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체류자격을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경북 광역형 비자는 E-7 비자를 기반으로 일부 요건이 완화됐다. 경북이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 졸업자는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고, 국내 대학 졸업자는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경북 전역에서 시행되며, 도는 2026년까지 350명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자동차·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등이 경북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경북은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8년까지 약 18,8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서 요양보호사 100명을 별도로 유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4월 중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 구직·구인을 등록해야 한다. 오는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해 현지에서 외국인 인재를 모집하고, 경북의 외국인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선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인재 채용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지역산업 및 요양보호 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인재와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 혜택을 강화한 결과 고객에 환원한 금액이 1조688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급여 이체 ▲적금 가입 ▲통신비·관리비 자동 이체 등 복잡한 서비스 우대 조건을 없앴다. ATM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금액 5529억원카카오뱅크는 2500만 고객과 함께 ‘모두의 은행’으로 성장하며,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를 도입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면제 금액은 3794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유일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했다.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도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주력 상품인 ‘프렌즈 체크카드’는 지난해 누적 발급 건수 3100만 장을 돌파하며 고객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이 체크카드를 통해 고객들은 누적 4781억원의 캐시백 혜택을 누렸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대중교통 혜택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체크카드 혜택의 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안내…IT 혁신으로 금융 사기 예방카카오뱅크는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누적 378억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를 기록하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이자감면액 역시 전체 은행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진행해 카카오뱅크 사례가 금융권에 우수사례로 확산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IT 혁신을 통해 금융 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고객의 금융 사기를 보호한 금액은 648억원에 달하며,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 학습해 사기 거래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으로 유형별로 피해 의심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 메시지를 노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이체 건에 피해 여부를 묻는 ‘문진 제도’도 도입해 금융사기를 예방에 힘쓰고 있다.더불어 카카오뱅크는 24시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통해 이상 거래 징후가 감지된 고객에게 안내하고 금융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이를 통해 막은 이상 거래는 누적 기준 37억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AI기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FDS의 사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중·저신용 대출 확산…누적 공급액 13조원 돌파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만 2조 5,000억 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으며, 출범 이후 누적 공급액은 13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3700만 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 대안신용평가모형(CSS)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 위주의 산출로 대출이 거절됐던 중·저신용 고객에 8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고객들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왔으며, IT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고객 금융부담 완화로 연계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금융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고객 혜택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가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해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마오 대변인은 "현재 중국은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54개 국가에 대해 240시간 무비자 환승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339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200% 급증했다.그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각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미 비자 예약 절차를 폐지했으며 방문 비자는 즉각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출국 환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며, '외국 카드 내부 결제' 시스템도 시행되고 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을 직접 경험하러 오는 외국인 방문객을 환영한다"며 중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6년부터 수십만 군(軍) 입대 장병의 월급 계좌를 차지할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나 여러 부가서비스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급증한 장병 월급을 대규모 보통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20대 남성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록인’(Lock-in)이란 ‘일거양득’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다수의 은행이 눈독 들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3월까지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4월 중에는 선정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출시된 군인 급여 이체 카드로 ‘예비 사회인’인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군 마트(PX) 할인, 병 무료 상해 보험, 군 공중전화 할인, 현금인출기(ATM) 수수료 면제, 금융우대서비스 제공 등이다.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가 지정한 대행 기관이 사업을 수탁해 총괄하는데, 1기 사업(2005~2015) 당시엔 신한은행(신한카드)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2기 사업(2015~현재)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과 IBK기업은행(BC카드)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3기 사업자로 선정되는 은행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최장 8년간 사업권을 갖는다. 이는 기존보다 2년 줄어든 기간이다. ‘軍장병 월급계좌’ 잭팟...예금 확보부터 장기고객 유치까지나라사랑카드는 군 장병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혜택 폭은 넓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나라사랑카드를 보면 군 마트, 교통, 커피, 영화 등 주요 수요처에서 최대 20~35%의 청구·환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KB손해보험의 단체보험 무료 가입과 KB국민은행의 ‘KB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연 최고 4.50%의 금리로 판매하고 있다,IBK기업은행은 ‘IBK 나라사랑카드’는 KT군공중전화요금 자동이체 시 10% 할인 및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사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은 IBK나라사랑카드의 군 마트(PX), 편의점,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또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IBK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고 7.50%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연계한 기업은행의 특화 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다. 파격적인 혜택에 은행권 입장에선 손해볼 수 있는 장사임에도 불구, ‘3기 사업권’에 주목하는 것은 이 상품이 가진 사업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입영 장병이 사회초년생인 만큼 지속해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은행과 거래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3기 운영 기간 동안 연간 입대자는 평균 2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으로선 이들 모두가 '잠재 고객'인 셈인데, 최대 160만명의 신규 가입자와 수조원에 달하는 장병 월급 계좌를 확보하게 된다. 첫 사업자였던 신한은행도 운영 기간 약 290만명의 신규고객 유치 효과를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선 8년간의 긴 운영기간과 비용 등에 있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익성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사회공헌적인 성격도 있는 만큼 놓칠 수 없는 사업권”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병사 월급이 급증하면서 사업 수익성도 더 커졌다. 병사월급은 지난해엔 ▲이병 월 64만원 ▲일병 월 80만원 ▲상병 월 100만원 ▲병장 월 125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이병 월 75만원 ▲일병 월 90만원 ▲상병 월 120만원 ▲병장 월 150만원의 월 봉급을 받게 된다. 상병과 병장은 각각 지난해보다 봉급이 20%나 올랐다. 이로써 은행권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으로만 연간 2500억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나라사랑카드 결제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3조3900억원에서 2021년 4조 300억원, 2023년 4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알짜 사업권에 은행들은 시스템 구축 등 초기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 먹거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매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인상돼 은행으로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20대 신규 고객을 얻는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쏠렸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 실무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다. 대선 당시 예측했던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트럼프 효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XRP)과 솔라나(SOL), ADA(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 집권기에 가상자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확인됐다.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새해 벽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1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시세 조종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이어 2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가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지원과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한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대형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이목 집중된 두 가지 정책 변화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2025년 가상자산업계를 흔들 두 가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 검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며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후 등장할 특금법 개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4년 9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사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신고 시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서는 ‘특금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등’을 위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폭넓게 심사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경법 등 경제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개정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담았다. 법률가의 눈에는 이 표현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간단하게 ‘평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선 물론 대통령령을 통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겠지만, 사업자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따진다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갱신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규제법인 미카(MiCA)와 미국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사업 신고 및 갱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제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업자 규제와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한 금융위는 그 후속 조치로서 2단계 입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국회도 올해는 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북 봉화군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올해는 지원규모가 한층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자녀 가정에는 5만 원, 3자녀 가정에는 7만 원, 4자녀 이상 가정에는 1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정은 온라인 쿠폰을 발급받아 봉화장터 및 경북고향장터(사이소)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에 다자녀 우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했다.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개정에 따르면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과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조각투자 시장에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뱅카우'의 성공적인 계좌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아트앤가이드(운영사: 열매컴퍼니)'의 계좌관리기관으로도 참여한다.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을 조각투자사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등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으며,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도 청약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좌 및 시스템 지원을 통해 조각투자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각투자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공모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 조각투자 플랫폼에 방문해 증권신고서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