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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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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값 3배 폭등...한국인 '아메리카노 사랑' 식을라

유통

한집 걸러 한집이 커피전문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커피공화국이다. 지금도 창업시장에서 커피전문점은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예비 자영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두값이 치솟으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업체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마지막 카드로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생두값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커피 업체들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400센트 바라보는 커피지수…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커피나 커피 관련 가격 인상을 단행 및 예고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폴바셋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더벤티 등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가격을 올린 셈이다.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가격을 올렸고 올 1월에도 아메리카노를 포함해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이밖에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 등도 주요 커피 가격을 200~300원 올렸다. 이에 스타벅스와 할리스, 투썸플레이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700원이 됐다. 4000원대 초반대였던 아메리카노 가격이 이제 4000원대 후반이 된 셈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는 4월 21일부터 기존 아메리카노 가격(1500원)을 200원 인상한다. 컴포즈커피와 더벤티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이처럼 업체들이 대거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생두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커피값은 국제 커피지수(ICO)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출된다. 여기에 수입통관 비용 등이 포함돼 생두의 원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이 커피지수가 지난 10년간 평균 110센트 수준이었지만 최근 3배가량 뛰었다는 점이다. 2023년 9월 이전 150센트 수준이던 국제 커피지수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300센트를 돌파했다. 2025년 4월 1일 종가 기준 국제 커피지수는 353센트다. 과거 커피지수가 200센트까지 치솟았던 적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100센트 초반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피지수가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커피업계에서는 커피지수가 100센트에서 200센트가 되면 이는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이 된 정도의 충격이라고 말한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커피업계 한 관계자는 “커피값은 미국 스타벅스가 선물거래 방식으로 생두를 계약해 전 세계 82개국에 공급하며 결정되는 방식”이라며 “과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잦고 경기 불황과 함께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도 커서 커피값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업체들이 커피값을 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커피 한잔값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일까. 최근 생두 수입 단가는 1kg당 5000원대에서 1만5000원대로 3배가량 상승했다. 프랜차이즈냐 개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프랜차이즈의 경우 1kg 생두로 커피 35잔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면 1kg당 5000원일 때 한잔당 들어가는 생두 원가는 142원이지만 1만5000원일 때는 428원으로 뛴다. 다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생두를 선물거래로 미리 대량 구입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커피는 가격이 폭등한 생두가 아닌 과거 구입해둔 생두일 가능성이 높다. 심재범 커피칼럼니스트는 “생두를 장기계약 방식으로 미리 대량 구매해 리스크 헤지(Hedge)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구입 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과거 사들인 생두로 커피를 제조해 커피 원가를 과거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쌓아놓은 생두 재고가 소진되면 꼼짝없이 가격이 폭등한 생두를 사들일 수밖에 없다. 인건비-임대료 부담에 ‘환율 폭등’까지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생두값보다는 인건비와 임대료, 물류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가게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예전보다 2배가량 상승했다”며 “또 요즘처럼 환율이 오르면 생두 수입 시 폭탄 가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최근 관세 이슈가 있지만 생두는 원두와 달리 로스팅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것이어서 할당 관세가 없거나 기본 관세율도 낮다”며 “결국 커피값은 환율이 결정적인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환율 상승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가격 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다. 결국 논커피(NonCoffee) 메뉴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다른 메뉴의 원재료 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고심이 깊다. 특히 저가커피 업체들의 경우 커피 메뉴만으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미 저가커피업계 1위 메가MGC커피를 비롯해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은 여러 디저트 메뉴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만 생두값이 계속 오르면 메인 커피 가격도 결국 올릴 수밖에 없다. ‘저가’라는 강점이 사라지는 셈이다. 커피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커피지수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저가커피업계에서 업체들이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04.12 08:00

4분 소요
뉴욕유가, 5일 만에 숨고르기…상방 압력은 여전

국제 경제

뉴욕유가가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며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다. 최근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는 재료가 잇달아 나오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11달러(0.16%) 내린 69.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0.02달러(0.03%) 오른 배럴당 73.02달러에 마무리됐다.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구가했다. 이날 조정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한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공급 불안감이 커졌다. 트럼프의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작년 하루 66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구매량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이었다. 트럼프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ING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의 조치는 세계 석유 수지에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NLI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다양한 관세가 경제를 둔화시키고 석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의 빠른 정책 변화 속도는 대규모 포지션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WTI가 올해 남은 기간 7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가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하면 잠재적으로 계절적 이득은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동 긴장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아예 재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 계획을 작성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하마스 잔당을 진압한 뒤 군이 실질적 통치권을 장악하겠다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이 계획은 트럼프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방안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03.26 08:00

2분 소요
세계 1위 동남아시아 팜유 시장에 한국 기업 뛰어드는 이유 [동남아시아 투자 나침반]

전문가 칼럼

동남아시아 해변을 생각하면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노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만큼 야자수는 우리에게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무로 인식된다. 야자수 종류 중 기름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을 팜유(Palm Oil)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팜유 세계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47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달한다. 2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도 19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3위 생산국인 태국은 200만톤 정도로 약 5%를 차지한다. 현재 42개 국가에서 팜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3개국가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한국도 팜유 수입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하고 있다. 팜유가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인도네시아는 GDP의 4.5%, 말레이시아에서도 GDP의 2.7%에 달해 경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1,620만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한국 기업 중 LX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 연간 약 20만톤의 팜유를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GS칼텍스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세워 연간 50만톤 규모의 팜유 정제공장을 짓고 있고 올해 안에 가동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월 팜사업에서 매출 20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33%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생활품 가격 인상 요인 꼽힐 정도로 영향 줘 팜유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자·라면·초콜릿·빵 등의 제품 패키지 뒷면에 표기된 원재료명을 보면 팜유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 때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넣기도 하고 대부분은 반죽된 밀가루를 튀기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도 첨가된다. 현재는 경유와 식물성·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연료를 섞어 만드는 바이오디젤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 제조사들이 라면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팜유 가격 상승을 들 정도이다. 실제 팜유의 가격은 지난해 8월이후 2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최저 톤당 3680 링깃(약 12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톤당 5195링깃(169만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톤당 4500링깃(1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높아진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3월부터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팜유 비율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팜유 비율을 절반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기름에 튀긴 것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식용기름으로 많이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용 팜유 가격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내수용 가격 안정을 위해 가끔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세도 현재 7.5%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계속 열매로 기름을 짜다가 심은 지 25년이 지나면 너무 높이 자라서 수작업으로 열매를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목 후 재식재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장에서 노후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지연되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팜유 농장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해 숙련 작업자의 조작이 필요하다. 또 6층 건물 높이의 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안전하게 따는 등 복잡한 작업은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즉 수요의 증가, 생산성 감소, 이상기후 등이 팜유의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팜유 대체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할 때팜유는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농장의 경우 대규모의 산림을 벌목하고 기름야자 나무를 심는데 대규모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2012년부터 2015년사이에 매 25초당 축구 경기장 1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팜유 농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물이 오랑우탄이다. 그리고 팜농장 개간을 위해 경제적 이유로 종종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방화는 헤이즈라고 불리는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팜유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팜유 바이오 디젤을 바이오연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규제 발표 이후 2024년 말레이시아가 팜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멸종위기에 있는 오랑우탄을 선물하는 즉 말레이시아판 판다 외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용범위와 다른 식용성 기름에 비해 압도적 생산성을 가진 팜유를 대체할 것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팜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2025.03.22 08:00

4분 소요

부동산 일반

올해 들어 서울 강남·서초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3건 이상은 직전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5983건 중 46.1%(2759건)의 매매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왔던 최고 가격의 90%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자치구별로 서초구는 직전(2006∼2024년) 최고가 대비 90% 수준 이상에서 거래가 완료된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이어 강남구(86%), 마포구(73%), 용산구(70%), 양천구(65%), 송파구(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뛰어넘은 거래가 각각 39%와 34%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 이상이 가격 전고점을 상회한 셈이다.대표적으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면적 116.92㎡는 직전 최고가가 6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14.5% 뛴 71억원에 매매됐다.같은 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35억1000만원에서 14.0% 오른 40억원에 팔렸다.압구정동 현대2차 196.84㎡는 89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83억원)보다 7.8% 상승했다.반면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관악구(16%), 성북구(18%)는 직전 최고가의 90% 이상 가격에 팔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같이 학군, 생활 편의시설, 교통 환경이 뛰어난 곳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은 수요가 제한된 것으로 해석됐다.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위축된 상태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5.03.10 11:00

2분 소요
개막 코앞인데 티켓은 안 팔리고...오사카 엑스포 흥행 ‘빨간불’ [E-마이스]

전문가 칼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지구촌 최대 이벤트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EXPO 2025 Osaka·Kansak)가 흥행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막이 코앞이지만 입장권 판매는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엑스포의 꽃’인 단독 국가관은 참가 철회 국가가 늘면서 숫자가 줄고, 그나마 전시관을 짓기로 한 국가들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건립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3조 4000억엔(약 32조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했던 엑스포 최대의 하이라이트 ‘플라잉 카’(에어 택시) 운행도 무산됐다.일본 정부와 오사카부와 시는 지금까지 행사장 건설비와 운영비 포함 플라잉 카 도입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조성에 13조4510억엔(약 12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8년 유치 당시 2059억엔(약 2조원)으로 예상한 개최 비용은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70% 넘게 늘어나 3510억엔(약 3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2020 도쿄올림픽 개최에 들어간 1조 4238억엔(약 13조원)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현지 전문가들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적자 행사를 면하기 위해선 최소 230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목표 방문객 2820만 명의 80%를 달성하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입장권 사전 판매 목표치 절반에 불과 일본국제박람회협회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입장권 판매량은 총 756만여 장. 사전 판매 목표치 1400만 장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치다. 그나마도 판매 입장권의 80%가 넘는 615만여 장은 후원 기업과 기관의 단체 구매가 대부분이다. 엑스포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개별 판매는 45만여 장인 6%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저조한 입장권 판매의 원인이 복잡한 웹사이트 구매 절차라며 시중 편의점과 여행사 대리점에서 시작한 종이 입장권 판매도 전체 판매량의 11%인 84만여 장에 그치고 있다.입장권 판매는 지난해 11월 둘레 2㎞, 높이 20m의 대형 상징 조형물 ‘그랜드 링’ 점등식, 이달 4일 개막 D-100일을 앞두고 열린 10㎞ 달리기 등 ‘이슈 메이킹’ 이벤트에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전보다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미쓰비시 연구소가 최근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4%만이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당초 높은 참여율을 기대했던 20대부터 40대에선 전체 응답자의 단 25%만이 엑스포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교도통신 등은 “3년 전인 2022년 40%가 넘던 엑스포 참가 의향이 2023년 34%로 떨어진 데 이어 개막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는 20% 중반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갈수록 엑스포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과 흥미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55년 만에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열리는 대형 이벤트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미래상을 보여주는 국제 이벤트로써 엑스포의 효용 가치가 약화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선 기대를 모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로 반쪽짜리 대회로 치러지면서 대형 국제 이벤트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형 이벤트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치적 속임수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플라잉 카’ 무산, ‘엑스포 꽃’ 국가 전시관도 줄어 행사 외형이 줄어든 것도 흥행 부진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160여개 국가를 웃돌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 국가는 158개국으로 줄어든 상태다. 멕시코와 에스토니아·러시아·아르헨티나·그리스 등 12개 국가는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엑스포 참가 계획을 철회했다. 개막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최근 이란과 엘살바도르·보츠와나·남아프리카공화국도 참가 취소 대열에 합류했다.막판 우크라이나와 카보베르데가 참가를 확정하면서 158개국을 유지하게 됐지만, 애초 60개가 넘는 국가가 설치할 것으로 기대했던 단독 국가관은 그 숫자가 47개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참가국 중 70%가 넘는 114개국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최 측이 일괄 시공하는 조립식 전시관을 사용하기로 하면서다.‘세기의 경험’으로 기대를 모았던 플라잉 카 운행 무산은 가뜩이나 저조한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3~4인용 플라잉 카로 도심에서 유메시마 인공섬 엑스포 행사장까지 방문객을 실어 나르려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동안 시범 비행을 진행하며 플라잉 카 도입을 주도하던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홀딩스, 스카이드라이브, 마루베니 등 기업들이 지난해 9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안전상 이유로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서다.엑스포 주최 측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에도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엑스포장 인근에 있는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USJ)과 입장권 공동 판매 계획도 내놨다. 일본국제박람회협회장을 맡고 있는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입장권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선판매의 정점은 전시관 예약 추첨 기간인 2월과 3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동 판매, 제휴 마케팅 등 입장권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만큼 사전 판매 목표인 1400만 장 달성도 문제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5.02.08 07:00

4분 소요
지드래곤이 '하차감' 뽐낸 회사, 역대 최고가 경신.. 서학 개미 '웃음꽃'

증권 일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테슬라의 주가 랠리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시작됐다. 대선이 종료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테슬라의 주가 우상향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도 테슬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테슬라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64% 오른 479.86달러(약 68만 원)에 마감했다. 지난 13일 436.23달러(종가 기준) 16일 463.02달러에 이어 3거래일째 최고가 기록 행진이다. 이날 장 중 한때는 483.99달러(4.53% 상승)까지 치솟기도 했다. 종가 기준 테슬라 시가총액은 약 1조 5404억 달러(약 2215조 5573억 원)를 기록했다.서학 개미의 ‘테슬라 투자’도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관금액은 267억 9416만달러(38조5 380억원)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2위 엔비디아(120억 7127만달러, 17조 3621억원)와 격차를 2배 이상 벌린 상황이다.올해 들어 테슬라의 연중 주가 상승률은 93% 수준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시작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테슬라 주가는 약 90.8% 폭등했다. 특히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새 자문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되면서 주가 상승은 더 탄력을 받았다. 다음 달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비제이 라케시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2배 넘게 올렸다. 낙관적인 상황에선 테슬라 주가가 681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한편, 테슬라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인기 K-POP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지난달 국내서 미출시된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타고 공항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드래곤이 지난달 4일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 공항을 찾았을 당시, 사이버트럭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지드래곤이 탑승한 차량에는 임시 번호판이 붙어있었다. 11월 초 당시 국내엔 사이버트럭 2대가 판매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 한 대가 지드래곤 소유일 것으로 추측됐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테슬라 강남스토어’를 개장하면서 사이버트럭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이버트럭이 상시 전시되는 곳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2024.1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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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환율 혼돈의 장세…경제 위기 경고음↑

증권 일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증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환율 변동성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12일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2480선까지 올라섰다.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가 커졌던 지난 9일 연내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61p(포인트)(1.62%) 오른 2482.12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1533억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79억원, 236억원을 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7.43p(1.10%) 상승한 683.3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5억원, 76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홀로 141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계엄 사태로 인한 하락 이후 연일 반등했다”며 “여전히 정치적 상황은 불안하지만 경제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저울질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강한 반등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증시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된 후 첫 개장일인 9일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5.19% 폭락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환율 방어선도 위협받고 있다. 12월 11일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동안 급등한 탓에 1400원대 고착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300원대 초중반이던 환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 기조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원·달러는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고환율 지속 시 국내 경제 타격 우려도 시장에서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세 번뿐이다. 정국 불안 장기화로 극단적인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수출 업체는 고환율이 채산성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입 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 경제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지고 내국인 자본 유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이후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0월 말(4156억9000만달러)보다 3억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4135억달러 이후 잔액 기준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등으로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단기 처방으로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가 상방을 제약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 “12월 초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 고유 리스크가 확대됐다”면서도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500억달러 연장과 RP매입 등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의지가 확인되며 추가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그는 “대내 정치 리스크와 연동된 단기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나 결국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내년 1분기는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이 높으나 연간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곧 해소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은 1450원, 외환보유고는 3500억달러만 유지하면 외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 외환시장도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기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비율(PER)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설령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4.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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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대출로 눈 돌렸는데…연체율은 어쩌나

은행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기업대출로 눈을 돌렸다. 이에 은행들의 기업대출 부실이 고개 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조짐이 보여, 추후 은행들은 기업대출 관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대출로 수익 만회? 중기 연체율 우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825조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대비 55조435억원(7.5%)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38조5577억원(5.6%) 증가한 데 비하면 기업대출이 훨씬 큰 폭으로 불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자, 은행들이 기업대출 영업 확대로 활로를 모색한 결과다. 실제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7월부터 일제히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대신 여신 전략을 틀어 가계대출에서 줄어든 수익을 기업대출로 만회하고자 했다.다만 기업대출을 늘리자 관련 대출 연체율은 올해 초보다 올라가면서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5%로 지난해 9월 말보다 0.06%포인트(p) 올랐다. 대개 금융사들이 분기 말(3·6·9·12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기 때문에 8월 말보다는 0.08%p 하락한 수준이다. 대출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9월 말 0.36%로 1년 전보다 0.01%p 상승했다. 하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유독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0.52%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0%p 상승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낮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65%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견줘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6%p 올랐다.금감원은 “최근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에도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업대출 연체율 수준 자체도 가계대출보다 높다. 최근에는 그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격차는 2022년 9월 말 0.04%p, 2023년 9월 말 0.07%p, 올해 9월 말 0.16%p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오름세지만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을 선별해 내주다보니 관리가 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갑작스런 한계상황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차주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기업대출도 ‘꽁꽁’…CET1 관리도 고려해야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도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들이 우량 기업에 한해서만 돈을 내주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돈줄도 마를 가능성이 커졌다.추후 은행들의 기업대출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로 13% 이상의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 유지 등의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이면 CET1을 높일 수 있다. 연말 건전성 제도 정비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된다는 점도 은행권이 기업대출 영업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위기 상황 분석 결과 CET1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방식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익배당과 성과금 지급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은행들은 이미 기업대출 차별화 전략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내 연간 대출 목표를 조기 달성해 하반기 우량 자산 및 수익성 중심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 또한 올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대출은 자산증가 부담을 프라이싱(가격 책정)·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서 금리하락을 방어하고, 가계대출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1.26 08:01

3분 소요
집 값 급등 우습게 보던 정부 ‘발등의 불’…일주일 만에 “모든 정책 총동원”

부동산 일반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한 상황이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다. 그만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매매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을 언급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다.또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가장 먼저 공급이 이뤄질 인천 계양의 경우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다.일주일만에 바뀐 판단…‘잔등락’ 외치다 ‘급등’에 화들짝 문제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일주일 사이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없을 걸로 확신한다”고 했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집값을 급등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빚어진 ‘잔등락’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착공이 시작됐고, 분양 물량도 만만찮게 대기하고 있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전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해놓고 있다”면서도 “시장 개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의 인식이 달라진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약속하기보다 당초 공급계획을 이른 시일에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 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설 대응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는 등 시장에 대출 확대를 용인하는 시그널을 주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잔등락’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태를 가볍게 본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폭등하면 앞으로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 불안해했던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를 보고도 이번 정부는 그 불안함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6 12:00

4분 소요
한방치료 받으면 나이롱환자?...환자들은 억울하다

의료

의료계가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46.4%로 나타났다.관련 수치가 낮아진 것은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한다”면서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덧붙였다.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게 대한한방병원협회 측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한방진료비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도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9년 92.9%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로 매년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로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을 꼽는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존재한다. SCI(E)급 저널 ‘Healthcare'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일각에서 ‘세트치료’라는 표현으로 복합 투약 및 시술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임상에선 각기 다른 효능의 약물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통상 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주사나 링거 및 약을 증상에 따라 복합 처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SCI(E)급 저널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교통사고 후 요통 환자의 복합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추나·약침·한약 등을 병행하는 ‘복합한의치료’는 치료 속도도 빠르고 환자들의 호응도도 높다.환자들의 한방치료 니즈는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 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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