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올 1분기에만 주식재산이 5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5년 1분기(1월 초 대비 3월 말 기준)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도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중 올 3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総帥) 43명이다. 주식재산은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와 함께 비(非) 상장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그룹 상장 계열사 보유한 주식 현황도 포함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우선주도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식평가액은 지난 1월 2일(1월 초)과 3월 31일(3월 말) 종가 기준으로 평가했다.조사 결과, 올 1분기 기준 주식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던 총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시혁 의장의 주식재산은 올해 초 2조5816억원 수준에서 3월 말에는 3조971억원으로 최근 3개월 새 5155억원(20.0%) 넘게 불었다. 다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같은 기간 11조9099억원에서 12조2312억원으로 3213억원(2.7%) 이상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43개 그룹 총수 중 올 1분기 주식가치 하락률이 가장 큰 그룹 총수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장은 올해 초 1조489억원이던 주식평가액이 3월 말에는 8115억원으로 내려앉았다. 3개월 새 주식재산이 22.6%나 떨어지며, 주식재산 1조 클럽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주식 지분을 2072만 9472주를 갖고 있는데, 앞서 종목의 1주당 주가는 올해 1월 2일 5만 600원에서 3월 31일에는 3만 9150원으로 낮아지며 방 의장의 주식가치도 동시에 하락했다.이외 올 1분기에 10%대로 주식평가액이 줄어든 총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장형진 영풍 고문 18.6%↓(1월 초 7023억원→3월 말 5713억원) ▲정몽준(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 15.3%↓(1조7985억원→1조5233억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2.6%↓(4917억원→4297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 11.5%↓(4조2912억원→3조7982억원) ▲구광모 LG 회장 10.5%↓(1조8119억원→1조6212억원) 순으로 떨어졌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지난해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140여 개 주식종목 중 올해 1분기에 주가가 오른 곳이 내린 곳보다 다소 많았지만 눈에 띌만큼 주목할만한 증가세는 아니었다”며 “문제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높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 여파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등이 장기간 진행되고 전세계 무역 갈등 구조도 심화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중심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IPO 시장과 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와 성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IPO 시장의 경우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로 공모가 산정 오류와 상장 후 주가 하락 현상이 반복되고, 저성과 기업의 상장폐지 지연으로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IPO 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 확약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모주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확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정책펀드 역시 의무보유 확약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다른 조건 없이 공모물량의 5~25%가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15일 이상의 확약 물량에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억제하고 중·장기 투자자를 유도한다.또 기관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해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과열을 방지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다소 과도했다고 평가받던 초일 가점제는 완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공모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관사가 내부배정 시 차별배정을 금지하고, 내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IPO 기업에 대한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도 확대한다. 상장폐지 제도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개편된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요건도 코스피의 경우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7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매출액 요건 강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상장폐지 절차는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을 단축해 효율성을 높인다.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심사를 병행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했던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주식 거래를 보장한다.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IPO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 등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 내 거래소세칙개정을 완료한 뒤 즉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신설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부자 순위에 변동이 감지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지난 6일 ‘2024년 대비 2025년 연초 기준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도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중 올해 연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넘는 그룹 총수 44명이다. 주식재산은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와 함께 비(非) 상장사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그룹 상장 계열사 보유한 주식 현황도 포함했다. 다만 비상장사 등에서는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우선주도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식평가액은 지난해와 올해 1월 2일 종가(終價)를 기준으로 평가했다.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44개 그룹 총수 중 올해 초 기준 주식재산 1조 클럽에 든 총수는 총 16명이었다. 이중 주식재산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2일 기준으로 주식재산 11조 90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수치는 저조하다. 지난해 초만 해도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14조8673억원에서 출발했다. 같은 해 3월 말에는 16조5864억원까지 높아지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이후 6월 말에는 15조7541억원으로 감소하더니 9월 말에는 13조7956 원으로 점점 하락했다. 올해 초에는 11조원대로 하락했다. 이는 국내 상장사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지난해 초 주가가 7만9600원이던 것이 올해 초에는 5만3400원으로 32.9%나 하락한 영향이 컸다. 주식재산 2위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기록했다. 서 회장의 주식재산은 지난해 초 9조9475억원으로 10조원을 밑돌았는데, 올해 초에는 10조4308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서 회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말에는 11조3044억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여기에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 순위에는 빠졌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올해 초 기준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조 회장의 경우 지난해 연초만 해도 주식평가액은 5조7475억원으로 5조 원대 수준이었다. 1년이 흐른 올해 초에는 10조1852억원으로 주식가치가 70% 넘게 수직상승했다. 올해 초 기준만 놓고 보면 서정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의 주식가치는 불과 2%대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올해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메리츠금융지주 세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국내 주식부자 톱 3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결과상 주식 부자 3위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차지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초에는 3조7377억 원으로 그룹 총수 중 4위였는데, 올해 초에는 4조2912억 원으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와 달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초 그룹 총수 주식재산 3위에서 올해 초에는 4위로 한 계단 주저앉았다. 김범수 창업자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3조9527억원이다. 5~10위권에는 각각 ▲5위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2조5816억원) ▲6위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2조4917억 원) ▲7위 구광모 LG 회장(1조8119억 원) ▲8위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1조7985억 원) ▲9위 최태원 SK 회장(1조7163억 원) ▲10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5642억 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 ▲11위 김남정 동원 회장(1조 5347억원) ▲12위 이동채 전(前) 에코프로 회장(1조 3841억원) ▲13위 조현준 효성 회장(1조2649억 원) ▲14위 이재현 CJ 회장(1조2370억 원) ▲15위 이해진 네이버 GIO(1조1879억 원) ▲16위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1조489억 원)도 올해 초 기준 주식재산 1조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그룹 총수는 아니지만 올해 초 기준 주식재산이 5조 원이 넘는 주요 주주 중에서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5조4466억 원)이 속했다. 지난해 초에 주식평가액이 5조원 이상됐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4조원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 대상 44개 그룹 총수 중 작년 초 대비 올해 초 기준 1년 새 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주인공은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장의 주식재산은 최근 1년 새 9502억원 이상으로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9574억 원 넘게 가장 많이 줄었고, 김범수 창업자 역시 2조1659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1조8153억원 이상으로 2조원 가까이 주식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2024년 국내 주식시장은 1분기 시점까지는 맑음을 보였지만, 2~4분기에 연속 흐린 날씨를 보였다”며 “특히 작년 4분기에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도 상승보다 하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크게 활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모펀드들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기대감에 보유한 비상장 기업들의 주요 지분을 대거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의료기기 업체 메드라인과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제네시스 등은 이미 정부에 기업공개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최근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인 점도 기대 요인이다.지난해 상장된 10대 기업 가운데 9개 기업 주가는 상장가 이상으로 올랐다.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을 비롯해 주가가 두배 이상 오른 기업도 5곳이다.모건 스탠리의 에디 몰리 자본시장 글로벌팀장은 "여건이 좋아졌고 준비 활동도 활발해졌다"면서 "경제적 배경이 더 확실해졌으며, (트럼프 취임으로 예상되는) 친기업 정책이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등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시장이 분명히 더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3년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공개가 부진했다.금리가 높아지면 리스크가 큰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딜로직에 따르면 특수 목적 인수 기업을 제외한 미국 증시의 상장 규모는 지난해 320억 달러였다. 2023년에 비해 6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대규모 부양책으로 IPO 광풍이 불어 1500억 달러까지 찍은 2021년까지는 못가더라도 2020년 이전까지의 평균인 380억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대규모 거래 가뭄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IPO가 많아지자 투자자들은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손해를 본 일이 많았다. 사모펀드들은 이런 손해를 복구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핀테크 기업들이 주요 기업공개 후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스웨덴의 결제 플랫폼 기업 클라나가 상장을 준비 중이며, 미국 모바일뱅킹 기업 차임도 2년 전 준비하던 상장 계획을 다시 세우는 중이다.차임의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가치가 150억~200억 달러 정도로 논의된 바 있다.

올해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상법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재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계 측에 힘을 싣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다. 이는 현재 상법이 규정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를 포함한 주주’까지 넓히는 것을 말한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일부 기업이 최대 주주나 오너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외면하는 물적 분할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에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배임죄 형사고발 같은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중요한 내용이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인사에게 감사위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3% 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보장하는 것이다. A 기업 지분을 50% 가진 최대 주주와 3%만 보유한 주주 모두 감사위원 선출 시 똑같이 3%만 의결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재산 상태 조사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강화할수록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보호하겠다는 게 상법 개정안 찬성 측 논리다. 반면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측 논리다.집중투표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집중투표제란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주어진 의결권을 모두 합쳐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1주 1의결권’에 따라 1주당 의결권 1개만 행사할 수 있다. 만약 B 기업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가 이사 5명 선임 안건에 투표한다면 이사 후보 한 사람당 10표씩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총 50주의 의결권을 받게 되고. 특정 후보에게 50표를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지배주주와 표 대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힘이 생긴다. 다만 소액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사가 나올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런 논란의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가 제안한 카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지난 12월 2일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상장사에 한정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보면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와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다. 상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국내 120만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400여곳으로 국한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앞서 두산 합병 논란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합병 시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중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다만 민주당은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상법 개정, 국내 기업 밸류업 이끌까?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상법 개정 찬성 측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증시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명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며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도 했다.하지만 재계는 이 법이 통과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증시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와 더불어 기업을 2세에게 경영권을 상속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가업상속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약 15%에 비해 상속세율이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증여에 따른 할증세율 20%를 감안하면 약 60%에 가까운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경영권 승계 플랜 없이 급작스럽게 상속을 시작한다면, 평생 일궈 놓은 회사자산가치의 약2/3를 상속세 세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 것이 현재 1세대 창업자들의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속적인 경영을 돕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약300억원에서 600억원의 상속공제를 신설하여 원활한 2세대 경영자들의 등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상속공제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증권시장 상장(IPO)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기업 ‘시총’ 형성하는 IPO먼저 원활한 가업승계 수단으로 IPO를 활용하기 이전에 상장의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장은 주식시장에 회사의 주권을 상장해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를뜻한다. 주권이 상장되면, 불특정다수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가’가 형성되고 이 시가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비상장회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다수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정확한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소기업경영인들은 본인의 회사의 가치를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규모 등으로 어림잡아 짐작하거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시장참여자(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많은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통해 회사의 시장가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생산설비 확대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은행 등을 통한 차입과 회사 내부 유보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금조달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증권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면 메자닌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가능성도 비상장회사 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다만 상장이 이러한 이점이 있는 것과 더불어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비상장회사 상태에서는 회사의 기업규모·자산 및 부채·매출 등에 따라 1년에 한번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거나 그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상장회사가 되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정기공시 사항,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수시공시 사항 등 수많은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액·상장주식의 ‘가격 괴리’상장이라는 과정을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는 상속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속세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권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나타내며 이는 회사의 지배권을 표현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이 주권의 1주당 가격을 세법상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고 있다. 주권의 1주당 가격의 평가 방법은 상장한 회사의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후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 거래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 가액을 적용하고, 해당 거래가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평균해 1주당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장주식은 미래가치에 의해 1주당 가격이 산정되고 비상장주식은 과거 경영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산정된다는 차이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과거 3개년의 경영상의 결과치가 산정된 것이나, 상장주식의 가격은 경제학적으로도 ‘경기선행지수’이며, 과거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회사의 전망 등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로봇·항공우주·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주도 산업 및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들은 앞으로 유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못하더라도 1주당 주식의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최근 합병에 따라 이슈가 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23년도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4.4천억 원, 영업손실은 약170억 원이며, 최근3개년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4.4조 원(2024.11.07.기준)에 이른다. 반면 이 회사와 합병하려고 한 두산밥캣은 ‘23년 별도기준 자본총계는 약3조 원이며, 영업이익은 약1800억원에 이르나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4.0조 원(2024.11.07기준)에 그친다. 두산밥캣은 건설 장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첨단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타 산업군 대비 낮게 산정된다. 두 기업의 기업규모와 수익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기업가치는 오히려 두산로보틱스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과거의 수익성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및 미래실적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군 따른 가치평가 방법은이에 회사의 산업군에 따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기업가치 괴리를 활용한 가업승계 관점에서 상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상장주식의 가치의 괴리가 클 수 있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멀티플로 표현하며, 대략적으로 동종업계의 주가수익비율(이하, PER)과 주가순자산비율(이하, PBR)을 활용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철강 제조 가공 유통회사인 넥스틸을 살펴보면, ‘23년 별도기준 자본은 약4360억원, 영업이익은 1560억원을 달성했으나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2900억원(24.11.07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PER는5.66배(24.6월기준)이며 동일업종 철강의PER는13.36배이다. (24.11.07기준)이는 철강산업이 전통산업으로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타 산업 군 대비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가치와 이에 따른 PER가 낮게 산정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인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를 개시한다면 ‘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1만6000원, 순손익가치는 4만2000원으로 계산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약 3만2000원이 산출된다. 단,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상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계산 방식을 ‘2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한 가액이다.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해 계산한 1주당 세무상 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상장사인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1주당 가액인 약 8500원대와는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가격 괴리가 큰 종목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차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가 진행된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한다. 코스닥 상장사 중 대성하이텍은 2022년 8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 등은 상장 후 약 6개월에서 약 3년의 의무 보유를 거치게 되는데, 대성하이텍은 2년의 의무보유가 풀리는 그 다음날 2024년8월22일에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각각 240만주, 160만주를 무상 증여한 사항을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가격을 증여일로부터2개월 종가평균을 통해 산출해보면 주당 약 4440원의 가격이 산출된다. 대성하이텍의 2023년 12월 말 기준PBR은 1.20배이며, 주당 순자산은 5446원으로 2개월 종가평균인 4440원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였을 때의 주당 4800원 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일정 부분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가격 괴리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바로 유동화가 가능하다. 비상장상태에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들은 주식 담보대출과 회사의 배당을 활용하여 증여세 납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도 PBR이 1 미만인 전통 산업군(건설·철강·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장 이후에 상속절차를 개시하면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자본조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최근 정부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목적으로PBR 1 미만인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가치를 개선하려는 정책인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이 적어도 가업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디스카운트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반대의 케이스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 혁신 주도 산업이나,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장 후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높은 PER과 PBR을 형성한다. 이러한 첨단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수익화 하기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높은 임금을 받는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높은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주식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의 1주당 주식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기업 승계 대안으로 주목받는 M&A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평가방식 차이를 활용해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상장(IPO)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주식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상장 예정 시점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차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과거의 성적이 모인 곳이고, 상장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성과가 현재로 집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전망 ▲속하고 있는 분야 ▲상속과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의 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IPO 타이밍,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상속 플랜을 미리 준비하고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말한 IPO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실제 사업성과 미래성이 있는 회사만이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기업의 유지와 절세를 목적으로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의 관점에서 인수합병(M&A)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M&A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상현 회계사는_한영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 회계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KB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 벤처기업의 IPO 업무 실무를 리드했다. 이후 회계법인과 증권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무기획,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현재는 회계법인더올에서 IPO 또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있다.

한때 ‘증권사의 꽃’으로 불렸던 리서치센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사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애널리스트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모니터링 기능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애널리스트 수는 1100여명으로 지난 2010년 1575명이었던 것에 비해 5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증시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증권사 영업활동의 다각화가 진행됨에 따라 브로커리지 영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증권사의 영업활동 중 위탁매매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사 영업활동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애널리스트 리서치 보고서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사가 주식 위탁매매 영업을 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증시 및 펀드시장의 침체로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발달로 직접투자도 증가하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증권사는 거래 서비스와 별도로 리서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자산운용사는 리서치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비용을 사전계약을 통해 고객에 전가하거나 손익계정에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 등의 비유럽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증권사도 유럽 자산운용사에 리서치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면 리서치 보수를 따로 수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없애거나 늘리거나”...리서치 부문 수익 사업화 움직임이 같은 추세에 국내에서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리서치 부문의 수익 사업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리서치 판매를 금감원에 부수업무로 등록해 유료화 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사 고객들만 리서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유료 리서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애널리스트 인력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AI 알고리즘이 작성한 ‘AI 리포트’를 발행하며 업계 내 반향을 일으켰다. 아예 리서치센터가 없는 증권사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정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리서치센터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기준 3명의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요건인 애널리스트 3명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증권도 지난 2022년 리서치센터를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는 3명의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서치센터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국내가 아닌 글로벌 리서치 부문 등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롭게 리서치센터를 출범시키거나 인력을 늘리는 증권사들도 있다. 토스증권은 지난 9월 3명 규모의 리서치센터를 신규 출범했다. 토스증권은 쉬운 용어를 활용하는 리서치 자료 발간,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 특화된 리포트 열람 시스템을 제공해 개인투자자를 겨냥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국주식 관련 리포트 자료를 주로 발간하고 있다. 기존 리서치센터의 분야를 확대·개편한 증권사들도 있다. KB증권은 지난 2021년 리서치센터 내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을 신설, 비상장기업 등 유망 성장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강화했다. 삼성증권도 같은 해 리서치센터 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구소를 조직하고 기업 고객 등에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보 습득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서 증권사들도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협업(콜라보레이션)해 리포트를 공동 발간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투자자가 올해 엔비디아 주식만 1조 이상을 매수했다고 한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반가운 뉴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기술주가 국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말이라 씁쓸할 수밖에 없다.뉴욕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미국의 나스닥과는 달리 국내의 코스닥은 유가증권의 ‘2부 리그 시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벤처가 더 나오고, 기술 스타트업이 지속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코스닥을 비롯한 다양한 벤처기업 증권거래시장이다. 이 중 하나의 꼭지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국내에도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그동안 꼭 필요했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이로써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 투자가 활성화했고, 국내 투자자들은 토스, 무신사, 컬리와 같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비상장 투자 플랫폼을 현행 샌드박스 체계에서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비상장 투자 플랫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K-OTC),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구주 거래 유통망이 있었다. 그동안 관이나 협회만 있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최초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이러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재산권 또한 지켜지게 됐다. 국내에서 벤처투자자들의 유일한 회수 전략은 그동안 기업공개(IPO)였는데, 만약에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IPO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여기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역할이 있다. 특히 구주를 거래할 상대방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투자자는 기업이 IPO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투자 자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비상장 투자 플랫폼의 등장은 벤처투자자 입장으로써 매우 반가운 일일뿐더러, 지금의 증권계의 화두인 벨류업과도 맞닿아 있다. 샌드박스 최대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성장 위해 신뢰도 제고해야"그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상장 플랫폼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유통한다거나, 계열사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유통하면서 주가를 형성시키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시킨다. 한국거래소가 몰래 특정 기업에 투자한 후 그 회사를 상장시키면 어찌되겠는가. 이렇듯 발행과 유통은 철저하게 분리돼야한다. 사실 투자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다면 발행과 유통을 겸하게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없다. 비상장 주식 거래소가 한국의 대표 벤쳐기업 거래소로 자리매김하려면 자기 자신이 별도의 펀드사업을 진행해선 안될 것이다.이런 이해관계 충돌 부분만 해결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규제는 확 풀어 산업을 성장시켜야한다. 얼마 전, 토스의 주식을 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당근마켓까지 넘어간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은 비상장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규제 안으로 포섭해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만족해야 이러한 비정상적 금융 거래를 막을 수 있다.개인들이 코인에는 수억원씩 투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건전한 자산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주식투자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뿐더러 형평성이나 자본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토스나 무신사와 같은 널리 알려진 플랫폼부터 인공지능(AI)이나 2차전지와 같은 차세대 산업군까지 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벤처투자나 기술·중소기업도 당연히 개인투자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재산권 또한 지켜져야 한다. 비상장 거래 활성화는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떠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포용적 제도’, 즉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벤처기업 주식 중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해 국가 미래 산업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_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후,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등을 역임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위원회 위원, 한국벤처투자 사외이사, 한국벤처창업학회 부회장, 한국창업학회 부회장, 한국전자거래학회 기획이사, 한국경영정보학회 이사,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전략 및 유저 행태 분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전략,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창업 등이며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 기관 및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IT 정책 및 전략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주식과 가상자산·채권·실물금·미술품 조각투자·비상장주식·공모주 등 투자의 모든 것을 담은 앱 페이지를 내놨다.케이뱅크는 전방위적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투자 탭’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투자 탭은 케이뱅크가 ‘혁신투자 Hub’로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기능을 담은 앱 페이지다. 페이지는 ▲투자하기 ▲내 종목 ▲인사이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케이뱅크 앱 하단 ‘투자’에서 이용할 수 있다.먼저 투자상품 라인업이 강화됐다. 주요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공모주·실물금·미술품 조각투자·명품시계 등 혁신투자 분야까지 한 곳에 모았다. 명품시계의 경우, 명품시계 중고거래 플랫폼 바이버와 제휴해 철저한 정품 검수를 거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다양한 투자 서비스도 탑재됐다. 일상 속 편리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으로 구매하는 적립식 투자 ‘모으기’를 제공한다. 이달 NH투자증권과 제휴해 선보인 ‘주식 모으기’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협업으로 ‘가상자산 모으기’를 추가했다. 주식·ETF를 비롯해 가상자산도 차곡차곡 모으며 투자할 수 있다.또한 케이뱅크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공모주 청약정보 안내, 비상장주식 시세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공모주 투자 플랫폼 일육공과 협업해 인공지능(ai)이 선별한 우량 공모주에 간편하게 투자하는 서비스도 추가됐다.특히 케이뱅크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와 산학협력을 통해 자체 개발한 ‘투자온도’ 기능은 주식가격·거래량·기업가치·뉴스기사 등을 ai 기술로 분석해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안내하며 스마트한 투자를 지원한다.마지막으로 고객 자산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주식·펀드 등 증권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고, 예상 배당금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업비트에서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업비트 보유자산 현황을 두나무 외 앱에서 확인 가능한 곳은 케이뱅크가 국내 유일하다. 가상자산 보유 종목과 잔고를 확인하고 실시간 시세조회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투자 탭 신설로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 도약에 방점을 찍게 됐다. 비상장주식·공모주 청약·주식투자로 이어지는 증권과 국내외 채권, 그리고 가상자산과 미술품 조각투자 등 혁신투자에 이어 명품시계라는 새로운 투자영역까지 제공하면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공고히 구축했다.황석하 케이뱅크 투자제휴 그룹장은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AI 기술력까지 응집해 투자의 모든 것을 담은 앱 페이지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혁신투자 Hub’라는 기치 아래 금융과 투자를 선도하는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1년 전보다 14만2000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줘 5조 6170억원 급감했다.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 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000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 (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 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조2472억원에 취득해 56조4952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1조2480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1470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1조 1010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1097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766만원)보다 60%(1669만원) 감소한 수치다. 한사람 당 5억5041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5억6285만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수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수수료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2%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250만원을 넘게 수익을 벌고 신고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구한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저조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전 평균 수익률은 7.0~7.3% 수준이었다.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169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1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700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2021년 귀속분) 1조2000억원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실제 해외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결정세액을 보면 2021년(귀속분) 4조7302억원에서 2022년에는 3조2880억원으로 1조4422억원(30.5%) 감소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는 5조141억원으로 전년(6조8285억원) 대비 1조8144억원(26.6%) 줄어들었다.안도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는데, 2022년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2023년 신고인원과 양도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