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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2024-06-09
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김기동의 이슈&로]

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김기동의 이슈&로]

   인공지능(AI)이 법조계에도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2022년 11월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AI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2017년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것이다. AI는 제조·서비스·의료·여행·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 분야로 스며들

2024-05-05
전 세계 가상자산 운명, 이 재판에 달렸다[김기동의 이슈&로]

전 세계 가상자산 운명, 이 재판에 달렸다[김기동의 이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 SEC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test)다. 하위테스트를 폭넓게 적용하는 SEC의 입장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증권 관련 법령 적용을 받아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금융투자업규제 등 금융감

2024-03-23
“보증금 날릴 수도”…부동산신탁, 법률리스크 줄이려면[김기동의 이슈&로]

“보증금 날릴 수도”…부동산신탁, 법률리스크 줄이려면[김기동의 이슈&로]

   부동산신탁이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 등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개발 ▲담보 ▲관리 ▲처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023년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부동산신탁 수탁고 중 ‘담보신탁’이 약 74.1%(358조원), 개발 목적의 ‘토지신탁’이 약 20.5%(9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2024-03-03
디지털 포렌식, 기업 감사 ‘만능열쇠’ 될 수 있을까[김기동의 이슈&로]

디지털 포렌식, 기업 감사 ‘만능열쇠’ 될 수 있을까[김기동의 이슈&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forensic)이란 PC나 노트북, 휴대폰, 서버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말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증거자료가 대부분 디지털기기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수사상 필요의 이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디지털 포렌식은 1984년 미국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컴

2024-02-02
배임죄가 기업들 ‘공포’된 이유[김기동의 이슈&로]

배임죄가 기업들 ‘공포’된 이유[김기동의 이슈&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배임(背任)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 수사 진행 시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은 배임죄이고, 기업을 상대로 형사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업무 중 하나도 배임이다. ▲회사가 자금을 차입 및 대여하거나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나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

2024-01-05
“정상에 선 사람은 머무는 공간부터 다르다” [E-BOOK]

“정상에 선 사람은 머무는 공간부터 다르다” [E-BOOK]

   “최고의 자리에 오른 최고경영자(CEO)의 방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비전과 전략,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게 읽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제 40살이 되는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기자들이 미래의 경영자를 꿈꾸는 이들을 대신해 44인의 CEO방에 들어갔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2023-12-15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김기동의 이슈&로]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김기동의 이슈&로]

   사외(社外)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상무(常務·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비상근이사’다(상법 제382조 제3항).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회사의 경영진, 특히 지배주주에 대한 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됐다. 2009년에는 상법상 제도로 수용됐다.미국에서는 상장회사들의 전체 이사진 중 70~80%가 사외이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의 대

2023-12-09
‘비트코인 ETF’ 코앞?…“美 금융당국 움직임에 주목해야” [김기동의 이슈&로]

‘비트코인 ETF’ 코앞?…“美 금융당국 움직임에 주목해야” [김기동의 이슈&로]

   가상자산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식들이 이들 국가에 시차 없이 전달되고 있어서다.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7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판매할 때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리플의 가격은 하루도 되지 않아 100%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의 리플 커뮤니티는 판결에 뜨거운 지지를

2023-11-11
무법천지 '가상자산 시장'…‘가상자산 규제법’에 기대 반 우려 반 [김기동의 이슈&로]

무법천지 '가상자산 시장'…‘가상자산 규제법’에 기대 반 우려 반 [김기동의 이슈&로]

   근래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해지고 형사처벌이 늘면서 수사기관의 역량과 경험,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가상자산 ‘피카’를 발행한 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성모씨를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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