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시대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Open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안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TSMC ▲AI용 메모리인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의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한때 전통의 강자였던 인텔의 몰락과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은 업계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韓 반도체, 반전의 기회는 지금이다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6일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은 한국 반도체 산업 50주년이었다. 그러나 기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은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회복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23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5조1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공식 승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8.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말, 9년 만에 부활한 삼성 임원 교육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을 강조했다. 이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본 글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향후 3년이라는 전제하에, 경영·기술·산업 생태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AI 반도체 기술 수요의 승부처가 향후 3년 안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OpenAI를 비롯한 인프라 기반의 AI 기술 투자의 방향성은 2027년 말에 결정된다. 이러면 엣지 컴퓨팅·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제품군이 주류로 자리 잡을지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다양한 기술들이 각축을 벌인 끝에 과점 형태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향후 3년이 삼성전자 중심의 파운드리 산업이 좌초할지, 혹은 TSMC와 겨룰만한 기업으로 성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마지막 반전의 기회일 수 있다.셋째, 현재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약 2.5년에서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격해 올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가 향후 3년이기 때문이다. 그 격차를 유지하거나 다시 벌려야만 한국의 메모리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다. 반도체 승부수, 세 가지 관점을 보라이처럼 골든타임인 향후 3년 안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승부를 보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반도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경이다. 국내 반도체는 1960년대의 미국이나 1970년대의 일본보다 늦어진 약 20년 후에나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후발주자로서 추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1974년 1월 26일 삼성에 인수된 한국반도체의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다 1983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도쿄선언’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이 회장은 일본이 미국에게 이긴 유일한 산업이 반도체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이후 용인시 기흥구에 반도체 생산단지 1라인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1987년 초 전자산업 수요 감소로 반도체 사업 자체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시기에도 이 회장은 생산단지 3라인 투자를 지시했고 결국 이는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은 주문들이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성공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이후 10년 만인 1993년, 국내 반도체는 디램(DRAM)분야 세계 1위에 오르며 현재까지 메모리 분야 1등을 지키고 있다. 보통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삼성과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내부에서 처리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표방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기업 내부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은 내부 기술 협력이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다른 회사들은 쉽지 않은 일인 셈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품군이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AI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 회사가 모든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장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인텔은 삼성전자와 달리 모바일 부문에서 반도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다. 당시 인텔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에는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결국 CEO의 의사결정 실패로 위기에 몰린 셈이다.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설계와 생산을 나누는 방식을 창안한 곳은 TSMC다. 특히 TSMC에는 여러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몰렸다. TSMC가 반도체 설계 특화 회사로 올라선 배경이다. 자연스레 TSMC는 반도체 시장 장악에 성공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에서 보듯 설계 분야에 있어 삼성전자의 성과는 요원하다. TSMC와 삼성이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경쟁하던 지난 2014년, 삼성은 설계 분야의 핵심 기술 기업인 ARM의 기술까지 내재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결국 아이폰 생산 수주를 TSMC에 내어주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설계의 핵심을 알아내고자, 퀄컴의 기술을 삼성 모바일폰 설계에 활용했다. 그리고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핵심 부품인 코어까지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몽구스 프로젝트’를 극비에 운영했지만 2019년 결국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두 번째 관점은 생산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모두의 적, TSMC는 모두의 친구’라는 일갈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는 설계 회사의 기술 보안을 위해 생산 라인을 따로 지정하고,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마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문서가 체계화돼 있고, 고객 대응 조직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선단 공정의 첨단 기술 문제나 수율이라는 생산성 문제에 뒤처져 있음에도 내부 기술보안 정책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에 서툴거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이유로 대응이 늦은 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은 업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됨을 보여준다.세 번째 관점은 반도체 산업 생산체계에서 상생협력의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해외에서 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다.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수입 대체를 위한 협력사를 양성해 국산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썼고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완전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반도체 설계도는 이미지에 불과할 뿐, 반도체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를 조절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기 위해 글로벌 장비사의 수출 금지를 전략으로 세웠듯이, 장비가 없다면 유려한 설계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업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국내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국산화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 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장비 국산화는 22%, 소재 국산화는 34%에 그친다.또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슈퍼을’의 위치에 있다. 국내 장비회사들은 독자적인 기술력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글로벌 장비사와 특허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며, 장비의 단가를 낮추는 전략적 도구로 오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결국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1등 기업들과 함께 과점의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SK하이닉스는 소재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수출 규제 항목이었던 극자외선용 감광액(PR, Photo resist)을 SK머티리얼즈에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HBM의 핵심소재 EMC(Epoxy Molding Compound·반도체 방습·발열을 하는 탄소 물질) 관련 일본회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대만의 사례도 눈에 띈다. 대만은 산업 정책상 반도체 장비 기업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회사의 장비 구매 방식을 활용했다. 구매 이후 품질 보증기간이 끝난 뒤 장비 유지보수와 개조개선 회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해 ‘장비사 수입대체’ 방식을 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인재와 기본기최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모든 기업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업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세부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기술인력이 허락을 받는 의사결정 방식은 개편돼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스탭 조직과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술부서의 의사결정 구조 및 권한 배분 방식도 변경돼야 한다.결국 기술에 대한 면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 기술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故이병철 회장은 1976년 상공회의소 기고문에서 ‘인재 확보와 양성을 못하는 것은 부실 경영만큼 기업인의 범죄’라고 강조했다.수율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제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현재’가 무너진다. 수율은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불량률의 반대어다. 수율은 특히 반도체의 생산성, 수익성 및 업체의 성과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수율은 특정 연구개발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소에 천여개에 달하는 공정 조건을 만들면, 제조센터에서 수많은 장비로 동일한 공정 결과를 구현해야 수율 확보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수천대의 장비가 똑같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다.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90% 이상 동일한 글로벌 장비를 쓰고 있다.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수율에서 차이가 있을까?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제작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TSMC 추격에 실패하기도 했다.수율 문제는 단품 중심 경영에서는 이익 창출의 문제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이다. 이 문제는 천재급 인재를 데려와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TSMC는 어떻게 수율을 확보한 신규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는 결국 기술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존중했다는 데 있다. 최근 반도체 칩을 이어 붙이는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HBM의 성공과 실패에는 패키지 공정 개발을 단시간에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품 개발 중심 기술 임원들의 오판이 작용했다.TSMC가 삼성전자에게서 애플 수주를 빼앗아 올 때도 패키지 공정의 진일보가 있었다. 이후 TSMC는 패키지 공정마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설계 회사들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SK하이닉스 또한 상대적으로 전략적 움직임보다는 기술 인재들을 존중했고, 설계와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공정과 장비기술 및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의 수평적 위계를 통해서 미세공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반도체, 안정된 생태계 확보돼야최근 대기업에서는 시니어 인력들을 ‘뒷방 늙은이’라고 힐난하면서 그들의 숙련을 고임금의 저성과자로 간주하며 쫓아내기 바쁘다. 생태계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다. 대기업은 인력 순환의 정점이 돼 산업 인력 양성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인재들은 대기업이라는 온실에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썩어가고 있다.국내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기술 유출의 혐의를 받으며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반면 중견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절반이 중고신입으로 1년 만에 퇴사하는 등 인력난을 겪는다.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들은 1년 전후로 다닌 경력을 없애더라도 취업시즌이 되면 대기업 신입 채용에 눈길을 돌린다. 대기업이 최종 종착지가 돼버린 지금, 산업 생태계 확보 및 중견기업 이하 처우 개선은 국가 차원에서 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약 3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양성되는 방식으로는 약 7만70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대기업들은 ‘계약학과’ 방식으로 우수 인력들을 미리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수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학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반도체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가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수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필요한 분야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화학 반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유관된 전공에서 관련 지식체계를 습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기술인재 양성 대학인 폴리텍 대학은 최근 반도체 전공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반도체 학과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 정부가 인력 양성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기업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수율의 핵심적인 기능은 아주 작은 볼트·너트의 품질에 달려 있다. 체결과 구동의 미묘한 품질 변화가 곧 기술력이다.그렇지만 볼트·너트 등 값싼 소모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매우 영세하다. 국가 단위에서 반도체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지원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정밀 기계 공업, 소재의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밀 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한 기술 인프라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 미래 3년에 가장 단단한 뿌리며 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술 인재의 존중과 중요 기술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생태계 확보를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은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두텁게 쌓아가야 한다. 한국 반도체의 명운이 걸린 앞으로의 3년을 위해 이제 하루에 한 걸음씩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다.

해킹 피해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여부 결정이 재차 연장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하고 있는 빗썸은 18일 공지를 통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DAXA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로, 이같은 결정은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빗썸을 포함해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모두 적용된다.DAXA는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거래유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에 거래유의종목 지정 연장·해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DAXA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DAXA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 2주만인 지난달 18일에도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WEMIX PTE. LTD)은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플레이 브릿지는 위믹스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이는 당시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DAXA는 위믹스 측의 이같은 공지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지금까지 거래돼왔다.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냈던 신성한 공간이고, ‘편액’은 우리가 흔히 ‘현판’이라 부르는 것이다. 가로 312㎝, 세로 140㎝ 크기로 검게 옻칠한 바탕판에 왕실을 상징하는 ‘옥’의 근원이란 뜻을 가진 ‘선원’(璿源)이란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다.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구입대금은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후원약정을 체결하여 12년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매매’ 아닌 순수 ‘반환’…거의 없는 이유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약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19세기 말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대대적인 수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복 직후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경에도 미군과 미국 외교관에 의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반출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주기적인 공론화로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긴다.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편액처럼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무상’ 반환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만 해도 무려 145년 만인 지난 2011년 되찾았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에 의한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심지어 의궤는 박병선 박사가 1975년 발견할 때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파손 도서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잘못 알려진 채 잠자고 있었다. 그다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닌 셈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던 문화재조차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국에 돌려주는 일은 쉽지 않은가 보다.사실 두 국가 간 약탈 문화유산 반환의 문제는 정치·경제·법리적인 문제만 살펴봐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문화 침략국과 피침략국의 역사에서 배어나오는 분통 터지는 감정 문제는 덮어놔도 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가간 문화재 반환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이유우선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다. 문화재는 자국의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만 관리하면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물’이다. 그러니 쉽게 내어줄 리 없다.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면적인 반환을 선언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약탈국은 줄줄이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약탈국끼리는 카르텔이라도 구성해서 절대 돌려주지 말자고 약속이라도 하고 싶을 테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이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은 국가가 아니고 ‘박물관’이다. 2002년 18개의 세계 대형 박물관들이 모여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문명과 교차하는 인류 보편의 문화재는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며, 박물관에서 다른 문명과 비교됨으로써 그 지속적 중요성이 인식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原)장소 맥락’을 상실한 문화재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했다고 자랑하며, 이제 와 그러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새로운 맥락을 파괴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들이 나서서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으니…. 문화재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2018년 11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을 결정했을 때 주변국이 보인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 하르트비히 피셔 영국박물관 관장은 “영국박물관 규정도 영국 법률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훔볼트포럼 하루트무트 도겔로 관장도 “로마 유적 대부분도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일부 문화재는 유럽과 세계 역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주변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법에 따라 문화재의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다. 소유권 주장, 문화유산 반출 금하는 법리적 문제들법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①나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②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가능하다. 법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입증’이다. 약탈당한 문화재가 어찌어찌하여 그것이 국내에 있었고 우리나라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것을 어렵게 증명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법리나 시효취득 제도에 의해 약탈국의 누군가가 현재는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골치 아픈 분쟁은 물건 하나하나 별개로 이뤄진다. 약탈은 한꺼번에 이뤄졌지만,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점유 경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우여곡절 끝에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끝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법률은 자국 내 문화유산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구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은 일체 외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해외로 나가려면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앞서 프랑스의 예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례도 있다. 산 넘어 산이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 협약 통해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빼앗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제법규를 제정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다.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유네스코가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국제법적 해결’의 전형적인 예다. 국제법적 해결의 특징은 바로 강제할 수단이 변변치 않고 가입 여부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점이다. 실제로 위 헤이그 협약이나 유네스코 협약에는 세계 제일의 예술품 시장을 가진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그리고 많은 협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약탈을 주로 문제 삼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전에 이뤄진 문화유산 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당사자가 다수인 국제협약이 아닌, 개별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협정이 약탈국과 피약탈국, 단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의만 성사된다면 실제 문화유산의 환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1965년 6월에 체결한 「한일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27일 반환된 우리 문화유산 1324점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이런 협정들은 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그나마도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위 1965년의 협정에 의한 회복 이후 별다른 반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소량으로 드문드문 회복해 왔다.지난달 이뤄진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자도 이번 환수를 기회로 문화유산 반환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뤄질 개별 문화유산의 환수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와 그린란드 합병 발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파격적인 외교 행보 등 급진적인 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액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폭 증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세계금위원회(WGC) 자료에 따르면 유럽 시장 금 ETF의 금 보유량은 올해 들어 3.6% 늘어 1334.3t을 기록했다. 2021~2024년 대폭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대비된다.미국 시장의 금 ETF 금 보유량도 올해 4.3% 증가해 1649.8t이었다.올해 초 금 ETF 신규 자금 유입은 유럽 투자자들이 주도했지만 이후 트럼프 정책에 따른 혼선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를 선호하던 미국 투자자들까지 금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글로벌 금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온스당 34.86달러로 올해 14%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금 가격은 27% 급등했다.삭소 은행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책임자는 "특히 서구 지역의 투자자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증시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면서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이후 투자자들은 금을 떠났지만, 다른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앞으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헤라우스 메탈의 알렉산더 줌페 귀금속 트레이더는 "미국에서는 글로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덜하다"면서도 "북미 금 ETF 투자금이 늘어난 것은 미국에서도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개인 투자자들의 금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런던에 본사를 둔 불리온볼트의 아드리안 애쉬 리서치팀장은 지난달 온라인 시장에서 처음으로 금을 구매한 사람 수가 2021년 5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금 가격에 상승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WGC의 존 리드 수석 시장 전략가는 금이 온스당 3천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골드바나 금화 수요가 늘거나 각국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물 금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한국 시각 12일 오후 1시1분)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올리고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당장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기존 한국산 제품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정부도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반을 꾸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들 중소기업은 이날 오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수출 계약 등에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볼트·너트 등 산업용 파스너(잠금장치) 제조업체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가동해 미국 관세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달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오는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에서 관세 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또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때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애로 상담을 진행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아태) 사모펀드 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의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11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모펀드 투자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아폴로(Apollo) 등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PEF)들이 서울에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을 전략적 투자 중심지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아태 지역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불확실성을 딛고 올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투자 규모는 1380억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딜 건수는 주춤했지만, 시장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지난해엔 중형 거래가 줄고 초대형·초소형 딜이 주도하는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 10년 평균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 비중은 거래 가치 기준으로 대형(상위 2%), 중형(3~8%), 소형(하위 90%)이 각각 3분의 1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엔 대형 딜 비중이 42%, 소형 딜 30%를 기록했다. 중형 딜은 28%에 머물러 양극화가 심화했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딜 건수는 30건으로 2022·2023년과 비슷했지만, 거래 총 가치가 전반적으로 줄며 대형 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2023년(5.6%) 대비 오히려 늘었다.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중형 딜 부진이 이어지며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다. 소형 딜 전략으로는 볼트온(동종기업 인수) 거래가 부상하며 2021~2024년 공시 딜의 27~31.5%를 차지해 2010년대 중반 대비 볼트온 거래가 두 배 증가했다.지난해 아태지역 사모펀드 업계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나아가 2024년 아태지역 사모펀드 업계에서 중단됐던 엑시트가 재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 바이아웃 기회 1734건 중 19.5%(338건)가 과거 매각 실패 후 6개월 이상 멈췄다. 단순히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거나 주가 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다시 엑시트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과거 성공 모델을 활용하거나 유사 자산·공급업체에 투자하며 안전성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움직임도 두드러졌다.특히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선 PEF가 사업부 매각 및 비핵심 자산 인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PEF들은 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보다 유연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저평가된 기업(PBR 기준)이 증가하며 PEF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글로벌 PEF들의 한국 시장으로의 확장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아폴로, ICG(Intermediate Capital Group)등 글로벌 PEF가 서울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한국 시장이 자본 조달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투자 중심지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남상욱 한국 딜로이트 그룹 경영자문 부문 One M&A 리더는 “아태지역 사모펀드 시장이 각광을 받으며 거래 규모의 양극화, 엑시트 전략의 변화는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 관측되고 있다”며 “리포트를 통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볼보자동차가 3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볼보 ES90을 공개했다. 순수 전기 SUV, EX90에 이어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이다. 플래그십 모델인만큼 성능이 대폭 높아졌다. 볼보 브랜드 최초로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오린’을 탑재해 이전 세대보다 8배 향상된 코어 컴퓨팅 성능을 구현했다. 또한 브랜드 최초로 800볼트 기술을 적용해 1회 충전 시 최대 700km(WLTP 기준)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350kW 초고속 충전을 이용할 경우 단 10분 만에 3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빠른 충전 성능을 제공한다.첨단 센서 시스템도 갖췄다. 1개의 라이다(Lidar)와 5개의 레이더(Radar), 7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적용됐다. 운전자 이해 시스템(Driver Understanding System) 등 혁신적인 안전 기술까지 갖췄다.짐 로완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ES90은 우리의 가장 진보된 기술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최상의 편안함을 결합해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볼보의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를 구현한 모델”이라며, “앞으로 EX90과 함께 차세대 플래그십 라인업 중 하나로 자리하면서, 코어 컴퓨팅의 힘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SDV)’ 산업에 있어 우리의 리더십을 굳건히 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볼보 ES90 전면은 볼보의 상징인 ‘토르의 망치(Thor’s Hammer)’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계승했다. 후면은 새롭게 적용된 C자형 LED 리어 램프와 리어 윈도우 램프가 적용됐고 웰컴 및 페어웰 라이트 시퀀스를 연출한다. 7가지 외장 컬러와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4가지 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 424리터의 트렁크 공간은 2열 좌석 폴딩 시, 최대 733리터까지 확장된다. 추가로 충전 케이블과 같은 작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22리터의 프렁크(전면 트렁크)도 갖췄다.ES90의 실내는 볼보의 스칸디나비아 정체성과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다. 3.1m에 달하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 2열 탑승객들을 위한 넉넉한 레그룸을 확보해 최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99.9% 자외선을 차단하는 파노라믹 썬루프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여름철 햇볕 차단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한 투명도 설정을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는 전자식 변색 파노라믹 썬루프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상위 트림에는 바워스 & 윌킨스(Bowers & Wilkins)의 새로운 하이 피델리티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된다. 총 25개의 독립적인 고성능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의 공간 음향 기술을 통해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글(Google)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한 ES90은 5G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9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이다. 퀄컴 테크놀로지스(Qualcomm Technologies)의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Snapdragon® Cockpit Platform)을 기반으로 구동돼 매끄러운 연결성과 응답성을 느낄 수 있다. 구글 맵(Google Maps),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써드파티 앱들이 포함된다. 한국 시장에는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커넥티비티가 탑재될 예정이다. 센터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 크기로 내비게이션·엔터테인먼트는 물론 3D 뷰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 최고 기술 개발 책임자(CTO), 앤더스 벨(Anders Bell)은 “ES90은 볼보자동차 최초로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오린(NVIDIA DRIVE AGX Orin)’ 구성을 탑재한 모델로,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코어 컴퓨팅 성능을 자랑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AI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전반적인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ES90은 브랜드 최초로 800볼트 기술을 채택했다. 더 나은 성능과 더 빠른 충전, 더 높은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700km의 주행 가능 거리(WLTP 기준)를 제공하며, 350kW 고속 충전 시 10분 만에 300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특히 기업 벤처 캐피탈인 ‘볼보자동차 테크 펀드’(Volvo Cars Tech Fund)’를 통해 투자한 영국의 스타트업 ‘브리드 배터리 테크놀로지(Breathe Battery Technologie)’의 적응형 충전 소프트웨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시켜 약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800볼트 기술의 일부인 전기 모터, 구성 요소들의 경량화로 차의 전체 무게를 줄이고, 대담한 차체 비율로 브랜드 역사상 가장 낮은 공기저항계수(Cd, 0.25)를 달성해 효율성을 높였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 브랜드 강화지난 55년간 쌓아온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 연구를 바탕으로 ES90은 볼보자동차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차 안팎에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사고 시 탑승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차체와 최첨단 충돌 보호 시스템, 최적화된 충격 흡수 존을 갖췄다. 여기에 1개의 라이다(Lidar)와 5개의 레이더(Radar), 7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 산만을 감지해 위험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볼보의 혁신적인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river Understanding System)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뿐만 아니라 ▲하차 시 지나가는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를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어 개방 경고(Door Opening Alert)’ 기능이나 ▲차에서 내리기 전 실내 전체를 감지해 아이나 반려동물이 실내에 남겨지지 않도록 돕는 ‘탑승자 감지 시스템(Full-Cabin Occupant Sensing)’ 등 차가 정차해 있는 순간까지 운전자를 지원한다.볼보 ES90의 주문은 스웨덴·영국·독일·벨기에 등에서 함께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출시 일정과 옵션, 가격 등은 아직 미정이다.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2004년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하며 주요 기업의 ▲경영권 인수 ▲구조조정 ▲신사업 확장 등에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과거 재무적 투자자(FI) 역할에 머물렀던 사모펀드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SI)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그러나 사모펀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개선과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약탈자적 행태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EF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126개 ▲약정금액 136조 원 ▲투자이행액 99조원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PEF가 투자비 회수(엑시트)를 한 기업 135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 시점과 엑시트 사이 기간에 해당 기업들의 가치는 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업 가치와 몸값을 높이는 PEF의 순기능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PEF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PEF가 인수한 기업을 매각해 얻는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업 사냥꾼’이라는 인식이 여전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해외 PEF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겪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다. DB하이텍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KCGI가 고의로 DB하이텍의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익을 얻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롯데렌탈 노조도 지난해 말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임금감축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끝내는 재매각으로 차익 실현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PEF에 대한 이런 우려는 국내 대형 PEF 운용사인 MBK가 영풍과 함께 지난해 9월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자 더 커졌다. 고려아연 실제 오너가(家)인 최씨 일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는 취지로, 재계 체계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로 풀이됐다. MBK가 핵심 소재 공급망을 책임지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기업 사냥꾼’ 인식 여전…질적 성장·소통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논평을 통해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공개매수는 고려아연뿐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들이 가진 다양한 권리가 재평가될 기회를 제공하며, 이번 공개매수가 이사 선임과 주주제안, M&A 등 주주의 다양한 권리를 환기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기업 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를 기업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경영권 간섭’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공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기치로 내건 사모펀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이 발간한 ‘경영권 분쟁, 금융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보고서는 ‘행동주의 전략을 내세운 사모펀드가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업 지배구조가 정립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변화를 보인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JB금융그룹과 KT&G가 적대적 M&A 경험 후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 사례로 꼽힌다.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는 ‘오너 리스크’를 덜어낸 사례라는 시각이 나온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원식 전 회장은 대리점 갑질, 요구르트 허위 홍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자 2021년 한앤코에 회사를 처분했다. 한앤코 관리 아래 남양유업은 지난해 3분기에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PEF는 M&A 시장에서 중요한 자금 공급원 역할도 한다. PEF를 가장 활발히 활용한 대기업으로 꼽히는 SK그룹은 M&A 등 주요 거래에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협업 파트너로 삼는 전략으로 재무 리스크를 줄여왔다. 또한 자금난을 겪던 태영그룹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연합체인 ‘IMM컨소시엄’에 국내 1위의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를 2조700억원에 넘겼다.이 밖에 사모펀드운용사(PE)의 전문성을 활용, 연관 업종의 기업을 인수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볼트온 전략’과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새 성장 활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E는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LP) 등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오너와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기업의 사업부를 인수, 그룹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성장자본 투자(그로스 캐피탈), 벤처 투자 등에 있어서는 은행 등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드 머니를 제공하는 등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PE가 국내 산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 추구와 함께 대외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용린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PE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장과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 도약을 위한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출자자 유형 다변화 ▲피투자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오퍼레이션 밸류업 역량 강화 ▲해외투자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적·글로벌 브랜드 구축 ▲대외소통을 위한 업계 공동 노력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일반 휘발유 차량 가격 수준의 전기차(EV)를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혼다가 이르면 2026년 북미에서 3만달러(약 4344만원) 이하 가격대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29일 보도했다. 3만달러 이하는 일반 휘발유 차량 수준 가격대다.출시 차량은 혼다가 전기차 시리즈 ‘제로’(O)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선보일 모델 중 하나다. 혼다는 2030년까지 제로 시리즈 7개 모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소형 전기차의 가격대를 3만달러 이하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미국 내 전기차 평균 가격은 5만5000달러(약 7966만원) 수준이다. 낮은 가격대 전기차 생산을 위해 혼다는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조립까지 일관 체제를 현지에서 구축할 방침이다.제로 시리즈는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 등에서 2025년 말께부터 생산을 개시한다.미국 업체들도 낮은 가격대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너럴모터스(GM)는 3만달러 이하의 볼트 전기차의 연내 출시를 추진 중이며, 테슬라도 3만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이렉트 소싱 채용 솔루션 ‘볼트엑스(BoltX)’가 패션·뷰티 업계 글로벌 리더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열었다. 볼트엑스 운영사 커피챗(coffeechat, 대표: 박상우)은 ‘볼트X GLC 패션뷰티클럽’ 행사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패션, 뷰티 브랜드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볼트엑스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기업의 리더들을 위한 하이엔드 톱 탤런트 커뮤니티인 ‘글로벌 리더십 커뮤니티(Global Leadership Community, GLC)’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K-열풍’을 타고 세계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패션, 뷰티 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패션뷰티클럽을 개최했다. 글로벌 리더십 커뮤니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석자들의 면면 또한 화려했다. 코스메틱 브랜드인 로벡틴 대표, 더파운더즈(아누아) CEO Staff팀 리드 및 무신사 마케팅 리드 등 글로벌 마케팅과 사업 개발 등을 맡고 있는 리더급 인사들을 비롯해 올리브영, 코스알엑스, 에이피알, 딥다이브 등 다양한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류하며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서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브랜드 담당자, 같은 업계지만 다른 아이템과 방식으로 혁신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무신사의 글로벌그로스마케팅팀을 이끄는 허지수 팀장은 “기존에 없던 업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내부에서 고민했던 다양한 글로벌 전략들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마케팅 분야 외에도 전략, VMD, 디자인 등 다른 직무에서의 시각까지 참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코스메틱 브랜드 ‘아누아’를 운영하는 더파운더즈의 정준호 CEO Staff팀 리드는 “업계의 ‘톱 탤런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 관점에서도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인사이트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볼트엑스 운영사 커피챗의 박상우 대표는 “볼트엑스는 월간 커피챗, 월간 세미나 등을 운영하며 면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GLC도 그 일환”이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K-뷰티, K-패션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