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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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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송치형 회장,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운영...“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정착 기대”

산업 일반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지난해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에 더해 두나무는 지난 8월 초부터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03.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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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60% 달해

증권 일반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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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둔 한계기업, 시세 부풀리고 '먹튀' 주의보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또한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가 C사의 실적에 대한 미확인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매수세 유입을 유도해 시세를 부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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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가상화폐

빗썸이 8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빗썸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지난해 7월에는 빗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다. 빗썸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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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미공개 신약 개발 정보로 이득

바이오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패 결과를 미리 알고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면서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의 결과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의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기도 했다.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임상 실패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풍제약은 연구개발(R&D)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에서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바 있다.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이를 이용해 2021년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91억원가량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2025.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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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세금 소송 패소 ‘LG 맏사위 윤관’…수천 억 세금 맞을 수도

증권 일반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다방면의 투자활동을 해온 윤 대표가 향후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 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재판의 핵심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정한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최소 수백억 원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업계에서는 윤 대표가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표의 국내 여러 투자 활동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에 따라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소득세 부과분이 2016~2020년인 만큼 그 이후의 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표의 국내 투자 사례 중에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다.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926억원을 투자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2023년 11월) 이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BRV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 블록딜을 통해 에코프로머티 지분 430만주를 4550여억원에 매각했다. 이번 투자로 윤 대표가 받는 성과 보수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윤 대표는 부인 구 대표와 함께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BRV는 2023년 4월 심장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했는데, 구 대표가 이 같은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인 혐의다. 검찰은 윤 대표가 아내에게 투자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구 대표가 3만주를 사들여 수억 원 대 차익을 냈다고 결론 내렸다.

2025.0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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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초대형IB 진입 사활…어깨 무거워진 증권사 대표들

증권 일반

증권업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 및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증권사 수장들의 책임감이 더 커지고 있다.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추가 지정 요건 달성을 위한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 등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번째 연임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종투사 진입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대신증권은 연내 10번째 종투사 자격 획득을 앞두며 대형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의 종투사 지정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오 대표는 종투사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해 왔다. 대신증권은 2023년 상반기까지 자기자본이 2조1007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4801억원의 계열사 배당으로 자기자본을 늘렸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으로 2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종투사 법적 요건인 3조원을 달성했다. 더불어 초대형 IB 지정 요건을 위해 서울 중구 본사 사옥인 ‘대신343’ 리츠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종투사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시장지배력 개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시각은 부담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신증권의 종투사 지정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혜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업계 경쟁 심화로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이 제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대형 증권사들과 비교해 자기자본 규모도 아직 부족하다. 지난 2024년 9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3조1000억원인 반면, 9개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업확장에 따른 위험인수 증가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자기자본 확충 주요 과제…조직‧체제 정비 대신증권에 이어 11호 종투사 진입을 위해 분주해진 곳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말 종투사 진입을 위해 자산관리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2029년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보증권은 2023년 8월 유상증자를 통해 25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교보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9729억원이다.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후 IB 부문이 흑자전환 했고, 운용 부문 실적 역시 개선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의 연임 여부다. 이 대표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교보증권은 현재 박봉권·이석기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를 받은 것이 연임의 변수로 떠오르긴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보증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분위기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5% 늘어난 155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1.67% 급증한 133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 대표가 경영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종투사 추진을 이끌 주요 인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과 경영지원 부문을, 박 대표는 자산관리(WM)와 IB 부문을 맡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내부통제 강화↑ 종투사를 넘어 초대형 IB 도전이 새해 주요 과제인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지난해 초 취임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올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3분기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이 4조8222억원으로 신청 요건(자기자본 4조원)을 갖췄다. 앞서 키움증권은 2023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초대형 IB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엄 대표는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3중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초대형 IB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엄 대표는 올해 키움증권의 전통적인 리테일(소매) 부문 강자 이미지를 벗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엄 대표는 “2025년 키움증권은 벤처 DNA에 기반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AI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도 기술 선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이외의 금융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발행어음과 퇴직연금 등 향후 먹거리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1월 1일자로 투자운용부문 산하에 종합금융팀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신규 사업을 강화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은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김종민 기업금융·관리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메리츠증권은 각자 대표 체제를 출범한 뒤 김 사장은 기업금융·관리 부문 대표, 장원재 사장은 S&T 부문 대표로 선임됐다. 메리츠증권은 두 대표를 필두로 올해 채권발행시장(DCM), 주식발행시장(ECM) 부문의 강화를 통해 IB 경쟁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한 IB에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재정비도 초대형IB 진입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에 선정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외에도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초대형 IB 인가 추진을 공식화했다.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3분기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약 6조1000억원으로 초대형 IB 지정 조건인 4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25.01.14 07:00

4분 소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524건 적발

정책이슈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07:48

2분 소요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

증권 일반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자료를 거꾸로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측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고려아연은 최근 공개적으로 MBK파트너스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 대상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MBK파트너스는 이에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2024.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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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시장동향 모니터링 강화

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식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두나무는 최근 UM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덕분에 해당 가상자산의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MO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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