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10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또 “글로벌 거시경제, 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부채와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부채와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평가 해소, 기업·증권사 역할 중요” 당부 목소리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등을 도입했고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ID제도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 오래된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했다”며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불법공매도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도입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 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 소액주주의 권익 개선을 위해 회사법 체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도 방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기업들을 향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의 이사회 스스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거래소와 협력해 주주 친화적 기업에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때까지 거래소를 중심으로 꾸준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해 나가겠다”며 “증시 저평가 해소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기업 자신이라는 점에서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02년 대부업 이후 제도권에 새로 등장한 금융업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성장세가 영 주춤하다. 대출잔액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일부 업체는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며 유동성 부실 불안감마저 키운다. 새로운 금융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컸지만 그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진 못한 셈이다. 최근 관련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굳어 있어 당장 온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 부진한 온투업, 연체율도 악화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법인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해 자금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온투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식이다. 업체는 수수료를, 투자자는 대출자의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금리는 10% 전후다. 자금 대출이 필요하지만 1금융과 2금융 이용이 상황상 어려운 중저신용들에게 온투업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온투업계가 스스로 ‘1.5금융’을 표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1위 온투업체 피플펀드의 슬로건은 ‘은행 다음, 피플펀드’다. 과거 온투업은 ‘P2P(Peer-to-Peer Finance·개인간 거래 중개업)금융’으로 불리며 200여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했다. 이때 투자자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9년 11월 온투법이 공식 제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옥석가리기’에 나서 현재 49개 업체가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온투업계 사업 성과 지표들은 부진한 편이다. 중앙기록관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온투업계 대출잔액은 1조156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5%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하락한 수치다. 이 같은 잔액분 감소는 투자 수요 위축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금융리스크 문제가 대두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온투업 투자 수요는 꾸준히 감소했다. 업계 7위권 업체였던 그래프펀딩은 지난해 말 자금 사정 악화로 영업을 종료했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투자처보다는 은행 예금, 안전자산 같은 기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 위축되니 온투업체들이 대출에 활용할 자금자체가 없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체율 이슈까지 불거졌다. 지난 2월 기준, 온투업체 전체 평균 연체율은 7.58%다. 2021년 6월 연체율인 3.88% 대비 두배 가량 늘었다. 심지어 최근 일부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를 뛰어넘었다. 이 같은 연체율 급증은 온투업체들의 대출 비중이 부동산 대출에 70% 이상 쏠려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 등이 터지며 부동산 대출 관련 지표가 악화됐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연체율이 급증한 곳들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들이다. 지난해 말 문을 닫은 그래프펀딩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100%였다. 상위권 업체들 역시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지만 개인, 법인신용 및 매출채권 담보 등 포트폴리오를 상대적으로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에 온투업 상위권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연체율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A 온투업체 관계자는 “연체가 부실로 넘어가지 않게끔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다만 올해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여 연체율 지표가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 해소 분위기…“더 차별화 필요” 지적도최근 온투업계에는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5월1일 금융당국이 온투업 개인 연계 투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타업권과 법령충돌로 불가능했던 기관투자도 최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장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부진으로 여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사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대형 주가조작 투자 피해까지 발생하며 금융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 확대 등으로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업권의 꾸준한 목소리로 규제들이 단계별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자금 숨통이 틔이면 온투업계가 좀 더 차별화된 대출을 취급하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등은 모든 온투업체가 취급하고 있다”며 “매출채권에 더 집중한 상품이나 병원 대상 대출상품 등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온투업체들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처럼 범시장적인 차원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진 히트작이 또 나와야 한다.”‘디지털’이란 말이 익숙해진 21세기, 이제 전세계 국가는 한차원 넘어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혈안이다. 이 시장에서 앞선 자가 미래먹거리를 선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현주소는 어디 쯤일까.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한국만큼 디지털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이후 디지털과 3차 산업의 융합, 그 중에서도 ‘금융’과 결합한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우리의 미래먹거리인 만큼 더이상 성장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창조는 곧 융합서 나와…핀테크 정책 유연성 필요 정 원장은 디지털이 제조 및 건설 분야를 뺀 금융, 유통, 부동산 등 모든 3차 산업과 연결돼 ‘융합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산업과 디지털이 만나 새로운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즈니스적인 개념에서 ‘창조’의 정의는 기존의 틀을 모두 깨는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기존 것과 새 것의 융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혁신’이 돼야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정 원장은 디지털과의 융합 매개체로 3차 산업 중 국민 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비자들이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은 물론, 문화와 예술, 유통, 교육과 부동산 서비스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면서도 “전 세계 유니콘기업 25%가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된 핀테크지만 우리는 사실상 토스를 빼면 생각나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로열티를 줄 수 있는 분야가 금융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연스레 금융과 디지털의 만남인 핀테크로 이야기가 옮겨졌다. 정 교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는 등 이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전문가다. 그런 그에게도 핀테크사들의 규제 완화 이슈는 ‘풀지 못한 숙제’다. 여전히 빅테크든 스몰테크든 많은 핀테크사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금융규제에 막혀 신사업 전개에 애를 먹고 있다. 정 원장은 “핀테크 태동기와 달리 최근에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주는 등의 움직임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워낙 경기가 어렵고 금리 상황도 악화돼 정부 입장에서 완전 규제 완화를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들이 태동 후 사업이 일찍 좌초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투자자(VC)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아기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높여준다던지 투자생태계를 기업 단계별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핀테크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핀테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자금 조달, 손익분기점(BEP), 그리고 인력 관리인데 자금 조달 부문이 매우 취약한 편”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로 신사업 발판 마련해야 그는 현재의 구조에서 핀테크업계를 주시하는 민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자금조달 시 활용되는 기업공개(IPO)에서도 핀테크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 원장은 “앞으로의 디지털 신사업 영역의 성공과 실패 주기는 갈수록 더 짧아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핀테크에 투자해 10~15년이나 기다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엑시트(자금회수) 비중을 보면 인수합병(M&A)이 80%고 IPO는 20%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IPO가 아닌 M&A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올해도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하루 빨리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핀테크 규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활용을 예로 들어 과도한 규제가 성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쌓여 만들어진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데이터를 핀테크사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더 쌓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가 없는 선에서의 개인의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 활용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이런 규제들 때문에 유럽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 저것 모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는 한국이 이러한 신사업 국가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 내년부터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주택 수요자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서 더 나아가 ‘국민평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전용 85㎡ 이하 중대형 아파트로 임대등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를 개인·법인, 주택유형구분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하도록 해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한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만 10년의 장기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있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새 아파트를 매입‧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 혜택을 준다. 기존 주택 1가구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말소 처리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주택 가액도 상향한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액 요건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높인다. 도심·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지원단가도 상향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건설형 인상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평균 3.9%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7% 인상할 계획이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이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7000만원에서 2억원, 다자녀는 1억70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인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이 8300만원에서 9300만원, 신혼부부가 9000만원에서 1억원, 다자녀는 1억2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고 임대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건축비도 9.8% 인상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장기적으로 급격한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에서 자유롭고, 소득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 하락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는 높은 이자 지불과 경기둔화 국면 속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구매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책 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자들의 향후 구매심리·거래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수요층보다는 현금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의 알짜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등록임대 혜택을 전용 85㎡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 가구가 거주하는 데 적절하도록 도운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저해요소들을 완화해 시장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전히 국민이 혼란을 느껴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부터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하면서 폐지·축소론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 분위기다. 인수위는 28일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나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수술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 부동산 전문가 영입 새정부 정책 밑그림 착수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SKT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합세시킬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개혁 의지를 반영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마찰을 빚어 국민적 원망을 산 분야며, 정권을 야당에 뺏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부동산TF팀 팀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온 친시장주의 학자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줄이고 가격 시스템의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 작업을 맡기기 위해 심 교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선출하려는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다. ━ 尹 대선 후보 때 “임대차 3법 내 집 마련 걸림돌”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뛸 때도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경쟁자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규모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20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첫 질문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 순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렇다고 문 정부가 여러 해 동안 겹겹이 쌓아 놓은 규제들을 일시에 철거하면 시장 충격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면 수정보단 처음엔 부분 개정과 보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관련 경제 상황을 종합 검토하면서 단계적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윤 당선인은 처음 임대차 3법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땐 “전면 폐지”와 “원상 복구”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선 캠프와 인수위와의 조율을 거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수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의 갱신권을 4년에서 2년으로 변경 ▶전셋값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급여액 기준 임차인 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려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민간임대주택 공급가격 인하와 공급량 증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약속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 대유행하고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지 18개월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민의 삶의 유형에도 큰 변화를 줬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이러한 변화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분위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단기간에 무너진 경제 상황에 더해 정부의 ‘폭탄급’ 부동산 규제들로 지난해는 마치 전쟁통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큰 폭의 집값 상승과 함께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부동산 분위기는 격양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와 함께 아파트와 주택을 떠나 상업·업무용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상황임에도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 오피스텔 규제하자 비(非)오피스텔로 투자수요 이동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5만6031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8만1335건을 기록, 전년 대비 2만530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2020년 상반기에는 4만9089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6만743건으로 지난 1년 동안 1만1654건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상품이 아닌 비주거 상품에 투자 수요 비중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중에 비(非)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0만2048건으로 전년 대비 30.9%이나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확인됐다. 이렇게 비(非)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게다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오피스텔도 정부의 주택시장 감시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피스·빌딩·상가·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이다. 또한,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와 3기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보상금,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통화량이 증가한 점도 비(非)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더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투자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 등 주택시장이 전방위로 압박 받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기업수요·소비심리 회복 조짐에 오피스·쇼핑몰 관심 최근 분양시장에도 연일 비주거 상품의 완판 소식이 들리며 뜨거운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기업·산업 수요를 개발 호재 중 으뜸으로 친다. 기업·산업 수요는 해당 지역에 인구 유입, 경제 활력, 세수 증대, 상권 발달, 주택·빌딩 수요 증가 등을 이끌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 향동지구에 선보인 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은 단기간에 완판됐다.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를 붙잡기 위해 2차 공급 물량인 DMC 스타비즈 해링턴타워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향동지구는 서울 서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인접한 디지털미디어시티 산업단지 덕에 투자 수요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 막힌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한 비주거 상품으로 발걸음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도 투자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화MTV에 복합스트리트쇼핑몰 시화TV 보니타가도 그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시화MTV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 시화호 북측간석지 약 301만평에 첨단·벤처업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에 국내 첫 해양 레포츠를 테마로 한 관광·휴양 기능이 어우러지는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 체험형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쇼핑몰을 짓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수요가 올해 들어 분출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상하면 투자수요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돌다리는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 규제를 비껴간 비주거 상품일지라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다고 보기엔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투자 전에 주변 입지와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 향후 상승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해 살펴보고, 상업시설은 유동인구 외에 이용할만한 유효 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동의자 100명 넘어 청와대 "청원글 검토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요구 청원글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글은 23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5만3000명을 돌파한 상태다.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라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 하냐”고 이 청원글을 통해 지적했다.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루에 20%에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를 두고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며,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돈을 불렸는데, 2030에겐 그런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냈고,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을 가리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고 지적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측은 해당 청원글에 대해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요구 청원글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글은 23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5만3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라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 하냐”고 이 청원글을 통해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루에 20%에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며,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돈을 불렸는데, 2030에겐 그런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냈고,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을 가리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측은 해당 청원글에 대해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