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시 송파구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3만5241m2 부지에 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총 9개동, 867가구와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4544억원 규모다.대림가락 재건축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며, 인근에는 방산초∙세륜중∙석촌중∙방산고∙창덕여고 등 풍부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공원∙석촌호수 등 뛰어난 자연환경에 롯데호텔월드∙송파구청∙대형병원 등 편리한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비아채'를 제안했다. 비아채는 갖출 비(備)∙우아할 아(雅)∙빛 채(彩)의 결합어로 '우아한 빛을 품은 공간', '우아함과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낸 고급 주거 공간이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먼저 단지 외관은 균형감있는 수직의 매스(Mass)와 수평의 리듬을 더한 자연스러운 조화를 통해 주거동의 형태미가 돋보이도록 했으며, 발코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입면 패턴 등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인다.약 100m 높이에 위치하는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올림픽공원과 롯데월드타워 풍경이 펼쳐진 스카이 라운지∙게스트 하우스∙테라스 등의 품격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개방감을 높인 저층의 썬큰 커뮤니티에는 다이닝카페∙피트니스∙도서관 등 다채로운 시설이 조성된다. 여기에, 복합문화공간의 스트리트형 상가를 계획해 단지의 고급감과 편의성을 더 할 예정이다.또한 강화된 층간소음방지 시스템, 홈플랫폼 홈닉 서비스 등의 특화 기술로 주거성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망형 다이닝∙입체적 파노라마 전망 거실 등 다양한 특화 평면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극대화할 전망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중대형 평형 비율이 높은 대림가락 아파트의 장점을 살려 조합원 니즈에 걸맞는 단지 고급화에 중점을 뒀다. 신속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제안한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림가락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다음달 22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수의로 계약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날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인접한 두 개의 단지를 마치 하나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재건축 통합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다. 해당 구역은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정비(재개발·건축) 최대 사업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마지막 합동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총회를 열어 시공사 최종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 규모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동, 총 2331가구(공공 35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조합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는 1조5723억원 수준이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강북권 최대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시안을 마련했다.삼성물산의 제시안은 ▲공사비 1조5695억원 ▲총공사기간 57개월(본공사 48개월) ▲조합원 100% 한강 조망 ▲물가변동 공사비 인상분(최대 314억원) 시공사 자체 부담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최저이주비 12억원 보장 ▲입주 후 분담금 최장 4년 유예 ▲환급금 발생 시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지급 ▲전체사업비 고정금리 CD+0.78% ▲공사중단 없이 이행 확약 등이다.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원 ▲공사기간 49개월(본공사 43개월) ▲금융비용 최소화·기간 단축·상업시설 수익 확대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 등이 담긴 5대 확약서 제출 ▲상업시설 면적 추가 확보로 641억원의 추가 수익 창출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제출 등을 제시안에 포함했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동의율 요건이 낮을수록 재건축 속도가 빨리지는데, 상가 소유주 동의 조건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돼 그간 진행이 더디던 조합들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부동산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 시행된다.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리시설을 포함한 동별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여의도 잠실 재건축 등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구역도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셈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명확하게 나눠 왔던 용도지역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 여러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한남3구역이 약 6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구역은 총 38만6364㎡ 규모로 지난 2009년 10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주율은 96%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73m) 높이의 127개 동, 공공주택 1100세대를 포함한 5988세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판매시설은 7만2000㎡ 규모로 건립된다.한남 지역의 높이기준(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 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 기준)을 준수해 서울시민이 남산과 한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높이 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2종 일반주거에서 제2·3종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했다.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77%에서 90%로 완화해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구역 내 기존 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대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세대(소셜믹스)를 확보했다.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 녹지도 분산 배치했다. 이태원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 2개소도 도입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최대 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 부도에 이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1년 넘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25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민간임대주택은 11개 동 1096세대 규모로 2021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됐다.'누구나집'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시행사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80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금을 걷어 PF 대주단에 지연이자 100억여원을 지급하고 지난 7월 시행사 자격을 얻었다.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시공사가 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8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장기화로 거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를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했다.입주예정자들은 공사비 규모, 상환 방법 등을 두고 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파트 주변에 텐트까지 설치하고 농성했으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시공사는 지난 22일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검토안을 시행사 자격을 획득한 조합에 보냈다.시공사 측은 검토안에서 "잔여 공사비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789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가구당 추가로 3100백만원을 분담하라"고 제시했다.이어 "내년 1월까지 추가 분담을 통해 379억원을 우선 갚으면 유치권 행사는 그때 중단하겠다"며 "나머지 미지급금은 임대공급 보증금과 상가 담보 대출 등으로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고 밝혔다.시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밀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입주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검토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미수채권 규모와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조합은 또 PF 대출금 이자 비용으로 매달 15억원씩 내면서 현재 200억원을 넘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이장우 '누구나집' 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자 비용 부담도 크다"며 "지난달에 시공사와 가구당 1600만원을 분납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는데 검토안에 나온 추가 분담금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입주예정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치권 행사가 길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도 멈췄다.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중구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합 측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중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함께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권 행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후 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이달 22일(화)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278가구(1단지 440가구, 2단지 838가구) 규모다.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59~110㎡ 8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번 1순위 청약 물량은 528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단지 △59㎡A 150가구 △59㎡B 32가구 △84㎡A 22가구, 2단지 △59㎡A 137가구 △84㎡A 75가구 △84㎡B 90가구 △110㎡ 22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1순위 청약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30일(수), 2단지 29일(화)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만큼 1,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11월 11일(월)~14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분양 관계자는 “1,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경우 1,2단지 모두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며 “자녀 키우기 좋은 최적의 교육여건과 각종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치에 주목해 특별공급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1순위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상해본다”고 전했다.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입주와 동시에 기 마련된 양질의 집적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올 그라운드’단지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 바로 옆 대흥초를 비롯해 대전중·고, 대전여중, 성모여고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 내 명문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인근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코스트코, 홈플러스, NC백화점,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중구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으로 대형공연 시설, 스포츠 체험공간, 체험형 놀이터 어드벤처 포레, 야외 공원, 산책코스 등 복합문화공간과 세계 최초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 인공서핑장, 카라반, 캠핑존이 함께 조성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단지 조경은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 강점을 상징하는 조경공간인 ‘하버드 스퀘어’를 시작으로 ‘스위첸 랜드 가든’, ‘워터풀 가든’, ‘애슬래틱 코트’, ‘어드벤쳐 가든’ 등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로 운동시설인 ‘스위첸 짐’, 독서와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스위첸 라이브러리’, G.X룸, 골프 클럽, 키즈라운지 등 다양하게 마련될 방침이다. 스위첸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맞은 평면 설계도 기대를 모은다. 전용 59㎡A 타입은 3Bay 판상형 구조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했고, 전용 59㎡B 타입은 거실과 다이닝룸, 주방이 일렬로 위치하는 LDK구조와 복도 팬트리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 84㎡A타입은 선호도 높은 ‘ㄱ’자형 주방구조에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되며, 전용 84㎡B타입은 11자형 대면형 주방구조를 통해 특화했다. 또한, 전용 110㎡ 타입에는 ‘ㄷ’자형 주방구조로 주방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관∙복도 팬트리 및 침실 1개소에 넉넉한 공간의 드레스룸을 확보해 수납공간을 극대화시켰다.여기에 렌지 후드, 광파오븐, 고급형 주방TV(분리형), 팬트리(일부 타입) 등이 기본옵션으로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 시 개방감을 높이는 조망형 발코니 창호와 우물천장 설계가 기본 적용되고, 3구 인덕션, 주방 이태리 세라믹 상판, 다이나믹 아일랜드(일부 타입), 붙박이장(일부 타입) 등도 함께 제공된다.한편, 단지는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약 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위치해 있고,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를 통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 3000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월(㎡당 1331만 5000원) 대비 2.04% 하락한 수준이다. 3.3㎡(평)당으로 환산하면 4311만 7000원이다.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만 ㎡당 아파트 분양가가 543만 9000원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경기는 647만 8000원에서 643만 9000원으로 내렸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광주(㎡당 552만 2000원→555만 4000원)가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보합 또는 하락했다. 제주의 경우 ㎡당 731만 6000원에서 770만 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68만 2000원으로 전월(568만 1000원) 대비 0.02% 상승했고, 전년 동월(501만 원) 대비 13.42% 올랐다. 8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 49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8가구)의 122% 수준이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4일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의료노련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의료노련은 "4월 1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은 장장 10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부재, 향후 고령화로 폭증할 의료수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3차병원 운영이 축소돼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위급환자의 치료에 혼선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병원들이 하루에도 수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타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불케 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일째 이어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함은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여론이 의사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고심해보라"고 밝혔다.25년 차 간호사인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세 번째 지켜보고 있다"며 "202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이어 이번에도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1천여 명에서 2024년 2만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지만, 간호직 노동자들은 인력확충을 환영했다"며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대생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주말에는 33개월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병상이 없어 입원을 거절당하면서 사망했다"며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해 지금의 의료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료 이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보상과 같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의사단체와 전공의는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대안 제시도 없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다"며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와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의 갈등"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근무와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결국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치료가 급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등도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와 이를 막겠다는 정부 사이에서 병원과 의료체계는 망가지고 있다"며 "장기화할수록 우리 의료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집단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들은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비켜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매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환금성이 적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중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투자 수익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입주권 취득 여부 미리 검토해야부동산 투자는 크게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주기적인 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자와 분양권 투자다. 모두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같다. 우리나라 도심 주택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새 아파트 공급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재개발은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진다.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낡은 주택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조합원 분양 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 3억원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웃돈까지 주며 거래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매수하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만 주어진다. 한 세대가 같은 사업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에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하나다. 만약 매도인을 포함한 매도인의 세대원 중 같은 사업 구역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이 돼서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되돌리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나 도로부지와 같은 특수한 매물들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라 투자 난이도가 높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믿고 무허가건물 등을 매수했다가 결국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큰 손실을 보는 사례를 종종 본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미 거래를 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되돌리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조합원 분양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상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혹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본다.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거래하는 이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냐는 취지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약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둬야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매매를 통해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을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분양권 투자 시 매매대금 일시 지급 후 명의 변경 함께 진행해야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보통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승계받는다. 그런데 분양권 투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종종 문제가 생긴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일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보통 분양권 거래가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수인이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될 여지도 크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다운계약이다. 다운계약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다운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다운계약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다운계약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시 이런 불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가 각광받았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활 숙박시설 분양 피해야 특히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한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데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다가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는 숙박업을 등록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분양 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매수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에 속아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상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이슈 많아 상가의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 입주를 앞둔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던 때에 분양이 된 것이어서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자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다시 분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한 상가에 관해 체결된 분양계약을 순순히 해제해 줄 이유가 없다. 한번 체결된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분양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로써 지불한 분양 대금에 대한 대출도 연장이 불가해 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분양계약 해제를 시도해야 한다.흔히 부동산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손해를 입은 후에 손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언제나 완벽하게 위험을 피할 방법은 사후가 아닌 사전 조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_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2020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협치포럼 도시재생분과 외부위원, 2021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부산 도심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단지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 일원에 공급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단지는 반경 800m 내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까지 5분 이내, 1∙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일대에 조성된 문현금융단지(부산문현 혁신도시)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문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서면점, 서면지하상가, 전포카페거리 등 쇼핑∙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문현초 병설유치원, 문현초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경 1km 내에 문현여중, 덕명여중, 부산동중, 부산진여중, 한얼고, 문현여고, 부산동성고, 부산동고, 부산마케팅고 등 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처럼 우수한 입지를 갖췄음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부산 남구 일원에 위치한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13년 5월 분양)’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3억4,600만원~3억9,900만원으로 최대 2억7,0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문현동 일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24년까지 총 2,646억원이 투입되며,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황령산까지 지역 간 연결을 활성화하고 부산국제금융단지의 상근인구와 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이 조성되는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전포돌산공원 인근에 추진중인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과도 연계해 진행될 계획인 만큼 단지 주변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1월 25일(목)에 발의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산에 5개의 규제 자유특구가 동시에 지정·가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 '금융특구' 남구의 발전 가능성에 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문현1주택재개발(2,568가구), 문현3주택재개발(2,772가구), 전포5구역지역주택조합(793가구) 등 총 4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단지를 포함해 총 7,100여 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그리너리카페, 코인세탁실, 파티룸, 게스트룸,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선착순 계약으로 공급돼 각종 청약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제한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분양 받을 수 있다.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고, 분양을 위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돌파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기에 선착순 계약으로 마련한 분양권의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부 타입의 경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의 실물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27년 9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