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14.5%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정부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1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 16명은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2020년 3월 정기 재산공개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로, 비중이 33%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9년 말부터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공직자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당시 16명에 달했던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2명으로 감소했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였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있는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다. 스웨덴 말뫼의 93㎡ 크기 아파트는 현재 공실인 상태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었다. 최 부총장은 대전에 1채, 천안에 3채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기 명의의 단독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천안 아파트 2채가 더 있었다. 최 부총장이 건물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은 총 13억4800만원이다. ━ 서울 아파트 3채, 강남 3구 2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서울에만 3채의 아파트를 신고한 공직자도 있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중구 신당동 아파트(7억7000만원)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3억2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7억3800만원)를 신고했다.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14억2천500만원)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9억5천400만원)을 신고해 소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만 두 채를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등해온 집값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배우자 명의의 대전 아파트(7억2000만원)와 함께 신고한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가액이 종전 30억원에서 9억원 오른 39억원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액이 기존보다 5억1100만원 오른 34억600만원을 기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덴마크와 프랑스, 일본 등의 해운선사가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국적 해운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HMM도 러시아 보이콧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극동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힌 해운선사는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독일 하팍로이드,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 등이다. 4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HMM은 해외 해운선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동참 차원에서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을 감안해, 러시아행 화물 선적 예약을 받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적 해운선사 가운데 러시아로 가는 극동 노선을 운항 중인 곳은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이다. HHM은 부산∼보스토치니 노선,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운항 중이다. HMM의 전체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이 8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노선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HMM은 보스토치니 노선에 1700TEU 규모 선박 1척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는 같은 규모의 선박을 운용하는 다른 해외선사의 선복을 빌려 운항 중이다. 한편, HMM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7조3775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HMM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입한 금액의 3~4배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코스피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700선을 회복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3.56포인트(1.61%) 오른 2747.08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334억원, 기관이 2607억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홀로 3929억원 순매도했다. 전날 파월이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덕분에 시가총액 상위 20위 항목은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1.67%, SK하이닉스는 3.2% 상승했다. 네이버(2.68%)와 카카오(1.36%)도 올랐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4.11%, 2.36% 올랐다. 특히 해운 대장주인 HMM이 6.53% 급등했다. 전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에 대해 “민영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카카오페이(-0.68%), 하이브(-2.79%) 등은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제일연마(21.30%)와 덴티움(20.42%)이었다. 덴티움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일 연속 급등했다. 반면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H)’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87포인트(1.88%) 오른 912.32에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643억원, 기관이 126억원 사들이면서 주가를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은 547억원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항목은 대부분 올랐다. 특히 셀트리온 3형제가 급등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7.47%, 셀트리온제약은 8.67%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7.55% 상승했다. 아프리카TV는 KRX BBIG K-뉴딜 지수 편입 소식에 11.69% 급등했다. 아프리카TV는 8.3% 비중으로 지수에 편입돼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 업종 3위에 등극하게 됐다. 반면 엔터주인 에스엠은 0.27%,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2.27% 빠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에이비엘바이오(18.31%)와 네오리진(18.17%)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엔 바이온(-26.91%)과 예림당(-15.12%)이 꼽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HMM에 대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입한 금액의 3~4배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난 2일 말했다. 민영화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경영 여건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곳이 많았지만, HMM 같은 성공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HMM의 회생을 위해 약 7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HMM은 지난해 매출 13조8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7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현재 주가 및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예측해보면 3~4배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공적 자금을 투입한 후 3배 수준을 회수하는 것은 전무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HMM 지분율은 40.7% 정도로 전환사채를 전환할 경우 71.7%에 이른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문 장관은 “KDB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이 갖고 있는 비경영권 지분 정리와 주식화 등 민영화 여건 조성에 있어 선행돼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다”며 “앞으로 2~3년은 경영 여건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여건 조성 경과에 따라 산업은행·해진공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1기 계획이 HMM의 안정화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 가운데 다음 달 해운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해운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국적 해운사 파산 같은 어려움을 되새기지 않도록 재건의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해운 리더로 탄탄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해운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불경기와 불황이 올 것인데, 그럴 때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해양수산부(해수부)가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어촌이 소멸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9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양식업 공공임대형 면허·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형 양식업은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제도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 내주고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상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이 어촌 신규 전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는 수협이나 어촌계 면허까지 포함했다. 청년 어선임대 제도도 시행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어항 유휴부지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도 조성할 방침이다. 어촌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해수부는 소득기반 확충도 도모한다. 국가어항을 관광시설화 하고, 위판장을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창출이 골자다. 자금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청년 귀어인을 위해선 창원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린다.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정착단계에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정부가 갯벌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갯벌은 연간 9만 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다. 지난해 갯벌에서 수확한 수산물은 9만4478톤, 금액으로는 4331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총 770여 종)도 보유하고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곳의 갯벌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특히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의 역할로서도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제정,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했다.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5대 추진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갯벌 복원사업이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을 통해 갯벌 면적 1.5㎢ 를 복원했다. 이런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통해 2050년까지 23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660㎢의 갯벌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한다. 정부는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5년마다 갯벌의 이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해 갯벌을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갯벌 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관리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내년 상반기에 1단계 완료를 앞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파장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인 북항 개발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진행 중에 멈추자 부산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문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까지 나서서 해수부 내부의 총체적 난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이철조 신임 해수부 항만국장 부임, 문성혁 해수부장관 경질, 신임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후보자 내정 등 해수부 내 일련의 인사 변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안팎에서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해수부 내부의 줄다리기 싸움, 민·관 협의체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와의 주도권 쟁탈전, 문 정부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지도력 공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십수 년간 지지부진하다 이제 갓 순항 길에 오르면서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까지 꼽혔던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 내부의 엇박자로 다시 멈췄기 때문이다. ━ 항만국·추진단·추진협 의견 충돌, 줄다리기 싸움? 논란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이철조 항만국장(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부임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이 최근 북항 공공콘텐트 조성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사업비용이 크고 신규 공정을 밟는 공공시설인데다, 처음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어도 정부가 훗날 개발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이면 국가재정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트램(노면 전차) 사업 설계 작업의 잠정 중단설까지 나돌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측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트램 설계 상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뿐 사업 추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북항 재개발 논란으로 해수부 감사관까지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하나인 공공콘텐트 구축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북항 재개발의 진행절차 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주변에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감사관 측은 “연초에 예정했던 감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일 뿐, 자료 수집과 조사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수부가 연초에 밝힌 2021년 감사 계획엔 4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이 잡혀있었을 뿐이다. 항만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추진단)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비가 기준을 초과해도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면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항만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항 재개발 관련 부수 사업들에서 예산 절감·조정을 통해 계획했던 총액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간도시개발사업이어서 기재부의 점검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이번 논란에 정성기 추진단장도 한 매체를 통해 “애초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북항 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진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협의회도 해수부의 제동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시절에 부산지역의 전문가·시민단체 등 28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북항 재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수부와 지역사회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 김영춘 전 장관 “해수부가 추진협을 어용으로 여긴 탓” 김 전 장관은 북항 재개발이 멈춘 요인으로 해수부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 간부가 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 메시지가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못 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진협의회는 내가 장관이던 2017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라며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돼왔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와 추진단 사이의 소통 불화도 지적했다. 그는 “추진단도 해수부가 부산시·국토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조직으로 그동안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왔다고 평가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해수부 본부와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타박했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도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미래 부산 발전의 먹거리”라며 담당자 변경과 의견차이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도 북항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해양경제 허브를 만들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며 “논란을 야기한 해수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항만국장의 문제 제기가 분쟁으로 일판만파 번지자 해수부가 21일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트램과 공공콘텐트 구축 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해 법령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갈등 확산을 일단락 짓고 싶어 했다. ━ 내년 1단계 완료 앞두고 '내부 분열' 암초에 부딪혀 북항 재개발은 10여년간 답보상태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하는 1단계는 1~4부두•국제여객부두·연안부두·중앙부두 등 부산항의 낡은 항만 부지(약 154㎡)를 개발해 트램을 비롯해 마리나·경관수로·친수공원·오페라하우스·부산항기념관·해양레포츠·복합문화공간·공중보행교 등의 공공콘텐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어 2단계는 자성대부두, 범일5동 매축지 마을(부산항 제5부두), 부산역 철도부지 등을 금융·비즈니스·연구개발 등 해양경제활동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항 재개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통합 개발인 2단계 계획까지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사업은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도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전담 기구인 추진단이 해수부 항만국 산하에 설립되면서 추진에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추진단은 해수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여 북항 개발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추진단이 2019년 3월 공식 출범하면서 북항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공정률도 80%로 치솟을 정도로 개발속도를 높여가던 중이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총원 683명, 평균 12억8258만원.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인원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다. 〈이코노미스트〉가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전수 조사해 18부 5처 17청(조달청 제외) 고위공직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 포함, 국립대학 제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부처는 법제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강섭 처장이 약 55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분양권 1채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상가를 1채씩 보유하고 있다. 법제처는 재산공개 신고대상이 2명이고, 이 처장의 건물 재산이 많아 평균 금액이 상승했다. 신고대상 2명 모두 강남3구에 아파트‧분양권‧상가 등을 갖고 있었다. ━ 부동산 평균 재산, 법무부 20억6000만원 최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1인당 부동산 평균 재산은 법무부 중앙부서(실·과·국·본부)가 약 20억59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 중앙부서는 11명 가운데 5명(약 45%)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래미안펜타빌·아크로비스타·아이파크·삼풍 등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부 378명 중 202명(약 53%)이 강남 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가량 낮다. 그러나 전세로 사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9명(약 82%)이 강남에 살고 있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에 9억4000만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에 11억5000만원으로 각각 전세로 살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초동 강남역 아이파크(공시가 기준 3억1000만원)와 서초동 삼풍아파트(공시가 19억7500만원)를 갖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 16억원에 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를 보면 35명 가운데 20명(57.14%)이 강남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소유해 법조계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충남 천안시에 임야 4502㎡를 갖고 있다. 신 이사장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에 임야와 리조트 숙박시설을,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과 공장용지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73.17㎡ 규모의 복합건물(주택+상가)에서 전세를 얻기도 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전용면적 49.86㎡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의 대치2단지 전용 46㎡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1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배 원장 본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각각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법원‧검찰청 등의 건물이 서울 강남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검찰청‧중앙지법‧지검과 서울회생법원이 모여 있다. 법조계의 주요 시설들이 강남권에 모여 있다 보니 법조인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 해수부 전국 방방곡곡에 토지 소유 1위 법무부 다음으로 부동산 평균 재산액이 높은 것은 해양수산부로 약 19억4280만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균 재산 18억5643만원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경우 18명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역삼동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인원은 3명(16.66%)이었다. 나머지는 서울 강북과 경기 고양·용인·분당·광명·과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 그리고 부산·세종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대신, 해수부는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적극적이다. 해수부가 보유한 토지 총액은 약 94억9458만원으로 18부 중 1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8억6314만원으로 2위를 차지해 ‘땅 부자’ 부처에 등극했다. 11명 중 토지를 보유한 비율은 61.11%로, 이는 18부 전체의 토지 보유 비율인 53.70%(378명 중 203명)와 비교해 7.4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다. 남천동은 서울 평창동과 같은 부산의 전통 부촌이다. 황령산·금련산 아래에 고급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자 수영구청이 위치한 주 상업지역이며,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광안리해수욕장·수영만을 모두 품고 있는 명소로 꼽힌다. 문 장관은 스웨덴 말뫼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93.00㎡ 규모 4억4709만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다. 말뫼는 문 장관이 취임 전 교수로 재직한 세계해사대학이 있는 곳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황 사장의 배우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지분면적 62.71㎡를 갖고 있다. 장녀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전세를 임차 중이다. 해수부 고위 공직자들의 토지 소유는 주로 지방에 몰려 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경남 밀양에, 배우자는 경북 영양에 토지와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억2181만원에 달한다. 정경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은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 토지를 갖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에는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배우자는 강원 원주시와 전남 영광군‧경기 평택시에 토지가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부산 서구와 사하구의 토지를 보유 중이며 배우자 또한 부산 서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3868㎡에 달한다.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가액만 74억7046만원 규모다. -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법조계 강남3구 주택 보유 최다… 토지 가진 ‘호족’은 해수부에 많아 총원 683명, 평균 12억8258만원.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인원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다. 가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전수 조사해 18부 5처 17청(조달청 제외) 고위공직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 포함, 국립대학 제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부동산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부처는 법제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강섭 처장이 약 55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분양권 1채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상가를 1채씩 보유하고 있다. 법제처는 재산공개 신고대상이 2명이고, 이 처장의 건물 재산이 많아 평균 금액이 상승했다. 신고대상 2명 모두 강남3구에 아파트·분양권·상가 등을 갖고 있었다. ━ 부동산 평균 재산, 법무부 20억6000만원 최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1인당 부동산 평균 재산은 법무부 중앙부서(실·과·국·본부)가 약 20억59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 중앙부서는 11명 가운데 5명(약 45%)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래미안펜타빌·아크로비스타·아이파크·삼풍 등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부 378명 중 202명(약 53%)이 강남 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가량 낮다. 그러나 전세로 사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9명(약 82%)이 강남에 살고 있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에 9억4000만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에 11억5000만원으로 각각 전세로 살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초동 강남역 아이파크(공시가 기준 3억1000만원)와 서초동 삼풍아파트(공시가 19억7500만원)를 갖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 16억원에 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를 보면 35명 가운데 20명(57.14%)이 강남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소유해 법조계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충남 천안시에 임야 4502㎡를 갖고 있다. 신 이사장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에 임야와 리조트 숙박시설을,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과 공장용지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73.17㎡ 규모의 복합건물(주택+상가)에서 전세를 얻기도 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전용면적 49.86㎡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의 대치2단지 전용 46㎡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1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배 원장 본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각각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상태다.이 같은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법원·검찰청 등의 건물이 서울 강남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검찰청·중앙지법·지검과 서울회생법원이 모여 있다. 법조계의 주요 시설들이 강남권에 모여 있다 보니 법조인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 해수부 전국 방방곡곡에 토지 소유 1위 법무부 다음으로 부동산 평균 재산액이 높은 것은 해양수산부로 약 19억4280만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균 재산 18억5643만원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경우 18명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역삼동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인원은 3명(16.66%)이었다. 나머지는 서울 강북과 경기 고양·용인·분당·광명·과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 그리고 부산·세종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대신, 해수부는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적극적이다. 해수부가 보유한 토지 총액은 약 94억9458만원으로 18부 중 1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8억6314만원으로 2위를 차지해 ‘땅 부자’ 부처에 등극했다. 11명 중 토지를 보유한 비율은 61.11%로, 이는 18부 전체의 토지 보유 비율인 53.70%(378명 중 203명)와 비교해 7.4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다. 남천동은 서울 평창동과 같은 부산의 전통 부촌이다. 황령산·금련산 아래에 고급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자 수영구청이 위치한 주 상업지역이며,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광안리해수욕장·수영만을 모두 품고 있는 명소로 꼽힌다. 문 장관은 스웨덴 말뫼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93.00㎡ 규모 4억4709만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다. 말뫼는 문 장관이 취임 전 교수로 재직한 세계해사대학이 있는 곳이다.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황 사장의 배우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지분면적 62.71㎡를 갖고 있다. 장녀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전세를 임차 중이다.해수부 고위 공직자들의 토지 소유는 주로 지방에 몰려 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경남 밀양에, 배우자는 경북 영양에 토지와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억2181만원에 달한다. 정경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은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 토지를 갖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에는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배우자는 강원 원주시와 전남 영광군·경기 평택시에 토지가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부산 서구와 사하구의 토지를 보유 중이며 배우자 또한 부산 서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3868㎡에 달한다.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가액만 74억7046만원 규모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치인에서 해운 전문가 출신으로 해수부 장관 교체… 여전한 공급 과잉, 강화되는 환경 규제 암초 최근 해양수산자원부 장관이 교체되고 최대 국적선사에 새로운 ‘선장’이 부임하는 등 한국 해운 업계가 변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해운 재건’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몰락과 함께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빠진 국내 해운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섰다. 사정은 녹록하지 않지만 신임 해수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운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해운 전문가 장관, 화주 출신 선사 대표 문 대통령은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주력 업체가 무너지며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 경쟁력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위상이나 경쟁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운 업계에선 해운 전문가로 통하는 문 장관의 취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문 장관은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에 임용된 항만·해사·물류 분야 전문가다. 해양산업과 수산 분야에서 해수부가 당면한 과제가 많은 데도 ‘해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만큼 해운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정치인 출신인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해운 재건의 공감대를 모으고 기틀을 닦는 데 주력했다면, 문 장관 체제에서는 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 장관은 취임식에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해운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민간 부문에서도 굵직한 인사가 단행됐다. 국적 최대 선사인 현대상선에 배재훈 전 범한판토스 사장이 새로 부임한 것. 현대상선은 그간 유창근 대표이사가 키를 잡고 선대 확대 등을 주도했지만, 글로벌 해운사 대비 실적 회복이 더뎠다. 해운업 전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영업 측면에서 특별한 성과를 보이진 못했기 때문이다.새 사장에 배 대표가 선임된 것은 유 사장과 다른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인물이 필요해서다. LG상사 출신으로 LG반도체 미주지역 법인장 등을 지낸 그는 2010~2015년 범한판토스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물류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면서 화주의 시각으로 시장을 읽어 현대상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전자 모바일 부문에서 근무하고 비즈니스솔루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해운사들이 주목하는 IT분야 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배 대표가 회사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고 컨테이너선 영업 분야는 한진해운 출신인 박진기 부사장이 주도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실제 배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현대상선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적자 노선 구조조정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상선이 운영 중인 47개 노선 중 16개 노선이 적자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선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먼저 해운 재건의 주축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초기 유동성 확보에 성공했다. 해양진흥공사는 3월 28일 5000억원 규모의 공모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이전부터 해운 업계의 기대가 컸지만, 활용 가능한 현금이 부족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해양진흥공사가 현금 확보를 계기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양진흥공사는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으로 설립됐으나 이 중 2조9000억원이 현물성 자산이었다. ━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 작업 주목 이와 함께 오랫동안 논의됐던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통합도 본격 추진된다. 두 회사의 컨테이너선 부문 통합은 지난해 4월 해운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근해 컨테이너 선사 과잉 문제에 대응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서는 것이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4월 15일부터 사전 운영 협력체계를 가동 중이다. 사무실을 전면 통합하고 항로 공동 운영, 전산시스템 통합 등 실질적인 통합법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통합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합법인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부문과 장금상선의 동남아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한-중, 한-일 등 장금상선에 남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모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해 컨테이너시장 2위, 3위 선사 간의 자율적인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한국 해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그러나 해운 재건의 파고는 여전히 높다.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우선 업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은 4.2%로 예상돼 지난해(약 5%) 대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임 상승도 제한적이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경우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규제도 부담이다. 해운사는 내년 9월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장착해야 한다.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도 내년부터 실시돼 선박 개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특히 원양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상선의 선복량은 41만TEU로, 글로벌 선사 중 9위 규모다. 이는 1위 머스크의 10분의 1, 7위 에버그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현대상선과 2M(머스크·MSC)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내년 3월 끝나는데, 새로운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거나 적어도 계약연장을 해야 한다.전문가들은 결국 글로벌 대형 선사는 몸집을 키우고 중견 선사는 과도한 경쟁을 피해 구조조정에 성공해야 해운 재건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선 합병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KMI 관계자는 “초대형 선박 발주 외에도 대선 기관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 혹은 통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적선의 적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