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검색결과

황의조, 결국 불법촬영 모두 인정..."그래도 선처를"

프로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공판을 앞두고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불법촬영 혐의를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 기일을

2024-10-16

"연예인 딥페이크로 1억4000만원 꿀꺽"...30대 중국인 구속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유포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2024-10-08

황의조 형수, 돌연 범행 시인에… 피해자 측 “황의조 구하기”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포된 영상 피해자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

2024-02-21

조국 일가 겨냥 했나…“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

2024-01-30

교복치마 입고 양갈래 머리…여중 화장실 잠입한 페루 남성

페루에서 머리를 땋고 교복을 입는 등 여학생처럼 꾸민 성인 남성이 여자중학교에 잠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24일(현지시간) ‘엘 티엠포 라티노’ 등 외신에 따르면 여장을 한 채 페루 경찰은 지난 20일 우안카요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여장을 한 채 잠입해 몰래 사진을 찍던 40대 남성 솔리스 칼레로라를 체포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즉시 구금됐

2023-04-26

“어린시절 흑역사 지워드립니다”…정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작

아동과 청소년이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시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개인정보가 장기

2023-04-24

모든 공개 온라인 공간을 N번방 취급? 이것이 최선입니까?

연말을 맞아 고마운 분이 선물한 케이크 기프티콘을 확인하러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들어갔더니 공지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가장 최근 올라온 공지사항이 뭔가 위화감이 드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선물 후기를 작성할 때 올리는 파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한다는 안내였다. 사람들이 후기에 올리는 사진이 불법 몰카인지 식

2021-12-18

음란물 잡겠다며 카톡 검열…정작 ‘N번방’은 못 잡는다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 사진·동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용자보다 정부가 먼저 확인한다.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명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다. 그런데 정부가 꺼내든 방법으론 ‘제2의 N번방’을 못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메신저를 필터링할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이라면 인터넷 검열만 강화하는 꼴이다.

2021-12-12

'젖소로 변하는 여성'에 '몰래카메라'까지…서울우유, 시대착오적 광고로 뭇매

서울우유가 여성을 젖소로 비유하는 내용의 우유 광고를 게재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29일 서울우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52초 분량의 자사 유기농 우유 제품을 홍보물이다. 서울우유는 해당 영상을 본 뒤 댓글로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선 탐험가 복장의

2021-12-09

[이달에 바뀌는 정책]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 공소시효 사라진다

━ 미성년자 상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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