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60%, 상호관세 20%(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트남 등 우리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 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안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미 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용 대미 통상외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 시각)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국가의 제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적용된 25%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조치를 확정했고,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각 기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5일 오후 1시 1분이다.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보편 관세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이미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선언한 관세정책의 1단계로, 오는 9일부터는 2단계로 전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부과 근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조치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백스(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지난 24일 출범했다.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검사, 판사,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검찰·법원·금융감독원·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과 부동산 금융법 및 개발프로젝트 전문가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과 송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여러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PM(Project Management)전담 팀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인허가 업무 ▲이해관계자 관리 ▲시공사 선정 및 계약관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PM 업무까지 수행한다.김기동 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업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사·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로백스는 최근 중견 그룹 임직원의 부동산 PF 비위 관련 내부감사, 지역주택조합 PF 무산 관련 사건, 신탁방식 재건축 법률자문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유통(流通)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생활과 밀접해 사소한 사건·사고도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합니다. #직장인 이모씨(30대·여성)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습관처럼 사용한다. 이씨는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을 때 아메리카노 한 잔도 배달이 돼 편하다”며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대부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황모씨(40대·여성)는 “최근에 이사했는데, 고장난 밥솥을 버리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다”며 “혼자 살다 보니 직접 밥을 해서 먹는 일이 거의 없다. 밀키트 아니면 배달 앱 주문으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이제 배달 앱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조작 몇 번으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음식을 내 집 문 앞까지 배달해 준다는 콘셉트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을 제대로 관통한 것이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 외식 시장(온·오프라인 포함)에서 배달이 차지한 비중은 3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음식점 외식(Eat-in) 비중은 45%로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주춤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배달 서비스 이용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삼성KPMG 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23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삼정KPMG는 “배달 외식 선호 기조가 부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업체(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료 배달 및 가격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고, 전반적인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시장은 업체 간 경쟁으로 요동쳤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그해(2024년) 3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다. 결국 경쟁사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회원제 신설, 무료 배달 등으로 쿠팡이츠 대응에 나서야 했다.이 같은 플랫폼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시장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민과 요기요가 최근 로봇 배송이라는 차별화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소비자 외식 산업은 2021년을 기점으로 배달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배달로 대표되는 퀵커머스(빠른 배송) 형태의 외식 소비가 소비자 외식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 시장 내 배달 비중은 음식점 외식 비중과의 격차를 꾸준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칭따오(TSINGTAO)를 수입 유통하는 비어케이가 올해 주류 트렌드 키워드로 ‘CLEAN(클린)’을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CLEAN’은 C(Cost Efficiency∙가성비), L(Light Drinking∙가벼운 음주), E(Enjoyable Experience∙즐거운 경험), A(Advance Booking∙사전 예약), N(Nonalcoholic Preference∙논알콜릭 선호)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왔다.가성비(Cost Efficiency)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가 이어지며 합리적인 가격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동안 주류 트렌드를 이끌었던 와인과 위스키 대신 비교적 저렴한 맥주가 다시 인기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 조사 컨설팅 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2024년 전 세계 맥주 시장 규모를 8511억 5000만 달러로 평가했으며, 2025년 8828억 달러에 이어 2032년 1조 1674억 7000만 달러까지 연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주춤했던 맥주 시장 성장률이 향후 몇 년 동안 기존의 성장 속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가벼운 음주(Light Drinking)2030 젊은 소비 층을 중심으로 취향에 맞는 술을 자유롭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음주 방식의 변화와 함께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져’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편안한 장소와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칼로리나 알코올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제로슈거 등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즐거운 경험(Enjoyable Experience)올해도 주류업계의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칭따오는 ‘즐거움이 있는 곳엔 칭따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요 뮤직 페스티벌과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류 브랜드가 페스티벌, 팝업스토어 등 여러 오프라인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만나며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사전 예약(Advance Booking)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예약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은 원하는 제품을 미리 예약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30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비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한정판 제품도 만나볼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논알콜릭 선호(Nonalcoholic Preference)무∙논알콜 주류 시장 규모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논알콜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Beer in South Korea’에 따르면 국내 논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55% 이상 성장했으며, 2027년에는 956억원까지 확대돼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식당에서도 논알콜 음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며 논알콜 주류 인기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0년 수입맥주 브랜드 최초로 국내에 논알콜 맥주 ‘칭따오 논알콜릭’을 선보인 칭따오를 비롯, 다양한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각축전이 예상된다.수입주류 전문 유통 기업 ㈜비어케이 관계자는 “지난해 주류 시장 트렌드와 올해의 흐름을 반영해 2025년 주류 트렌드 키워드로 ‘CLEAN’을 선정했다”라며 “칭따오는 올해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냈던 신성한 공간이고, ‘편액’은 우리가 흔히 ‘현판’이라 부르는 것이다. 가로 312㎝, 세로 140㎝ 크기로 검게 옻칠한 바탕판에 왕실을 상징하는 ‘옥’의 근원이란 뜻을 가진 ‘선원’(璿源)이란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다.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구입대금은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후원약정을 체결하여 12년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매매’ 아닌 순수 ‘반환’…거의 없는 이유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약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19세기 말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대대적인 수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복 직후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경에도 미군과 미국 외교관에 의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반출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주기적인 공론화로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긴다.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편액처럼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무상’ 반환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만 해도 무려 145년 만인 지난 2011년 되찾았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에 의한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심지어 의궤는 박병선 박사가 1975년 발견할 때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파손 도서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잘못 알려진 채 잠자고 있었다. 그다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닌 셈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던 문화재조차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국에 돌려주는 일은 쉽지 않은가 보다.사실 두 국가 간 약탈 문화유산 반환의 문제는 정치·경제·법리적인 문제만 살펴봐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문화 침략국과 피침략국의 역사에서 배어나오는 분통 터지는 감정 문제는 덮어놔도 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가간 문화재 반환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이유우선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다. 문화재는 자국의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만 관리하면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물’이다. 그러니 쉽게 내어줄 리 없다.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면적인 반환을 선언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약탈국은 줄줄이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약탈국끼리는 카르텔이라도 구성해서 절대 돌려주지 말자고 약속이라도 하고 싶을 테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이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은 국가가 아니고 ‘박물관’이다. 2002년 18개의 세계 대형 박물관들이 모여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문명과 교차하는 인류 보편의 문화재는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며, 박물관에서 다른 문명과 비교됨으로써 그 지속적 중요성이 인식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原)장소 맥락’을 상실한 문화재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했다고 자랑하며, 이제 와 그러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새로운 맥락을 파괴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들이 나서서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으니…. 문화재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2018년 11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을 결정했을 때 주변국이 보인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 하르트비히 피셔 영국박물관 관장은 “영국박물관 규정도 영국 법률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훔볼트포럼 하루트무트 도겔로 관장도 “로마 유적 대부분도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일부 문화재는 유럽과 세계 역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주변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법에 따라 문화재의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다. 소유권 주장, 문화유산 반출 금하는 법리적 문제들법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①나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②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가능하다. 법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입증’이다. 약탈당한 문화재가 어찌어찌하여 그것이 국내에 있었고 우리나라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것을 어렵게 증명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법리나 시효취득 제도에 의해 약탈국의 누군가가 현재는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골치 아픈 분쟁은 물건 하나하나 별개로 이뤄진다. 약탈은 한꺼번에 이뤄졌지만,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점유 경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우여곡절 끝에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끝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법률은 자국 내 문화유산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구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은 일체 외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해외로 나가려면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앞서 프랑스의 예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례도 있다. 산 넘어 산이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 협약 통해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빼앗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제법규를 제정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다.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유네스코가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국제법적 해결’의 전형적인 예다. 국제법적 해결의 특징은 바로 강제할 수단이 변변치 않고 가입 여부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점이다. 실제로 위 헤이그 협약이나 유네스코 협약에는 세계 제일의 예술품 시장을 가진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그리고 많은 협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약탈을 주로 문제 삼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전에 이뤄진 문화유산 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당사자가 다수인 국제협약이 아닌, 개별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협정이 약탈국과 피약탈국, 단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의만 성사된다면 실제 문화유산의 환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1965년 6월에 체결한 「한일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27일 반환된 우리 문화유산 1324점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이런 협정들은 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그나마도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위 1965년의 협정에 의한 회복 이후 별다른 반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소량으로 드문드문 회복해 왔다.지난달 이뤄진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자도 이번 환수를 기회로 문화유산 반환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뤄질 개별 문화유산의 환수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버팍(박한솔) 작가의 그림을 보면, “잘생겼다, 잘 그린다” 하는 감상이 나온다. 시카고예술대학 파인아트를 전공한 작가의 탄탄한 기본기와 예술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꼼꼼한 개인기가 담겨있는 덕이다. 작품을 설명한 작가의 글까지 감상하고나면 굉장히 재미있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작가의 작품과 대화를 하다보면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엠버팍 작가가 어느덧 우리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는 착각이 든다. 엠버팍 특유의 잘생긴 그림과 공감이 되는 그림수다를 즐기고 나면, 마치 그 느낌이 우리가 잘 아는 인기 예능한편을 본 거 같은 느낌이 든다. 관객-작품-작가가 한 테이블에서 비슷한 점, 다른 점, 즐거운 점, 속상한 점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경험, 아름다운 관객과 잘생긴 작품, 멋진 작가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는 21세기에 찾아온 <미녀들의 그림수다>가 아닐 수 없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엠버팍 작가의 작품에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았을 불규칙한 내면의 서사가 담겨있다. 작가에게 있어 캔버스는 미처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개인의 진실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며, 그것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일종의 텍스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펜과 붓에 모든 것을 쏟는 아티스트인 엠버팍 작가는 특유의 꼼꼼하고 균형감 있는 드로잉에 자신의 이야기, 동년배의 이야기, 사회가 반영된 이야기를 재미있고 우아하게 담아내고 있다.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 앞으로 다가가면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작가를 만나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멀리 떨어져 작품을 보면 선과 오브제가 보일 것이다.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엠버팍(박한솔)작가의 최신작들이 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에 출품된다. 이번 페어에서는 엠버팍 작가의 부스는 작가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솔로부스로 꾸며진다. 엠버팍 작가가 출전하는 언노운 바이브 아트페어는 국내외 현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아트페어로 컨템포러리(Contemporary)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서울 신라호텔 11층~12층, 68개 객실에서 진행되며 500여 명의 작가 및 3,00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된다. 국내외 컬렉터와 예술 애호가들에게 차별화된 미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인 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를 통해 엠버팍 작가, 작품과의 그림수다를 즐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보편 관세’ 정책이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0시 1분, 한국 시각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면제 등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에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알루미늄 역시 2018년에 부과한 10%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이번 조처로 우리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한국(29억달러·9%)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2위는 멕시코(35억달러·11%) ▲3위는 브라질(29억9000만달러·9%)였고, ▲독일(19억달러·6%)과 ▲일본(17억4000만달러·5%)이 우리 뒤를 이어 4~5위를 차지했다.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쿼터제를 적용받아 일정 물량만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철강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우리 정부도 경제단체와 관련 기업, 학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대미 협상 동향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 왔다”며 “4월 초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미국 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방문했다. 오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