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그가 은닉한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총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
가상자산의 인기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주로 리딩방(유망 자산을 추천하며 수익 보장), 온라인스캠(온라인 사기) 등이 골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1조415억원, 피해자는 4377명으로 집계됐다.해당 사기행위는 인터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내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공정거래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강한 규제 탓에 거래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교차했다.가상자산법 시행과 의의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위믹스,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100번째 보고서인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10가지 통념(Myths)’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리포트에서 가상자산 관련 10가지 잘못된 편견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없다 ▲비트코인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비트코인은 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는 2012년 불법금융거래로 기소돼 내부통제 미흡으로 1억220만 파운드(약 17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도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통제에서 고객 실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받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탠다드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되는 가운데, 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보호보다는 제한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어돕션 2024 서울’에 연사로 참여해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률은 현행 특정금융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미국 대선 판에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다. 도널드 트럼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가 보험 시장의 새로운 위험(이머징 리스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보험이 속속 출시되며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반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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