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의 정치 이야기]부정축재 비리 없는 盧정권 되길

새 총리로 지명된 고건 전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문희상 비서실장(맨오른쪽). 문재인 정무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그의 오랜 지인인 문재인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문내정자의 기용 배경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은 그가 노당선자와 오랜 친분을 가져 왔기 때문에 노당선자에 대해 정통한 점을 꼽고 있다. 그가 판·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인 점을 들어 새 정권의 사정활동이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정권의 출범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관련해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의 친분, 또는 판·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은 민정수석의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노당선자는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릴 정도로 청렴한 정부를 세우고, 임기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책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의 역할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력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권력을 이용한 축재이다. 벼락 출세는 그런 대로 줄서기를 잘한 데 따른 논공행상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리를 이용해 벼락 부자가 되는 세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나라에서 정을 떼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한다는 것을 새 정권의 담당세력은 거듭 인식해야 한다. 벼락 출세는 봐줄 수 있다고 해도 벼락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있다. 만의 하나 앞으로 새 정권에서도 권력의 주변세력이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을 받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적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노당선자가 지금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정권 담당세력이 이번 정권부터는 절대로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착시킨다면 노당선자의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 국민이 그렇게 기억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우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추호도 부정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관철하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본다.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는 위치라 해도 민정수석이 대통령 임기 내내 사실상 독자적인 위치와 재량권을 갖고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기 5년 동안 나라의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공직이 축재의 도구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 소명 의식과 애국심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부패해 있다. 이것을 국민이 개탄하고 낙담하는 것이다. 자식들의 교육문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깨끗하고 정의가 바로 선 나라라면 그렇게 국민이 이민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듯이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당선자가 문내정자와 인간적 신뢰관계가 튼튼하다는 점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연고가 민정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 역대 대통령은 사실 자기네들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다. 정작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민정비서관에 불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그쳤다. 노당선자는 부정부패를 말 그대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대단할 것이 뻔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적어도 정부만은 깨끗하고 투명해 졌다는 평가만 들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인척 비리는 이번 정권부터 절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이 간단 없이 챙기고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아야 한다. 친인척의 개인적 불행과 이로 인한 대통령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쳤다. 친인척 비리는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런 후진적인 내용이 해외에 알려지면 그에 따른 국가 이미지의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나타난다. 측근에 의한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뿌리 뽑는 것은 민정수석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보고에 한 점의 토도 달지 말고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측근이 썩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 소리를 해도 국민에게 먹혀들 리가 없다. 대통령의 사정 의지를 뒷받침할 공권력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굳건한 의지가 없이 이들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예컨대, 공권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다스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아직 우리는 청와대부터 서슬 퍼런 의지를 보여야 다른 기관이 돌아가게 돼 있다. 사실 노당선자는 5년 단임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62세의 나이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 단 한번의 도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과 행운을 얻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노당선자가 서울 혜화동 자택을 팔은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역대 대통령들처럼 서울에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서울을 비워주는 것이 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리이지 퇴임한 뒤에도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당선자는 퇴임 후에도 다시 서울에서 집을 짓고 산다든가, 또는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 연구실이든 도서실을 만들어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구차스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혜화동 자택을 팔은 배경에 숨어 있는 의미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만해도 그는 사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초심을 퇴임 후에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는 듯하면 국민의 심성도 천박해진다. 노당선자는 이제 젊은 대통령답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이 땅에 정의의 풍토를 세우고 청와대에서 나갔으면 한다. 올해 50세의 문 민정수석 내정자도 새 정권의 임기 동안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생각은 처음부터 갖지 말고 5년 내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면서 참으로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몸을 던져야 한다.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민정수석을 하다가 다른 장관 자리로 갈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말고 5년 내내 민정수석 자리를 지킨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뒤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면 그 뿐인 것이다. 노당선자도 그런 뒤 고향으로 내려가면 그 뿐인 것이다. 고향에서 흰 머리칼을 날리면서 초등학생들의 등교 길을 돌봐주는 모습, 수해지역에서 이재민의 집을 지어주는 모습, 그런 전직 대통령이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야 한다. 노당선자는 지금부터 그런 꿈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