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탄에 불이 붙었다. GM 한국사업장(구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금 대두되면서다. 철수설의 근원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GM 한국사업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GM 한국사업장은 생산 차량의 약 85%를 미국에 수출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치명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는데, GM 한국사업장은 철수 여부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디트로이트와 닮은 군산물론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폐쇄가 시작이다. 당시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GM 본사는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폐쇄는 ‘자동차의 도시’ 미국 디트로이트와 닮아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 및 디트로이트 도시계획 통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950년에 약 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50년대 당시는 미국이 산업 호황을 누리던 시기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와 군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왔는데,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본거지로 통했다.이에 따라 디트로이트에는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몰렸고, 이는 대규모 이주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디트로이트는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자동차 산업 침체 ▲공장 이전 등으로 휘청이기 시작했다. 특히 GM·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이 크게 흔들렸는데, 경제 침체와 신용 경색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미국 전체 자동차 연간 판매량은 약 1700만대에서 2007년 약 1620만대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7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한 시점이다. 이후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은 약 1340만대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머지않아 2009년 전체 판매량은 1060만대까지 내려갔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두 상징인 GM과 크라이슬러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다. 당시 GM과 크라이슬러의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먼저 GM의 경우 2006년 미국 내 판매량 약 412만 대에서 2009년 208만 대로 49.5%가 감소했다. 크라이슬러는 2006년 214만 대에서 2009년 93만 대로 56.5%가 떨어졌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덤이다.이를 견디지 못한 양사는 모두 ‘챕터 11 파산 보호’(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라,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며 재무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호해주는 제도다.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이후, GM은 핵심 자산만 남기고 ‘New GM’을 출범시켰다. 크라이슬러는 피아트(Fiat)에 의해 구조조정 및 인수됐다.이 길을 군산이 걸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겪은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다. 해당 연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군산공장 폐쇄는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생산액 약 1조4944억원 감소 ▲부가가치 약 3961억원 감소 ▲취업자 수 약 3690명 감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 군산시 전체 인구 중 25%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군산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디트로이트 갈림길 선 부평·창원이제 경남 창원과 인천 부평이 떨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2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3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 모두가 긴장에 빠진 순간이다. GM 한국사업장에겐 더욱 뼈아프다. GM 한국사업장은 국내 창원과 부평에 주력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7만4735대의 차량을 수출했는데, 이 중 약 40만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 물량의 약 85%를 차지한 셈이다. 또한 국내 생산 차량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GM 한국사업장의 전체 직원 수는 약 8800명이다. 부평공장 및 창원공장과 연계된 부품 공급업체 및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관련 노동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공장은 연간 5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공장은 약 22만대, 창원공장은 약 28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는 GM 한국사업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생산량 조정,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각 공장이 모두 철수할 경우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이 크게 감소해 지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부평의 경우 GM 한국사업장 공장을 제외하곤 주력 기업이 사실상 없다”며 “창원 인근에는 그나마 중공업 단지들이 존재해 상황적으로는 미세하게 나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두 곳 모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만한 기업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포항에서 제철소가 철수한다면 포항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기반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한다”며 “GM 한국사업장이 워낙 큰 제조업체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근방에 자리 잡고 있으니, GM 한국사업장이 철수할 경우 부평과 창원 지역민들도 포항 지역민들과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해당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선고된 직후 발생했다. A씨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에 사용된 곤봉도 현장에서 압수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발생했다.현장에서 곧바로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체포된 뒤 종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사용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가상자산 지벡(ZBCN) 재단이 국내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벡 재단은 해당 결정이 거래소 측에 제출한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으며,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벡 재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ZBCN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달 11일 ZBCN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빗썸은 오는 23일 ZBCN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빗썸은 지벡이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서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벡 재단은 거래소 측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며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번 빗썸의 ZBCN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난 2022년 말 지벡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판매한 지포크(Zepoch) 노드의 보상 이행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포크 노드는 지벡이 개발한 블록체인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자 노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NFT 형태로 지난 2022년 말부터 제공됐다. 이 NFT는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량 이상의 ZBC를 스테이킹하거나 약 2000달러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었다. 노드는 50개 단위로 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0.5%씩 상승하는 구조였고, 투자자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3000달러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다만 노드 구매자에게 보장한 ZBC 토큰 및 후속 토큰에 대한 수익 배분과 채굴 기반 보상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틸러스 체인의 운영 주체가 3BASE로 변경된 이후 보상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구매한 노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무법인 정솔이 지벡 재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응하고 있다. 정솔 측은 "ZBCN의 거래지원 종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맞다"며 "빗썸이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체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재단 측과 논의해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빗썸 상장폐지에 맞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는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갤럭시아(GXA), 썸씽(SSG), 300피트 네트워크(FIT), 센트(XENT) 등이 있었다. 이 중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경우는 센트이 유일했다. 다만 센트 역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공지된 것 이외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벡 재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내부 매뉴얼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