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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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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환불 요구”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

정책이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은 "소비쿠폰 풀리면서 배달이 늘어 다행이었는데, 몹쓸 클레임을 걸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

2025.08.02 11:17

2분 소요
위고비 효과 어디로?…주가는 20% 넘게 급락, 왜?

시세/공시

연일 다이어트 효과로 상승 기류를 탄 위고비의 호실적에도 정작 제약사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기 때문이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이날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 심화로 하반기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덴마크 증시에서 주가가 장 중 한때 29.8%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가는 이후 일부 회복해 23%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날 급락으로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은 700억달러(약 97조원) 가량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증시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최근 실적 회복을 위해 베테랑 내부 인사인 마지아르 마이크 두스트다르를 새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또한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을 기존 13~21%에서 8~14%로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노보노디스크의 주주인 뮤추얼펀드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마르쿠스 만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실적 전망 조정폭은 충격적"이라면서 "노보노디스크의 문제가 '복합 조제약'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노보노디스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으로 널리 알려진 제약사다.2021년 위고비 출시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최근 규정을 악용한 '복합 조제약'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는 평가다.미국 당국은 제약사가 승인된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환자 맞춤형 용량이나 제형이 필요한 경우 '조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탈리아 금융사 바노르 심의 안젤로 메다 주식 부문 책임자는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의 인기 종목에서 최악의 종목으로 전락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적인 유통 채널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인데, 이는 정량화하기도 어렵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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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배터리 및 전지셀 CCC 인증 8000건 이상 정지·취소

차이나 포커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조배터리와 전지셀에 대한 강제 인증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해당 총국은 지난해부터 보조배터리와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를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관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보조배터리 및 리튬전지 제조사의 CCC 인증서 8756건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 중 609건은 인증이 완전히 취소됐다.장웨이(张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사 소비품인증처 처장은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CCC 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 가운데 유효 인증서는 4967건, 전지셀은 2만 6687건에 달한다. 각각 547개사, 1073개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총국은 지정 인증기관과 협력해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보조배터리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핵심 부품의 구매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에 보조배터리 제조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인증 여부,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CC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생산·판매·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CC 인증 마크의 위조, 도용,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025.07.28 10:47

1분 소요
요즘 다이어트, ‘숫자 게임’ 아닌 건강하게·즐겁게 [다이어트 新경제학]①

산업 일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뜨거워지는 여름 '아름다운 몸'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서 '다이어트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이겨내야 할 고통'이 아닌 '즐길 수 있는 루틴'으로 바꾸려는 흐름은 식품은 물론 제약·패션·뷰티·디지털 헬스케어·콘텐츠까지 산업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잘 빼는 법'보다 '덜 스트레스받으며 유지하는 법'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이어트 산업이 나아갈 '지속가능성'의 해법으로 주목된다. 실제 과거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라는 '숫자 게임'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억제하고 참고 버티는 방식 대신, 즐기고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들자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주요 식품업계가 잇따라 단백질 음료·고단백 간식 등을 출시하면서, 최근 단백질 시장이 커진 것도 그러한 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시장은 지난 2019년 1206억원에서 2024년 4500억원으로 약 4배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77.8% 증가한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식품업계가 다이어트 열풍을 성장 기회로 삼으면서 최근 몇 년간 ▲대체 감미료 ▲저칼로리 스낵 ▲저탄수화물 간편식 등 '맛있고 살 안 찌는’ 식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칼로리=건강'이라는 공식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대체 감미료는 과량 섭취 시 소화불량, 장내 미생물 변화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제품에 '제로' 명칭이 붙었다 해도 무조건 칼로리가 '0'이라든지, 열량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 함량이 100㎖ 당 0.5g 미만인 경우 무당(제로 슈거)으로, 100㎖ 당 열량이 4㎉ 미만이면 무열량(제로)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무설탕 표기만으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인 '말티톨'은 설탕보다 당 흡수율은 낮지만, 가공 형태에 따라 혈당을 일정 수준 올릴 수 있어 당 조절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산업 외에도 ▲요가 ▲필라테스 ▲홈트 앱 ▲바디프로필 패션 ▲셀프 헬스케어 디바이스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몸 가꾸기’를 내세운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 욕구가 다이어트 산업 전반에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에슬레저룩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소비 위축과 이상 기후로 패션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애슬레저룩 시장은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운동 열풍과 실용 중심 소비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국내 애슬레저 대표주자 중 한 곳인 안다르의 연구개발(R&D) 조직인 '안다르 애슬레저 이노베이션 랩'은 2023년 1조 규모였던 국내 애슬레저 시장이 지난해 1조570억원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다이어트 산업의 성장 '지속 가능성'이 핵심 나아가 운동 콘텐츠·건강관리앱·식품·시술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다이어트 시장'은 국내에서도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비만이 ‘생활습관의 결과’에서 ‘치료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이어트 약물도 본격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주류(메인스트림)로 진입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형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조되는 비현실적 몸매는 소비자에게 끊임없는 자기비교와 불안감을 유도하며 ▲식이장애 ▲우울증 등 심리적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을 감량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치료제 역시 SNS 후기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 효과의 이면에는 부작용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SNS에서 "한 달에 몇 킬로씩 빠져요" "인플루언서 후기 보고 처방받았어요"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를 이용한 체중 감량이 열풍처럼 번지면서다. 문제는 이 약물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오남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보면, 위고비의 경우 초기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살 빼는 마법의 주사' 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SNS를 통한 비의료적 유통 ▲성분이 모호한 유사 제품 광고 ▲온라인 불법 처방 유도 등이 성행하면서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GLP-1 비만치료제의 순기능이 오남용으로 인해 저해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만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통해 비만치료제가 명확한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최대의 유행병'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화될수록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다이어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치료제는 효과와 안전성의 균형이 필요하고, 식품은 감량보다 건강 중심의 접근이, 운동은 심리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다이어트가 산업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속가능성은 핵심인 셈이다. 보건 업계 관계자는 "이제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는 것'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산업도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과 윤리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025.07.28 07:00

4분 소요
수십억 원 지역화폐 불법 소각…이유 묻자 '황당 답변'

정책이슈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지역화폐를 불법 소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소각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전이 끝난 지역화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영양군과 경찰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모의 집 아궁이 주변에서 영양사랑상품권 1만 원권 다발을 발견했고, 그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일은 2022년으로 유효기간인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이 상품권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뒤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유출한 지역화폐는 한 묶음당 1000장, 종이상자 4박스 분량으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시중에 유출될 경우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다.경찰은 지역화폐 유출 경로를 확인한 결과, 축협 담당 여직원 B씨가 퇴직 전 A씨에게 "태워 처리하라"고 하자 그는 가정집 아궁이를 통해 모두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된다.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해야 한다.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환전된 지역화폐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폐기한다"며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져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협에서 유출된 지역화폐는 2023년 폐기될 대상이었다"며 "불법 유통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화폐의 폐기 업무를 지금처럼 지자체가 아니라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폐공사가 전국 50여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폐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 또한 보안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화폐처럼 폐기 대상으로 분류되는 즉시 지역화폐를 파쇄, 천공 등을 하는 절차가 없다.

2025.07.26 09:53

2분 소요
“긴장하는 통신사와 활기 띄는 판매점”...‘단통법 폐지’가 불러온 냉탕과 온탕

산업 일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여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전화 판매를 위한 불법 보조금을 막고 정보 불균형으로 통신비 바가지를 쓰는 등의 가계 통신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었다. 이때 단통법의 핵심은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유통점은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설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말 그대로 무한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들의 가격 경쟁을 축소시켜 소비자가 단통법 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돼, 전체 소비자 이익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지원금 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눈치싸움 시작된 통신사 이처럼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 통신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지원금 눈치싸움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없어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당분간 요금제 별, 가입유형 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점은 법적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발표한 지원금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지원금 공시는 법적 의무였기 때문에 한번 공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치를 바꿀 수 없었지만 이제는 통신사들끼리 지원금을 살피고 가격을 바꾸며 방어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소비자는 국내 인구로 정해져있다”며 “시장 파이는 확대되지 않는데 통신사들끼리 경쟁을 하며 가격만 내려야 하니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입장에서 좋은 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모션 판매에도 제약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으로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가 포함됐는데 이 내용이 프로모션 조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학생들을 상대로 할인 판매를 진행하면 이는 ‘나이’ 조건을 건 차별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매해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행사들도 다시 재편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건 맞다”며 “단말기 유통이 활발해질 건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활기 띄는 휴대전화 판매점들 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지만 판매처들은 들뜬 분위기다. 침체된 시장 속에서 다시금 판매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추가지원금 규모는 결국 판매처의 결정에 달려있기에, 추가지원금 패를 쥐게 된 것도 이들에게는 이점이다. 구조는 이렇다. 통신사는 판매처에게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판매처는 정해진 금액에서 자신의 마진을 떼고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전달하며 영업하게 된다. 판매처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추가지원금이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는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음성적으로 지원금을 전달했다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전달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지원금 관련 위약금도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 판매처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며 소비자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요청했는데, 이를 계약한 소비자가 어기면 판매처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걸 수 있게 된다. 음성적으로 제공한 지원금에 요청한 계약건은 소비자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을 따로 청구 받을 수 없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다. 한편 한동안 통신사 간, 영업점 간의 경쟁은 과열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타 통신사로 옮기길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상황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플립 7이 7월에 정식 출시하는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통신사와 영업점들의 신규 이용자 확보 경쟁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경쟁과열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전담조직은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에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7.26 07:30

3분 소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中 예능 표절 확인…내부 대응 논의 중"

국제 이슈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중국 예능이 등장해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판권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응을 예고했다.넷플릭스는 중국 OTT 텐센트비디오 예능 '이팡펀선'(一饭封神·한 끼로 신이 된다) 관련 "흑백요리사 판권을 판 적이 없다"며 "해당 프로그램 표절 사안을 확인했고, 내부에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팡펀선은 요리사 100명이 불과 칼, 솥을 들고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다. 흑백요리사에서 흑·백수저로 요리사 계급을 나눈 것처럼, 이팡펀선은 유명 요리사 16명과 신인 84명이 요리 경연을 했다. 신인 요리사가 닉네임을 사용하고, 요리사 복장을 흑백으로 나누고, 유명 요리사들이 높은 곳에서 경연을 지켜보는 모습 등이 비슷했다. 무대와 세트 디자인, 촬영 구도, 연출 방식 등도 유사했다.일부 중국 네티즌들조차 비판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따라하느냐" "세트도, 포맷도 똑같다" "모든 걸 훔쳐온 거냐. 뻔뻔하다" "촬영 기법, 경쟁 시스템, 음악까지 안 바뀌었다" "한국 예능을 매일 폄하하고 비판하면서 표절하는 중국 연예계" 등의 반응을 보였다.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흑백요리사 시즌1 공개 후 현지에서 불법 유통,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쳤다" 등의 억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 요리사가 만든 중식 '바쓰'는 "한국인들이 한식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했고, 심사위원인 외식사업가 백종원을 향해선 '대도둑'으로 칭하며 비난했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 받는 '흑수저' 요리사가 최고의 스타 요리사 '백수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100명의 계급 전쟁이다. 시즌1은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세계 톱10 비영어 부문 1위를 찍었다. 나폴리 맛피아가 에드워드리를 꺾고 우승, 상금 3억원을 거머쥐었다. 하반기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며, 백종원과 미슐랭3스타 안성재는 시즌1에 이어 심사를 맡았다.

2025.07.25 07:30

2분 소요
BTS 등 연예인 항공정보 불법 유출…외항사 직원 등 3명 검찰 송치

경제일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 유출해 판매한 항공사 직원 등 3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요계에서는 그동안 연예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 항공권 정보가 종종 유출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른바 극성 '사생팬'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을 방불케 하는 행위를 했다. 나아가 일부 사생팬은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항공편 예약을 아예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연예인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가요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 송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거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 결과"라며 "원천 정보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들의 형사 처벌 여부를 따지는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려움을 겪어온 관련 수사가 단계적 진전을 보인 만큼, 유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꾸준히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했다.경찰은 이를 통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고 지난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각각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하이브는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조사와 앞으로 이뤄질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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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휴대폰 보조금 자율화 시대 열렸다

산업 일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0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공식 폐지되면서, 휴대폰 보조금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이처럼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 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다만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꼽힌다.

2025.07.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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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역사 뒤안길로…휴대폰값 전망은

IT 일반

지난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될 방침에 따라 휴대폰 값 전망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당시 이동통신 3사는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여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었다.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하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곤 했었다.특히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했고 시장은 굳어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부작용 속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지었다.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재현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 조건을 따지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5.07.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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