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으로 봤다.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3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현재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 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 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다.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갖춘 치밀하고 섬세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봤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가장매매, 호가조작 등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로 국내외 거래소 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고쳐야 한다. 증권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 성격이 다른 자산을 뭉뚱그려 가상자산으로 묶고,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 지적인 나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가상자산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개별 자산의 성격에 맞는 제도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금법을 보면 가상자산의 정의가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같이 규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권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디지털화, 토큰화되고, 그만큼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고려해 600여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연합(EU) 등이 활용하고 있는 분류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 방식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형 토큰 등 크게 3개로 구분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증권형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해 현행법에 따라 규제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유틸리티 토큰은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더리움 등 플랫폼 코인에도 다른 규제가 필요하고,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는 의미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잘하는 기업과 잘하지 못하는 기업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은 이런 시도가 잘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두 코인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폭락한 UST도 알고리즘을 통해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UST의 가격 유지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발행됐으나 테라가격이 떨어지면서 동반 폭락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사태 초기부터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폼랩스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금감원에서 진행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해 업계·학계·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