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등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사명을 바꾸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최근 전 검찰 고위 인사를 영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SK에코플랜트 ESG 부문장을 맡게 됐다. SK에코플랜트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되고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임원들이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또 ESG 경영 측면에서 준법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SK에코플랜트 ESG 부문에는 법무팀이 속해 있다. 윤 전 민정비서관은 사법시험 25기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거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근으로도 통한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새 총리로 지명된 고건 전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문희상 비서실장(맨오른쪽). 문재인 정무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그의 오랜 지인인 문재인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문내정자의 기용 배경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은 그가 노당선자와 오랜 친분을 가져 왔기 때문에 노당선자에 대해 정통한 점을 꼽고 있다. 그가 판·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인 점을 들어 새 정권의 사정활동이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정권의 출범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관련해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의 친분, 또는 판·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은 민정수석의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노당선자는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릴 정도로 청렴한 정부를 세우고, 임기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책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의 역할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력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권력을 이용한 축재이다. 벼락 출세는 그런 대로 줄서기를 잘한 데 따른 논공행상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리를 이용해 벼락 부자가 되는 세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나라에서 정을 떼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한다는 것을 새 정권의 담당세력은 거듭 인식해야 한다. 벼락 출세는 봐줄 수 있다고 해도 벼락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있다. 만의 하나 앞으로 새 정권에서도 권력의 주변세력이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을 받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적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노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정권 담당세력이 이번 정권부터는 절대로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착시킨다면 노당선자의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 국민이 그렇게 기억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우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추호도 부정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관철하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본다.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는 위치라 해도 민정수석이 대통령 임기 내내 사실상 독자적인 위치와 재량권을 갖고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기 5년 동안 나라의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공직이 축재의 도구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 소명 의식과 애국심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부패해 있다. 이것을 국민이 개탄하고 낙담하는 것이다. 자식들의 교육문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깨끗하고 정의가 바로 선 나라라면 그렇게 국민이 이민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듯이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당선자가 문내정자와 인간적 신뢰관계가 튼튼하다는 점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연고가 민정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 역대 대통령은 사실 자기네들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다. 정작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민정비서관에 불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그쳤다. 노당선자는 부정부패를 말 그대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대단할 것이 뻔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적어도 정부만은 깨끗하고 투명해 졌다는 평가만 들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인척 비리는 이번 정권부터 절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이 간단 없이 챙기고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아야 한다. 친인척의 개인적 불행과 이로 인한 대통령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쳤다. 친인척 비리는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런 후진적인 내용이 해외에 알려지면 그에 따른 국가 이미지의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나타난다. 측근에 의한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뿌리 뽑는 것은 민정수석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보고에 한 점의 토도 달지 말고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측근이 썩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 소리를 해도 국민에게 먹혀들 리가 없다. 대통령의 사정 의지를 뒷받침할 공권력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굳건한 의지가 없이 이들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예컨대, 공권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다스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아직 우리는 청와대부터 서슬 퍼런 의지를 보여야 다른 기관이 돌아가게 돼 있다. 사실 노당선자는 5년 단임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62세의 나이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 단 한번의 도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과 행운을 얻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노당선자가 서울 혜화동 자택을 팔은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역대 대통령들처럼 서울에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서울을 비워주는 것이 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리이지 퇴임한 뒤에도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당선자는 퇴임 후에도 다시 서울에서 집을 짓고 산다든가, 또는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 연구실이든 도서실을 만들어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구차스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혜화동 자택을 팔은 배경에 숨어 있는 의미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만해도 그는 사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초심을 퇴임 후에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는 듯하면 국민의 심성도 천박해진다. 노당선자는 이제 젊은 대통령답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이 땅에 정의의 풍토를 세우고 청와대에서 나갔으면 한다. 올해 50세의 문 민정수석 내정자도 새 정권의 임기 동안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생각은 처음부터 갖지 말고 5년 내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면서 참으로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몸을 던져야 한다.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민정수석을 하다가 다른 장관 자리로 갈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말고 5년 내내 민정수석 자리를 지킨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뒤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면 그 뿐인 것이다. 노당선자도 그런 뒤 고향으로 내려가면 그 뿐인 것이다. 고향에서 흰 머리칼을 날리면서 초등학생들의 등교 길을 돌봐주는 모습, 수해지역에서 이재민의 집을 지어주는 모습, 그런 전직 대통령이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야 한다. 노당선자는 지금부터 그런 꿈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는 최고의 인재들로 채워져야 한다. 내각도 국민이 정신적으로 승복할수 있는 인재들로 짜여져야 한다. 정권의 수준은 인사로 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비서실장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정무 수석비서관에 유인태 전 의원을 기용하는 등 차기 권부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진 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문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 신임 정무수석 모두 전문 정치인 출신인데다, 대통령 정치고문으로 김원기 의원을 중용한다고 하니 새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훨씬 정치인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현재의 8개 수석비서관제에서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제를 없애 5∼6개 수석실로 줄인다고 한다. 노당선자가 청와대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한나라당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서부터 개혁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험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당선자 입장에서 현재의 정치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 대해 대단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정권 안정을 이루려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노당선자에게 올 한해는 임기 5년 중 가장 중요하다. 정권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취임 후 한해가 정권의 성패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해인 만큼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 정책을 제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노당선자는 정치인들을 대거 포진해 정면돌파한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 기능 확대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정무 기능의 확대는 결국 정책 기능의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데, 정책 기능의 축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들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국정을 다루는 청와대는 정치 논리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물론 청와대가 정치적 측면을 경시하는 것도 야당과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낳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정치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정을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그것이 정당과 다른 점이다. 이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김 대통령 정권 때 청와대에 수많은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비서실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폐해가 나타났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정의 매사를 정치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곳이 돼 버린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치인 출신들은 이런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면서 국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정치 논리가 강해지는 분위기가 되면 관료의 논리는 당연히 밀리게 된다. 예컨대 경제는 경제 논리가 중시돼야지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결과물은 경제가 아닌 정치가 돼 버린다. 이 점을 무시하고 노정권이 정치 논리에 집착하게 된다면 국정 운영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임을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닥쳐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정치 논리가 우선시되는 쪽으로 된다면 노정권은 이렇다 할 개혁 정책은 손도 못 댈 위험성이 있다. 청와대의 정무 진영 강화로 인해 민주당의 정무 기능이 약화되는 데 따른 문제점도 미리 짚어봐야 한다.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의 부상은 민주당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그 경우 정당 정치가 더 흔들릴 위험이 많다. 청와대에서 곧바로 한나라당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움직이도록 하거나, 청와대의 집권당 장악을 더 강화할 경우 민주당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란 고무풍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임을 잘 인식해야지, 의욕이 현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해 행정부의 옥상옥을 가급적 줄이려는 의도는 옳다. 그러나 8개의 수석비서실을 5∼6개로 줄이는 것만으로 청와대 비서실 개혁이 충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정무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니 정무 쪽은 손을 못 댄다고는 해도 나머지 비서실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예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컨대 정무 외에 공보·의전 수석실만을 남긴 채 나머지 비서실은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정권에서 없애겠다는 수석비서실의 경우 비서관 제도는 그대로 남겨둬 해당 내각과 연락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수석비서관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 권력의 생리다. 현 정권 초기 때에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비서관을 두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석비서관이 생겨 괜한 혼란만 초래했다. 일부 수석실을 폐지하려는 것이 수석비서관들이 해당 내각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월권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부의 생리를 보면 비서관이라고 해서 그런 간섭을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비서관이 수석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행정부의 옥상옥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 간 연락병 역할은 의전 비서실이 하면 그만이다. 노당선자가 진심으로 청와대를 뜯어고치려는 의향이 있다면 청와대 안에 정무·공보·의전 수석비서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석실은 아예 없애야 한다. 그래야 청와대가 환골탈태할 수 있지, 몇 개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앤다고 해서 청와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숱하게 청와대 개혁을 구상했다가 막상 취임하면 청와대 내부논리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노당선자는 과감하게 청와대 운영을 고쳐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의 골격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 놓은 것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 고속 개발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비서실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수석비서관 제도로 구분해 놓은 비서실 직제를 들여다보면 전체 윤곽이나 세부 조직까지 고 박 대통령 시절과 거의 똑같다. 박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들은 지금 비서실이 박대통령이 18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만들었던 체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구상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비서실을 시대에 맞게 고치지 못했다. 청와대는 반드시 21세기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노정권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비서진부터 최대로 슬림화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들의 집합소가 돼야지 얼치기들의 사랑방이나 복덕방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안목과 학식·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끌어모아야지 ‘우물 안 개구리’들만 모아놓고 이 험난한 21세기 국제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간다는 것인지 정권의 담당세력은 인식해야 한다. 저급한 수준의 인적 자원으로 청와대를 구성하면 당장 행정부에서 우습게 본다. 또 국민도 청와대의 권위에 승복하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실의 면면만 봐도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재들로 짜여져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권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고의 인재들로 채워져야 한다. 내각도 국민이 정신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인재들로 짜여져야 한다. 정권의 수준은 인사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