만 풀었다. ‘뉴스테이’로 불리던 민간 기업형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문래, 경기 과천주암, 의왕초평 등 수도권 3개 지역 약 1.36㎢ 면적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그린벨트를 개발했다. 2018년 2530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었고, 2021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사업인 신내4지구(790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1971년 그린벨트 규제가 도입된 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평가 1·2급 그린벨트 개발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8 주택대책’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약속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이를 되풀이하면서 녹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지방 도시 인구 감소, 국토 균형개발의 어려움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며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