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 형사소송과 개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업계는 시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A등급 이상에만 투자한다고 해석하는 건 오독”이라고 덧붙였다.KB증권 임직원 5명은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라임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아쉽다" 라임 사태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대신증권을 상대로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경우 라임 사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KB증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다”며 “이는 증권사의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 무시한 채 펀드를 계속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법원이 KB증권에 벌금형을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항소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길 바라고, 법원은 판결 시 증권사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펀드 판매 당시 불법적 부분에 대한 엄단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증권가에선 이날 판결로 인해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사태만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시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상품을 출시하는 증권사 입장에선 최근 판결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판매사로서 도의적 역할은 필요하지만,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혁신적 상품을 나오게 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 상품의 경우 판매사와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금융위, 손 회장 관련 문책경고 의결 9일 금융위는 ‘제20회 정례회의’ 열고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런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8일 금감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사태가 발생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가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이번에도 그 책임을 최고 경영자인 지주 회장에게 묻는 것이 맞다고 금융위는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 손 회장, 징계안 관련 법정으로 가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나오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손 회장 입장에서는 당국의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손 회장 입장에서도 이번 징계안을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라임사태 외에도 2020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문책경고를 받고 이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3월 손 회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금감원의 문책경고 가능성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사회가 당국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 입장에서도 DLF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금감원에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정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원은 DLF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1심과 2심 모두 공통된 판결이다. 애초에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2심에 들어와 다툼의 소지가 발생했던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내부통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뿐 통제의 실효성이 법규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라임사태도 내부통제 규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손 회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소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문책경고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금융의 임추위나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 소송이 받아 들여지면 손 회장이 연임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연임 성공해도 사법리스크·당국과의 관계는 부담될 듯 다만 이번에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까지 손 회장의 문책경고를 인정하고 나선 만큼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다음 임기를 이어가는 것에 더해 금융당국과의 대립 구도라는 새로운 과제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 의존도가 다른 금융지주보다 높은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역시 경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생긴다. 아울러 손 회장이 완전민영화에 성공한 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주가 부양 등을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 의결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70%를 넘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4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관심을 모았던 리딩금융 싸움은 2년 연속 KB금융지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만 KB·신한금융지주 모두 ‘4조 클럽’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패배자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주 실적 상승에 기여한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내부 입지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KB금융 부회장으로 내정자된 허인 KB국민은행 전 행장은 ‘리딩뱅크’ 탈환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으며 지주 내 입지 상승이 예상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3년간 안정적인 미래 경쟁력을 갈고 닦으며 ‘4조 클럽’ 가입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 입지 공고해진 허인, 경쟁력 갈고 닦은 진옥동 지난 8일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40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4552억원)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9일 실적을 발표한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4조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양사 모두 순이익이 4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을 모았던 리딩금융 경쟁에서는 KB금융이 약 3900억원의 순익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12.7% 상승한 2조5908억원의 사상 최대 순익을 내며 리딩뱅크 수성 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4년간 KB국민은행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허인 KB금융 부회장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장 자리를 떠난 후 지주 부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부임한 허 부회장은 국민은행 대표 재임 기간 건전성 성장은 물론, ‘디지털 KB’로 조직을 빠르게 전환시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허 부회장은 2019년 순익에서 신한은행을 제치며 이후 KB금융이 리딩금융 자리를 수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KB금융이 선두 자리를 지키며 ‘포스트 윤종규’로 불리는 허 부회장의 지주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전년 대비 23.1% 상승한 2조4944억원의 순익을 내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국민은행과의 순익 경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전년 대비 순익 격차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진 행장 역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그룹 전체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단기 실적 경쟁보다 미래 경쟁력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진 행장도 무리한 성과 위주 보다 안정적인 미래 사업 경쟁력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비해 행장 직속 디지털 혁신단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면 성과는 따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두 은행간 본격적인 실적 경쟁은 올해가 될 수도 있다.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진 행장에 거는 기대와 책임은 더 커질 전망이다. ━ KB증권, IB·리테일서 미소…‘라임 충격’ 벗어나는 신한금투 ‘효자 계열사’로 떠오른 증권사 경쟁에서는 KB증권(5940억원)이 신한금융투자(3210억원)와 두배 가까운 순익 차이를 보였다. 김성현, 박정림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KB증권은 기업금융(IB) 부문에서 김 대표가, 리테일 시장에서는 박 대표가 안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IB통’으로 불리는 김 대표는 2019년 1월 부임 후 카카오뱅크 등 굵직한 기업들의 주관사를 따내며 IB 수익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모주 최대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공동대표 주관사를 맡기도 했고 앞으로 현대오일뱅크, 원스토어, 카카오엔터 등 대형 기업들의 상장 주관도 맡아 IB실적이 더 향상될 예정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영향력이 굳건하다. WM(자산관리)전문가 박 대표가 2019년 수장에 오른 뒤 KB증권의 리테일 총자산은 2020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 133조원을 기록했다. 박 대표가 투자정보 유료구독서비스 ‘프라임클럽’을 성공적으로 론칭시켰고 간편 모바일거래앱(MTS) ‘마블미니’ 출시로 경쟁력을 더욱 확대한 효과다. 투자명가 회복을 노리는 신한금융투자는 전년 대비 107.3% 오른 3210억원의 순익을 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2020년 ‘라임사태’로 실적이 급감했던 신한금융투자는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안정적인 조직 쇄신책이 이어지며 사모펀드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신한금융도 이 대표의 쇄신책을 지지하며 지난해 말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올해 라임사태 관련 금융소비자와의 법적 리스크, 노조와의 마찰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카드사들의 호실적도 이어졌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전년 대비 각각 29%, 11.3% 오른 4189억원, 6750억원의 순익을 냈다. 지난 4년간 국민카드 실적을 꾸준히 상승시킨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는 지난해 연말 공을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이창권 국민카드 대표가 새로 부임한 상태다. ‘베테랑’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비, 비결제 부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전체 수익 비중(40%)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올해 카드업계는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DSR)규제에 포함된 데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악재가 여전해 외형 및 수익 성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이 대표와 임 대표 모두 결제 플랫폼 강화 등 신사업 확대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 부문에서는 KB금융이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2020년 9월) 효과를 봤다. KB금융과 신한금융간 순익 차이가 약 39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푸르덴셜생명의 순익(3360억원)이 리딩뱅크 수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84.1% 오른 3020억원의 순익을 냈다. 신한라이프는 전년 대비 65.5% 하락한 3916억원의 순익을 냈다. 희망퇴직으로 약 8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신한금융은 프랑스 BNP파리바그룹이 보유한 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산이 총 1000억원 수준의 중소 보험사라 신한금융 실적에 도움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숙원 사업인 민영화에서도 호재를 만났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 민영화에도 청신호를 켠 것이다. 우리금융이 악재를 털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은 지난 13일 손 회장이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입해 총 9만8127주의 우리금융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 공고 후 이뤄졌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분 매각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수급 안정 및 우리금융그룹 완전 민영화 달성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며, 올해 내 우리금융 보유 지분 15.13% 중 1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총매각 물량은 10%, 최소 입찰물량은 1%다. 공자위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 11월 중 입찰을 끝내고 낙찰자를 선정해 올해 내에 매각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 절차는 우리금융의 호실적 등을 통한 주가 부양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6% 증가한 1조5372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1조5152억원)도 돌파했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DLF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심에서 DLF의 징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향후 당국이 손 회장에 대한 라임사태 징계 수위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금감원은 법원 판결을 두고 항소를 고려하는 중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금융지주사들의 올 상반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증권사가 '비은행 부문' 효자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호황에 증권사 실적이 크게 늘며 비은행 부문 순익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물론 비은행 부문의 또 다른 효자인 주요 보험사들도 호실적을 내며 금융지주 실적 상승에 한몫했다. 하지만 계열 보험사 2~3곳의 순익을 모두 합쳐도 증권사 한 곳을 당해내지 못하는 등 핵심계열사 위치는 내준 분위기다. ━ 금융지주 계열 보험·증권사 대부분 '호실적'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잇따라 올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익은 9조3729억원을 기록,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순항했고 그 중심에는 비은행 부문 호실적이 자리했다. 특히 비은행 부문에서는 금융지주 계열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냈다. KB금융지주의 증권 계열사인 KB증권은 올 상반기 3744억원의 순익을 내며 지난해 동기 대비 190.7% 성장했다. 지난해 8월 자회사로 편입한 푸르덴셜생명의 상반기 순익은 19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1% 급증했다. KB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1429억원의 순익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희망퇴직, 물류센터 화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적자(110억원 손실)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한금융지주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3229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비은행 부문 실적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465.5% 상승한 수치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흡수하며 기존 계열사 신한생명과 합병(7월1일 신한라이프 출범)시킨 신한금융은 보험 부문에서도 선전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통합 전인 올 상반기 각각 922억원, 2168억원의 순익을 내며 지난해 동기 대비 0.7%, 57.7%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투자는 올 상반기 2760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60% 늘었다. 지난해 출범해 5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하나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53억원의 순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하나생명은 올 상반기 209억원의 순익을 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증권사와 보험사 모두 순익이 늘었다. NH투자증권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101.7% 증가한 5279억원을 기록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의 순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43.3%, 36.7% 오른 982억원, 573억원을 기록했다. ━ 증권사 '한 곳' 못 이기는 계열 보험사들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는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 부문 실적을 주도하는 계열사다.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실적 상승세를 타고 있어 휘파람을 부를 만하다. 이 중에서도 증권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호황을 계기로 비은행 부문 실적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또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지주사별로 보험 계열사 2~3곳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순익을 합쳐도 증권사 한 곳의 순익을 넘지 못했다. KB금융 계열사인 KB증권은 지난해 4256억원의 순익을 냈다. 보험 계열사 3곳은 각각 1639억원(KB손보), 2280억원(푸르덴셜생명), -232억원(KB생명)의 순익을 냈지만 다 합쳐도 4000억원도 넘지 못한다. 올 상반기 역시 보험계열사 3곳(3243억원)이 KB증권(3744억원)의 순익을 넘지 못했다. 신한금융도 올 상반기 신한금융투자 순익(3229억원)보다 보험계열사 2곳(3090억원)의 순익이 적다.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도 올 상반기 계열 생·손보사들이 증권사의 순익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2~3년간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보험사와 증권사간 비은행 순익 비중은 비슷하거나 보험사가 다소 앞서 있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증권사가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에서 보험사를 앞질렀다. 2019년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은 KB증권이 29.5%, KB손보·KB생명이 28.6%(푸르덴셜 생명 제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KB증권이 35.3%, KB손보·KB생명·푸르덴셜생명(2020년 4월 인수) 보험사 3사가 30.6%를 기록하며 격차가 벌어졌다. 올 상반기에도 KB증권은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에서 35.6%를, 보험사 3사는 30.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2019년 비은행 순익 비중에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이 30%를 차지했고 신한금융투자는 15.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 여파로 순익이 크게 감소하며 격차가 유지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신한금융투자는 비은행 순익 비중이 30%로 '껑충' 뛰었고 보험사 2곳은 28.8%를 기록하며 상황이 역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내 보험사와 증권사간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투자 열풍으로 최근에는 점차 벌어지는 분위기"라며 "다만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험사 인수합병, 통합, 새 보험사 설립 등에 나서며 신사업을 펼치는 분위기라 장기적으로는 계열 보험사들의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 증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던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법인 기소’가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라임 모(母)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위험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편입되는 자(子)펀드 16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 는다. 검찰은 또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 UP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금융 슈퍼앱’ 꿈에 한 걸음 가까이 이승건 대표가 이끄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가 국내 증권시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금융 슈퍼앱’이라는 꿈에 한발 다가섰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월 11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증권 본인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11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는데, 증선위 심의를 거친 만큼 정례회의 통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토스증권은 가입자 수 1800만명을 보유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100% 자회사다. 지난해 5월 금융위에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5개월만에 본인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새로운 증권사가 출범하는 것은 2008년 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금투업에 진출했다.현재 토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통과했고, 내년 1분기 중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이뤄지면 토스는 명실공히 종합금융 플랫폼이 된다. 보험업 직접 진출 계획은 없지만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대리점(GA)업을 영위 중이다. LG유플러스의 PG사업부를 인수해 지난 8월엔 간편결제 회사인 토스페이먼츠도 출범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도 든든히 채워 놓은 상태다. 지난 8월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약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자 받았다.출범을 앞둔 토스증권은 미국 온라인 증권사인 ‘로빈후드’를 벤치마킹해 모바일 특화 증권사로 시장에 새로운 ‘메기’가 되겠다는 포부다. 로빈후드는 미국의 스타트업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가입자 수가 1300만명에 이른다. 토스증권도 혁신적인 유저경험(UX)을 가진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MTS)을 준비해 20~30대 주식투자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간편 송금 등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 앱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 승산이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한다. ━ DOWN | 박정림 KB증권 대표 증권가 첫 여성 CEO, 라임사태에 연임 빨간 불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WM부문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증권가 첫 여성 CEO로 주목받았던 박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차기 KB은행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이라 KB금융그룹 자체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금감원은 11월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를 비롯해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개인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중 현직 증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박 대표가 유일하다.금감원은 박 대표에게 라임펀드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앞서 사전통보 당시의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문책경고를 통보 받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물론 연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징계 수위 추가 감경을 위한 소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증선위에서 박 대표에 대한 징계안건이 상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여기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경감되면 박 대표의 연임에는 제약이 없어진다.징계 경감에 실패하더라도 살 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법원에 징계무효소송과 함께 징계무효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징계효력은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 박 대표는 윤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의 연임을 밀어붙이면 윤 회장이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한편 이번 심의위에선 박 대표와 각자대표를 맡아 오던 김성현 IB부문 대표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김 대표는 제재심의위에서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과거에도 대주주 물량 출회와 공매도 매매제도의 영향은 미미 증시 제도를 놓고 요즘처럼 얘기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논쟁거리는 크게 두 개다. 하나는 올해 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데, 그게 맞는 조치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동안 금지돼왔던 공매도가 내년 초에 허용되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거냐다.2019년 말 현재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좌가 10만개 가까이 된다. 전체 액수로는 42조원 정도다. 올해 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보유액수가 45조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과 증권사가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물량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10만개 계좌 중 4억원의 주식이 있는 계좌를 생각해보자.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4억원 전체가 아니라 1억원을 약간 넘는 주식만 팔면 된다. 나머지 3억원 미만 금액은 기준 밑에 있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0만 계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모으면 3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주식은 이번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2018년과 지난해 11월에도 대주주 관련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할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코스닥은 2018년 11월에 657에서 시작해 연말에 675로 끝났다. 지난해에도 11월 이후 두 달간 662에서 669로 올랐다. 대주주 물량 출회와 관련해 우려가 많지만 주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 영향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말까지 시장을 전망할 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다른 이유는 무시하고 대주주 기준완화라는 수급 요인에만 치우치다 보면 주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매도가 주가 움직이기는 규모·규정 한계로 힘들어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건 대략 세 가지다. 제도의 성격상 공매도 혜택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매도할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그 피해를 정보에 취약한 일반투자자가 고스란히 본다는 것이다.일반투자자 중에서 공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게 맞다. 주식을 빌려줄 기관이 없고, 거래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왜 일반투자자가 공매도에 참가하기 힘들 정도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을까? 매도는 매수와 달리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은 투자 원본이 전부다.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반면 삼성전자를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무한대가 된다. 주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의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고, 최악의 경우 매매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규정을 엄격하게 만든 것이다.공매도로 주가 변동이 당연히 커질 수 있다. 문제는 변동의 정도인데 실제 공매도가 얼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된 게 없다. 재료의 성격상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공매도로 속도가 약간 빨려졌을 뿐이다. 만약 공매도라는 수급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 부분은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투자론의 기본 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매도가 문제라는 인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시제도 강화나 기업분석 자료의 공정성 개선을 통해 개선할 문제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앨 건 아니다.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 실제 공매도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공매도의 성격상 주식을 한 번 판 후 다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한 쪽으로 쏠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매매제도가 주가를 움직이지 못했다는 공인된 연구 결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연말까진 박스권에 갇혀, 종목별로 대응해야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월 이후 6개월간 상승으로 주가가 높은 수준이 된 데다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LG화학 실적 발표를 계기로 급격히 줄어들었다.유동성의 성격도 바뀌었다. 지난 3~4월처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때에는 돈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추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가격을 올려서라도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가 지지부진해지면 공격적인 성향이 약해지고 대신 수비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넣어 놓고 체결을 기다리는 패턴으로 바뀌는데 이런 매매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뿐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수출주가 약해진 반면 철강을 비롯한 중간재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달 반 사이에 50원이나 떨어졌다. 환율이 갑자기 변하면 수출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므로 4분기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재도 환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반응도가 더 높다. 중국 경기 회복은 중간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없다.은행을 포함해 증권·보험 등 금융주도 상승하고 있다. 은행은 지난 3년간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줄곧 약세를 면치 못했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대손 충당금 증가 우려부터 라임사태로 인한 손실 가능성까지 이유가 다양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순자산의 0.3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고, 배당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다. 주가만 보면 은행주 자체의 매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증권은 2~3분기 이익이 많이 난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5배 정도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인데 현재 시중 유동성을 감안할 때 시장 규모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시장이 정해진 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개별 종목별로 시장에 대응했으면 한다.※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금감원 짓누르는 ‘윤석헌 1기’의 유산… ‘무리수’가 ‘자충수’ 됐다? ‘관(官)은 치(治)를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경제관료 시절 내놨다는 이 발언은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회자되는 수사(레토릭)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전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6년 윤 원장이 공동 저자로 펴낸 에서 그는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특히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윤 원장의 금감원은 ‘관치’를 철 지난 수사로 돌려놨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에 금감원이 제재안을 들이댔지만 연이어 반발에 직면하면서 불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금감원의 대응이 미지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금감원 안팎에서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규정 적용이 반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금융 사고를 담당한 인사들은 징계나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4일 부원장 인사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헌 2기’는 밖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으로는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2019년 금융업계에서는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불가 사태, 농협 OEM펀드 사태 등 전례 없는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경험한 적 없는 사고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강경 대응 기조를 선택했다. 우선 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된다. ━ 제재·인사 과정서 금융위와 갈등설도 부각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구성훈 전 대표가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와 같은 사유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점’과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에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즉시 불복하지 않았던 함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DLF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금융 당국 안팎에서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사태의 본질인데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들고 나온 점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부각됐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을 들어 제재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키웠고 금융위와 불화설이 떠올랐다.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불화설을 일축했지만 이번에는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돌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 쪽 인사로 알려진 이상제 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은 교체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승연 부원장은 유임하는 안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전원 교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부원장이 모두 교체됐다. 6월 4일 금감원은 김근익 총괄·경영 담당 수석부원장과 최성일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임명해 부원장 4인이 모두 교체됐다.교체 과정에서 윤 원장이 요청했던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신임 부원장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부원장보는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여기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징계 통보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는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김 부원장보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헌 1기 체제’의 유산들은 DLF 사태만이 아니다. 6월 말로 예고돼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정훈 전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과 이모 전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구속됐다. ━ 라임사태 관련 팀장은 금융사로 영전 함께 거론되는 이 전 팀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검사를 맡았던 인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 당국 인사는 퇴직 후 3년간 금융사 등 관련 업체 재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신규회사라는 점 때문에 예외가 적용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2019년 5월 설립된 업체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계열사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9.9%를 보유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곧바로 금융사 감사로 이동했다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라며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점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이 전 팀장은 현재 농협은행의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용사들을 제재했다는 논란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은행의 OEM펀드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OEM펀드는 이름 그대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펀드 구상 단계나 운용 단계 전반에 개입한 펀드를 말한다. OEM펀드를 통하면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운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제재에 앞서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2019년 각각 10억원, 5억원의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측은 자사 마케팅 담당자와 판매사인 농협은행 담당자간의 대화가 두 회사간의 지시 및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소명 자료를 내놨다. 또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설정 펀드별 채권 신용분석을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농협은행을 잡기 위해 비교적 만만한 운용사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발 빠르게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는 결정됐지만, OEM펀드 만으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을 제재할 법·규정이 없어 시리즈 펀드 판매를 함께 문제 삼았다. 농협은행이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사모펀드로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 등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등 규제가 공모펀드에 비해 가볍지만 펀드당 49인 미만의 투자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동일한 펀드를 쪼개서 49인 미만에게 판매했다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문제는 시리즈펀드의 금지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의 개정 시점이 펀드 판매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 5월 개정됐지만 농협은행의 펀드 판매가 진행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소급 적용이라며 불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제재안을 다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제22차 증선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동안 당국이 시장에 쪼개기 판매에 대해서 충분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해당 제재 안건을 보류했다. ━ 농협은행 제재 위해 성급한 운용사 중징계 논란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는 해를 넘겨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NH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펀드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재 결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감원 안이었던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마저도 농협은행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최종적으로 운용사만 처벌 받고 농협은행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제재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자타 ‘경제통’ 인정한 21대 국회 초선들… 규제개혁 나서는 CEO 출신 돋보여 대한민국 21번째 국회에 입성할 300명의 의원들이 판가름 났다. 이전 국회에 비해 경제학계나 경제관료 출신의 ‘경제통’은 많지 않다. 다만 증권업계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 핀테크 발전과 금융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소상공인단체 출신의 활약이 돋보여 소상공인 진흥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등장한 새 얼굴들이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인물 중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여당에선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홍성국 당선인(세종 갑)과 카카오뱅크 부사장을 지낸 이용우 당선인(경기 고양정) 등이 있다. 비례대표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선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사무소 대표를 지낸 조정훈 당선인,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예산·재정 전문가 양경숙 당선인 등이 있다.미래통합당에선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당선인(서울 강남병)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인 윤희숙 당선인(서울 서초 갑) 등이 경제통으로 꼽힌다. 시카고대 대학원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인 윤창현 당선인(미래한국당 비례대표)도 MB정부 시절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인물이다.21대 국회 당선인 중에는 기업에 몸담았던 현장 중심의 경제 인사들이 비교적 많다.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당선인(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 을)이 대표적이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중에선 한무경 당선인(효림그룹 회장), 이영 당선인(테르텐 대표이사) 등이 입지전적 여성 기업인 출신이다.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물 다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것도 21대 국회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김경만 당선인(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이동주 당선인(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미래한국당에선 최승재 당선인(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대표)이 뱃지를 단다. 는 21대 국회에서 주목할만한 초선의원 6인을 뽑았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 정 - “아들에 권할 직장 만든다” 정치에 나선 기업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앞장설 듯경기 고양 정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용우 당선인이 내건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일산에서’라는 출사표가 김 후보의 ‘집값 회복’ 공약을 눌렀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이 당선인은 ‘실물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근본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당선인은 기업인 출신답게 ‘규제 개혁’을 국회의원 활동의 목표로 정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내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줄 순 없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경영자”라며 “사회에서 배운 것을 법과 제도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이 당선인은 기업 성장을 위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 활력을 위해선 기업이 무언가 하려 할 때 일단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손봐 고양시의 경제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도 세웠다. 역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당 공약으로 제시한 ‘규제프리특구’의 고양 지역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기술이 ‘대기업 먹잇감’이 되지 않게 막는 제도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 갑 - 증권사 사원에서 사장, 그리고 여의도 입성 세종시 ‘모빌리티 혁신도시’에 속도 붙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 갑 당선인은 증권·금융 등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경제에도 능통한 경제 전문가다. 1986년 대우증권에 사원으로 입사해 투자분석부장,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연구소장 등을 거친 후 대우증권 사장까지 오른 금융업계 입지전적 인물이다. 2016년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합병 후에는 미래에셋대우 사장으로 일했다.홍성국 당선인은 당장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첫 손에 꼽은 공약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홍 당선인은 4월 16일 당선인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 짓고 세종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를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홍 당선인은 “세종에 자율주행차, 통합교통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스마트홈, 인공지능(AI)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 구체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홍 당선인을 경제대변인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홍 당선인은 금융 부문에서 오래 일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라며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사태 해결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광주 서 을 - ‘고졸 출신 삼성 임원 신화’ 광주에 삼성전자 전장사업장 유치 목표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 을의 선택을 받았다. 양향자 당선인은 75.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7선 도전에 나선 천정배 민생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총선에서 완벽히 설욕한 셈이다.양 당선인은 이른바 ‘고졸 출신 삼성 임원 신화’로 통한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반인 1985년 말 삼성반도체에 입사한 그는 2013년 말에 삼성전자의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상무)에 오르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정치인의 삶을 걷게 됐다.양 당선인이 내건 대표 경제 공약은 광주에 ‘미래자동차 원스톱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부터 완성차 제조를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꾸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포부다.양 당선인은 또한 삼성전자의 전장(전자장비) 사업장을 광주에 유치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광주에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전장과 배터리 산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I 사업장을 광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삼성전자 전장사업장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한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당시 삼성전자 측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투자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양 당선인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무게감이 달라진만큼 삼성전자 전장사업장 유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윤창현 미래한국당｜비례 2번 -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 시장주의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금융 특별법’ 제시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창현 당선인은 당내에서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시장주의자라는 수식어도 따라 다닌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윤 당선인은 ‘온라인 금융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금융계에 첫 발을 내딛은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3월부터 2015년까지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맡아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등 학계에도 몸 담고 있다.윤 당선인은 공정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4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 민영화를 지분 30%를 나눠 7개 투자자에 파는 방식으로 추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이 제21대 국회 입성 후에 제1호로 추진하는 법안도 온라인 금융 산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금융 특별법이다.윤 당선인은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금산분리도 완화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비대한 감독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또한 국회 입성 후에 친노동·반 자본적 정서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한무경 미래한국당｜비례 3번 - 지방 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운 여성경제인 소외된 기업에 ‘성장 사다리’ 내밀까한무경 당선인은 입지전적인 여성기업인이다. 1998년 지방 소기업을 인수·창업해 연매출 수천억원대의 중견그룹으로 일궈냈다. 이 같은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소기업을 지원하고 여성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동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 당선인은 마흔 살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일하다 외환위기 당시 부도난 쌍용자동차 부품사업부(현 효림산업)를 1억원에 인수해 사업에 뛰어들었고,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시켜 어엿한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시켰다. 효림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디젠 3026억, 효림산업 975억원, 효림정공 372억원, 효림에이치에프 342억원 등이다.한 당선인은 국회에서 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이라는 비주류로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성장사다리법’(가칭)은 중소기업이 효림그룹과 같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주 경산에 본사를 둔 효림그룹을 운영해온 그는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회기본법’(가칭)을 통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에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서울과 지방의 최저 임금을 차등화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2016년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온 그는 ‘여성 기업’에 관련한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 소상공인 기본법’(가칭)은 139만명에 달하는 여성 기업인·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 이영 미래한국당｜비례 13번 -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 벤처기업 규제완화 법안에 주력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이영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대변하는 유일한 비례대표라고 자부한다. 유난히 ICT 업계의 인물이 적은 21대 국회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보안전문가인 이 당선인는 벤처업계 ‘맏언니’격 인물이다. 광운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KAIST에서 암호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데이터·사이버 보안회사 ‘테르텐’을 설립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DRM) 및 화면보안 시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키워냈다.이 당선인은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국내 막혀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 당선인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벤처캐피털(VC)인 ‘Y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해왔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호 발의 법안으로 예고한 ‘VC설립 활성화법’(가칭)에는 국내 대기업 지주사도 VC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우리나라에선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대기업 지주사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해당 기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 지분 투자만 할 수 있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훈·최윤신·배동주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